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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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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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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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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6.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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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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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 이형법령명
- 資金決済法
-
- 개정일
- 2009. 06. 24.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58号
-
- 제어번호
- TLAW1201100086
목차
- 목차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선불식 지불 수단 4
- 제1절 총칙 4
- 제3조 정의 4
- 제4조 적용 제외 6
- 제2절 자가형 발행자 6
- 제5조 자가형 발행자의 신고 6
- 제6조 자가형 발행자 명부 7
- 제3절 제3자형 발행자 7
- 제7조 제3자형 발행자의 등록 8
- 제8조 등록의 신청 8
- 제9조 제3자형 발행자 등록부 8
- 제10조 등록의 거부 9
- 제11조 변경의 신고서 10
- 제12조 명의 대여의 금지 10
- 제4절 표시, 발행보증금의 공탁, 기타 의무 11
- 제13조 표시 또는 정보의 제공 11
- 제14조 발행보증금의 공탁 11
- 제15조 발행보증금 보전 계약 12
- 제16조 발행보증금 신탁계약 12
- 제17조 공탁 명령 13
- 제18조 발행보증금의 반환 등 13
- 제19조 발행보증금의 보관 전환, 기타 절차 14
- 제20조 보유자에 대한 선불식 지불 수단의 반환 14
- 제21조 정보의 안전 관리 14
- 제5절 감독 14
- 제22조 장부서류 14
- 제23조 보고서 14
- 제24조 입회검사 등 15
- 제25조 업무 개선 명령 16
- 제26조 자가형 발행자에 대한 업무 정지 명령 16
- 제27조 제3자형 발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16
- 제28조 등록의 말소 17
- 제29조 감독 처분의 공고 17
- 제6절 잡칙 17
- 제30조 자가형 선불식 지불 수단의 발행 업무의 승계에 관련된 특례 17
- 제31조 발행보증금의 환부 18
- 제32조 발행보증금의 환부에 대한 협력 18
- 제33조 폐지의 신고 등 19
-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 이행의 완료 등 19
- 제35조 은행 등에 관한 특례 19
- 제36조 외국에서 발행되는 선불식 지불 수단의 권유 금지 19
- 제3장 자금이동 19
- 제1절 총칙 19
- 제37조 자금이동업자의 등록 19
- 제38조 등록의 신청 20
- 제39조 자금이동업자 등록부 20
- 제40조 등록의 거부 21
- 제41조 변경의 신고 22
- 제42조 명의 대여의 금지 22
- 제2절 업무 23
- 제43조 이행보증금의 공탁 23
- 제44조 이행보증금 보전 계약 23
- 제45조 이행보증금 신탁계약 24
- 제46조 공탁 명령 25
- 제47조 이행보증금의 환불 등 25
- 제48조 이행보증금의 보관 전환, 기타 절차 25
- 제49조 정보의 안전 관리 25
- 제50조 위탁처에 대한 지도 26
- 제51조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26
- 제51조의 2 지정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 체결 의무 등 26
- 제3절 감독 27
- 제52조 장부서류 27
- 제53조 보고서 27
- 제54조 입회검사 등 28
- 제55조 업무개선 명령 28
- 제56조 등록의 취소 등 28
- 제57조 등록의 말소 29
- 제58조 감독 처분의 공고 29
- 제4절 잡칙 29
- 제59조 이행보증금의 환부 29
- 제60조 이행보증금의 환부에 대한 협력 30
- 제61조 폐지의 신고 등 30
- 제62조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 이행의 완료 등 31
- 제63조 외국자금이동업자의 권유의 금지 31
- 제4장 자금청산 31
- 제1절 총칙 31
- 제64조 자금청산기관의 면허 등 31
- 제65조 면허의 신청 32
- 제66조 면허의 기준 32
- 제67조 이사 등의 결격사유 등 34
- 제68조 「회사법」의 적용 관계 34
- 제2절 업무 34
- 제69조 업무의 제한 34
- 제70조 자금청산업의 일부 위탁 35
- 제71조 업무방법서 35
- 제72조 자금청산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36
- 제73조 미결제 채무 등의 결제 36
- 제74조 비밀 유지 의무 등 36
- 제75조 차별적 취급의 금지 37
- 제3절 감독 37
- 제76조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 인가 37
- 제77조 자본금액 등의 변경 신고 37
- 제78조 장부서류 37
- 제79조 보고서 37
- 제80조 입회검사 등 37
- 제81조 업무개선명령 38
- 제82조 면허의 취소 등 38
- 제4절 잡칙 38
- 제83조 해산 등의 인가 38
- 제84조 재무대신에의 협의 38
- 제85조 재무대신에의 통지 39
- 제86조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39
- 제5장 인정자금결제 사업자협회 39
- 제87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인정 39
- 제88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업무 40
- 제89조 회원 명부의 열람 등 40
- 제90조 회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자에의 주지 등 41
