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제정/개정일

1987. 10. 22 제정 / 1990. 03.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 반도체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 특허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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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이형법령명

HalblSchG,Halbleiterschutzgesetz
제정일

1987. 10. 22.
개정일

1990. 03.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422
제어번호

TLAW1201100127

목차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회로의 보호 2
제1조 보호대상, 독자성 2
제2조 보호에 대한 권리 2
제3조 출원 3
제4조 등록, 고시, 변경 4
제5조 보호의 발생, 보호기간 5
제6조 보호의 효력 6
제7조 보호의 효력제한 6
제8조 삭제청구, 삭제절차 6
제9조 보호침해 7
제10조 처벌절차 7
제11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규정의 적용 8
제2절 영업상 권리보호의 영역에 있어서 법률의 개정 8
제12조 영업상 권리보호의 영역에 있어서 개정규정과 과도규정을 위한 제5차법률의 개정 9
제13조 특허청과 특허재판소의 수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 9
제14조 변리사법의 개정 9
제15조 소송비용부조에 있어서 변리사의 선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 9
제16조 특허, 실용신안 및 품종보호사항에 있어서 선임된 대리이익 수수료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 9
제3절 다른 법률의 개정 9
제17조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9
제18조 경품법의 개정 9
제19조 법원조직법의 개정 9
제20조 사법법의 개정 9
제21조 권리자문법의 개정 9
제22조 형사소송법의 개정 9
제23조 변호사를 위한 연방수수료법의 개정 9
제24조 평가법의 개정 9
제25조 경업제한방지법의 개정 9
제4절 경과 및 종결규정 10
제26조 경과규정 10
제27조 베를린 규정 10
제28조 시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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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0. 3. 7.
특허청
1990. 3. 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3. 7.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개정	1990. 3. 7.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국제기구	조약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대만	법률	직접회로배치보호법	積體電路電路布局保護法
미국	법률	반도체칩 보호법(1984)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미국	법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적 유인의 형성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미국	법률	반도체칩 보호법(1984)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영국	명령	설계권 (반도체 배치설계) 규칙(1989)	The Design Right (Semiconductor Topographies) Regulations 1989
유럽연합	법률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6일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87/54/EEC of 16 December 1986 on the legal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일본	법률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중국	명령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조례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지적재산권 규정 중 집적 회로 토포그래피법 [부분번역]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튀르키예(터키)	법률	집적회로배치설계법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튀르키예(터키)	명령	집적회로배치설계법 시행규칙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U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의 1989년 회로배치설계법	Circuit Layouts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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