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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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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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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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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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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5. 05. 31 제정 / 1999.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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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 반도체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 특허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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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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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半導体集積回路の回路配置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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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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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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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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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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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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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2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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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120
목차
- 목차
-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회로배치이용권의 선정 등록 3
- 제3조 회로배치이용권의 설정 등록 3
- 제4조 신청자 명의의 변경 3
- 제5조 직무상 회로배치의 창작 4
- 제6조 신청전의 회로배치의 이용 4
- 제7조 설정등록 및 공시 4
- 제8조 설정등록신청의 각하 4
- 제9조 설정등록의 말소 5
- 제3장 회로배치이용권 등 6
- 제1절 회로배치이용권 6
- 제10조 회로배치이용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6
- 제11조 회로배치이용권의 효력 6
- 제12조 회로배치이용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6
- 제13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7
- 제14조 공유에 관한 회로배치이용권 7
- 제15조 범인이 해산한 경우 등에 있어 회로배치이용권의 소멸 7
- 제16조 전용이용권 8
- 제17조 8
- 제18조 9
- 제19조 9
- 제20조 회로배치이용권 등의 포기 9
- 제21조 등록의 효과 9
- 제2절 권리침해 10
- 제22조 금지청구권 10
- 제23조 침해로 보는 행위 10
- 제24조 선의자에 대한 특례 11
- 제25조 손해액의 추정 등 11
- 제26조 서류의 제출 12
- 제3절 보상금 12
- 제27조 보상금 12
- 제4장 지정등록기관 13
- 제28조 지정등록기관의 지정 등 13
- 제29조 결격조항 14
- 제30조 지정의 기준 14
- 제31조 설정등록 등의 실시의무 등 15
- 제32조 사무소의 변경 15
- 제33조 등록사무규정 15
- 제34조 등록사무의 휴폐지 16
- 제35조 사업계획 등 16
- 제36조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16
- 제37조 해임명령 16
- 제38조 비밀유지의무 16
- 제39조 보고 및 입입검사 17
- 제40조 적합명령 등 17
- 제41조 지정의 취소 등 17
- 제42조 장부의 기재 18
- 제43조 지정등록기관에 대한 처분에 관한 청문의 방법 특례 18
- 제44조 지정등록기관이 한 처분 등에 관한 불복신청 18
- 제45조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등록사무의 실시 등 19
- 제46조 공시 19
- 제5장 잡칙 19
- 제47조 재외자의 재판적 20
- 제48조 회로배치원부 등 20
- 제49조 수수료 등 20
- 제50조 21
- 제6장 벌칙 21
- 제51조 21
- 제52조 21
- 제53조 22
- 제54조 22
- 제55조 22
- 제56조 22
- 부칙 22
- 제1조 23
- 제2조 경과조치 23
- 제3조 23
- 제4조 23
- 제5조 파산법의 일부개정 23
- 제6조 상속세법의 일부개정 24
- 제7조 인지세법의 일부개정 24
- 제8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개정 24
- 제9조 통상산업성설치법의 일부개정 26
-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20호 26
- 제1조 시행시기 26
- 제2조 정령에의 위임 2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5. 5. 31.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제정 | 1985. 5. 31.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특허청 |
| 개정 | 1999. 12. 22.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특허청 |
| 개정 | 2021. 5. 19.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국제기구 | 조약 |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 대만 | 법률 | 직접회로배치보호법 | 積體電路電路布局保護法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미세전자식 반도체제품의 회로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
| 미국 | 법률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적 유인의 형성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
| 미국 | 법률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반도체칩 보호법(1984) |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
| 영국 | 명령 | 설계권 (반도체 배치설계) 규칙(1989) | The Design Right (Semiconductor Topographies) Regulations 1989 |
| 유럽연합 | 법률 |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6일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87/54/EEC of 16 December 1986 on the legal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
| 중국 | 명령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조례 |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중국 신시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 |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 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지적재산권 규정 중 집적 회로 토포그래피법 [부분번역] |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집적회로배치설계법 시행규칙 | ENTEGRE DEVRE TOPOĞRAFYALARININ KORUNMASI HAKKINDA KANUNU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의 1989년 회로배치설계법 | Circuit Layouts Act 1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