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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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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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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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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海賊行為の処罰及び海賊行為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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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6.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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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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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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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海賊行為の処罰及び海賊行為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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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海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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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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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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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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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양경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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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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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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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091
목차
- 목차
-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해적행위에 관한 죄 3
- 제4조 3
- 제5조 해상보안청에 의한 해적행위에의 대처 3
- 제6조 4
- 제7조 해적 대처 행동 4
- 제8조 해적 대처 행동 시의 자위대의 권한 4
- 제9조 일본 법령의 적용 5
- 제10조 관계 행정 기관의 협력 5
- 제11조 국가 등의 책무 5
- 제12조 국제약속의 성실한 이행 등 5
- 제13조 정령에의 위임 5
- 부칙 5
- 제1조 시행기일 6
- 제2조 경과조치 6
- 제3조 6
- 제4조 6
- 제5조 「자위대법」의 일부 개정 6
- 제6조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
| 일본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
| 일본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
| 일본 | 법률 | 해상보안청법 | 海上保安庁法 |
| 중국 | 명령 | 중국 연안수역에 침몰된 선박과 침몰된 물건의 인양에 있어서 외국 상인의 참가에 대한 관리조치 | 关于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