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제정/개정일

1992. 02. 07 제정 / 2008. 07. 2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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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제정일

1992. 02. 07.
개정일

2008. 07. 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N 160-ФЗ
제어번호

TLAW1201100107

목차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제1장 총칙 4
제1조 소비자 권리 보호 분야에서의 관계의 법적 규율 4
제2조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4
제3조 소비자 권리 보호 분야에서의 교육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5
제4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품질 5
제5조 물품(용역)의 서비스 기간, 유효기간 및 물품(용역)보증기간 확립 분야에서의 제조자(용역수행자, 판매자)의 권리 및 의무 6
제6조 제조자의 물품 수리 및 유지보수 가능성 보장에 대한 의무 8
제7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8
제8조 제조자(용역수행자, 판매자) 및 물품(용역,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10
제9조 제조자(용역수행자, 판매자)에 관한 정보 10
제10조 물품(용역, 서비스)에 관한 정보 11
제11조 판매자(용역수행자)의 업무 규칙 13
제12조 부적합한 물품(용역,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제조자(용역수행자, 판매자)의 책임 13
제13조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조자(용역수행자, 판매자,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 사업자, 수입자)의 책임 15
제14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재산상의 책임 16
제15조 정신적 피해 보상 17
제16조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건의 무효 18
제17조 소비자 권리의 사법적 보호 19
제2장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의 소비자 권리 보호 19
제18조 물품에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의 소비자 권리 20
제19조 소비자의 물품 결함에 대한 요구 제기 기한 23
제20조 제조자(판매자,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사업자, 수입자)에 의한 물품의 결함 제거 26
제21조 부적합한 품질의 물품 교환 27
재22조 소비자의 개별적 요구 처리 기간 29
제23조 소비자 요구 이행 기간 경과에 대한 판매자(제조자,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 사업자, 수입자)의 책임 29
제23.1조 판매자의 소비자에게의 선지불된 물품의 양도 기한 위반 결과 30
제24조 소비자가 부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와의 정산 31
제25조 적합한 품질의 물품 교환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32
제26.1조 물품의 원격 판매 33
제3장 용역을 수행함(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소비자 권리 보호 35
제27조 용역수행(서비스 제공)기간 35
제28조 용역 수행자의 용역 수행(서비스 제공) 기한 위반에 따른 결과 36
제29조 수행된 용역(제공된 서비스)의 결함을 발견함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권리 38
제30조 수행된 용역(제공된 서비스)의 결함 제거 기한 41
제31조 소비자의 개별적 요구 처리 기간 42
제32조 용역수행(서비스 제공)계약 이행 거부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42
제33조 용역수행(서비스 제공)견적 43
제34조 용역수행자의 재료를 사용하는 용역의 수행 44
제35조 소비자의 재료(물건)를 사용하는 용역의 수행 44
제36조 용역수행자의 소비자에게의 수행되는 용역(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또는 용역의 기한 내 완수 불가능을 초래하는 상황에 관한 통지 의무 46
제37조 수행된 용역(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 절차 및 형태 46
제38조 (삭제) 47
제39조 개별적 종류의 서비스 제공 규율 47
제4장 소비자 권리의 국가적 및 사회적 보호 47
제40조 소비자 권리 분야의 관계를 규율하는 러시아연방법 및 그 밖의 규범적 법규 준수에 대한 국가 감독 및 감시 47
제41조 제조자(용역수행자, 판매자,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사업자, 수입자)의 소비자 권리 보호 분야의 국가 감독 및 감시 실시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 집행권력기관(그 지방 기관)에의 정보 제공 의무 49
제42조 (삭제) 50
제42.1조 소비자 권리 보호 분야에서의 러시아연방 주체 상급 집행국가권력기관의 권한 50
제43조 러시아연방법 및 그 밖의 규범적 법규가 정한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 50
제44조 지방자치기관의 소비자 권리 보호 실행 50
제45조 소비자(소비자협회, 소비자 연맹)단체 연합의 권리 51
제46조 불특정 소비자 집단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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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2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4. 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8. 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7. 23.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0. 4. 24.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8. 4.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에 대한 위생안전규정	Гигиенические требования к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ищевой ценност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벨기에	규칙	식품산업 및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각종용기의 규제에 관한 칙령	Règlement relatif aux ustensiles, vases, etc., employés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des denrées alimentaires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영국	법률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영국	법률	소비자권리법(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영국	명령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유럽연합	법률	소비재보증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재매매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네시아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보호기본법	消費者保護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일본	명령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중국	규칙	부당계약조례	不合情理合約條例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캄보디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Law on Consumer Protec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쿠웨이트	법률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태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페루	법률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프랑스	법률	소비자보호 강화법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분쟁해결 [부분번역]	VI.I. Règlement des Litig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