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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권 (반도체 배치설계) 규칙(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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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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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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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Design Right (Semiconductor Topographies) Regulation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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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06.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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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 반도체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 특허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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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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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Design Right (Semiconductor Topographies) Regulation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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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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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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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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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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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1989 No.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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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124
목차
- 목차
- 설계권 (반도체 배치설계) 규칙(1989)
- 제1조 인용 및 시행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저작·의장·상표법 1988 제3편의 출원 3
- 제4조 자격 3
- 제5조 설계권자 4
- 제6조 설계권의 존속기간 5
- 제7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6
- 제8조 침해 6
- 제9조 권리의 라이센스 7
- 제10조 폐지 및 임시 조항 7
- 부칙 8
- 주석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대만 | 법률 | 직접회로배치보호법 | 積體電路電路布局保護法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미국 | 법률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적 유인의 형성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
| 미국 | 법률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
| 유럽연합 | 법률 |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6일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87/54/EEC of 16 December 1986 on the legal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조례 |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 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지적재산권 규정 중 집적 회로 토포그래피법 [부분번역] |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시행규칙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U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의 1989년 회로배치설계법 | Circuit Layouts Act 1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