- 제91조 이용자로부터의 고충에 관한 대응 41
- 제92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의 보고 등 41
- 제93조 비밀 유지 의무 등 42
- 제94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42
- 제95조 입회검사 등 42
- 제96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감독 명령 등 42
- 제97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의 정보 제공 42
- 제98조 공고 43
- 제6장 지정 분쟁해결기관 43
- 제99조 분쟁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43
- 제100조 지정의 취소 등 45
- 제101조 지정 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은행법」의 규정의 준용 46
- 제7장 잡칙 47
- 제102조 검사 직원의 증명서 휴대 47
- 제103조 재무대신에의 자료제출 등 48
- 제104조 권한의 위임 48
- 제105조 내각부령에의 위임 48
- 제106조 경과조치 48
- 제8장 벌칙 48
- 제107조 49
- 제108조 49
- 제109조 49
- 제110조 50
- 제111조 50
- 제112조 50
- 제113조 51
- 제114조 51
- 제115조 52
- 제116조 52
- 제117조 53
- 제118조 53
- 부칙 53
- 제1조 시행일 53
- 제2조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 53
- 제3조 선불식 지불 수단 발행자에 관계된 경과조치 53
- 제4조 54
- 제5조 54
- 제6조 55
- 제7조 55
- 제8조 55
- 제9조 56
- 제10조 57
- 제11조 57
- 제12조 58
- 제13조 58
- 제14조 58
- 제15조 자금청산업에 관련된 경과조치 59
- 제16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관련된 경과조치 59
- 제17조 농업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 59
- 제18조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 60
- 제19조「협동조합에 의한 금융사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60
- 제20조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일부 개정 60
- 제21조 「신용금고법」의 일부 개정 61
- 제22조 「장기신용은행법」의 일부 개정 61
- 제23조 「노동금고법」의 일부 개정 62
- 제24조「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 62
- 제25조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 개정 63
- 제26조 「은행법」의 일부 개정 65
- 제27조 「보험업법」의 일부 개정 64
- 제28조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국외송금 등에 관련 65
- 제29조 「농림중앙금고법」의 일부 개정 65
- 제30조 「우정민영화법」의 일부 개정 65
- 제31조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65
- 제32조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법」의 일부 개정 67
- 제33조 「금융청설치법」의 일부 개정 67
- 제3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68
- 제35조 정령에의 위임 68
- 제36조 검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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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3.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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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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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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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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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6. 6. 3.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9. 6. 24.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9. 6. 24.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6. 14.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6. 17.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전자자금이체법 |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 미국 | 명령 | 전자자금이체 |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
| 미국 | 법률 | 전자식 자금이전법 |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 미국 | 법률 | 전자자금이체 | Electronic Fund Transfers |
| 에스토니아 | 법률 |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
| 일본 | 법률 |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기록채권법 | 電子記録債権法 |
| 중국 | 규칙 |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