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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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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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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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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e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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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03. 23 제정 / 1992. 08.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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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主要國家의 環境・公正競爭・技術關係法, 法制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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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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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ecret n˚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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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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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2.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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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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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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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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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9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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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097
목차
- 목차
- 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 제1조 2
- 제1편 일반제도 3
- 제1장 수입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6
- 제12조 6
- 제2장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의 수출 6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7
- 제16조 8
- 제17조 8
- 제3장 유럽경제공동체 비회원국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의 수출 8
- 제18조 8
- 제19조 9
- 제20조 9
- 제21조 10
- 제22조 11
- 제4장 국경통과 11
- 제23조 11
- 제1절 허가제 11
- 제24조 11
- 제25조 11
- 제26조 12
- 제27조 12
- 제28조 13
- 제2절 신고제 13
- 제29조 13
- 제30조 13
- 제31조 14
- 제32조 15
- 제2편 특별제도 15
- 제1장 비철금속 폐기물에 적용되는 제도 15
- 제33조 15
- 제34조 15
- 제2장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에 적용되는 제도 16
- 제34-1조 16
- 제34-2조 17
- 제34-3조 17
- 제3편 경과규정 18
- 제35조 18
- 제36조 18
- 제37조 18
- 제38조 19
- 제39조 19
- 제40조 19
- 부록Ⅰ 적용범위 19
- 부록Ⅱ 비철금속을 함유하는 폐기물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법제처 |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법제처 |
| 법률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 법률 | 환경보호를 위해 분류된 시설에 관한 법률 |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한국자원재생공사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 국제기구 | 조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 불가리아 | 법률 | 폐기물관리법 |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
| 유럽연합 | 법률 | 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shipments of waste |
| 프랑스 | 명령 |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 프랑스 | 명령 |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