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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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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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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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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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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0. 04.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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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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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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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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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unftes Buch Sozialgesetzbuch,SGB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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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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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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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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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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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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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079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5권 - 법정 의료보험
- 제1장 일반 규정 6
- 제1조 연대성과 자기책임 6
- 제2조 급부 6
- 제2a조 장애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급부 7
- 제3조 연대적 재정조달 7
- 제4조 의료보험조합 7
- 제4a조 행정절차에 대한 특별규율 8
- 제2장 보험가입의 인적 범위 9
- 제1절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9
- 제5조 보험가입 의무 9
- 제6조 보험가입의 자유 14
- 제7조 경미한 수준의 고용에서의 보험가입의 자유 17
- 제8조 보험가입 의무의 면제 17
- 제2절 보험가입 권리 18
- 제9조 자발적 보험가입 19
- 제3절 가족구성원의 보험가입 20
- 제10조 가족보험가입 20
- 제3장 의료보험의 급부 22
- 제1절 급부의 개관 22
- 제11조 급부의 유형들 22
- 제2절 공통 규정 23
- 제12조 경제성 원칙 23
- 제13조 비용배상 24
- 제14조 부분적 비용배상 26
- 제15조 의사의 진료, 의료보험 가입자카드 26
- 제16조 청구권의 정지 27
- 제17조 외국에서의 고용 시의 급부들 28
- 제18조 「유럽연합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 및 「유럽경제공동체 협약」의 적용범위 밖에서의 진료 시의 비용인수 29
- 제19조 급부청구권의 소멸 29
- 제3절 질병의 방지, 작업장에서의 건강촉진 및 노동조건상의 건강위협의 예방, 자기부조의 후원을 위한 급부 30
- 제20조 예방과 자기부조 30
- 제20a조 작업장에서의 건강촉진 30
- 제20b조 노동조건상의 건강위협의 예방 31
- 제20c조 자기부조의 후원 31
- 제20d조 예방접종을 통한 우선적 예방 32
- 제21조 치아질환의 예방(그룹예방) 33
- 제22조 치아질환의 예방(개별예방) 34
- 제23조 의학적 사전배려급부들 34
- 제24조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의학적 사전배려 36
- 제24a조 피임 36
- 제24b조 임신중절 및 불임수술 36
- 제4절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한 급부 38
- 제25조 건강검진 38
- 제26조 자녀검진 39
- 제5절 질병 시의 급부 39
- 제1관 질병진료 39
- 제27조 질병진료 39
- 제27a조 인공수정 40
- 제28조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진료 41
- 제29조 턱 정형외과적 진료 43
- 제30조 삭제 44
- 제30a조 삭제 44
- 제31조 의약품과 봉합제 44
- 제32조 치료수단 46
- 제33조 보조수단 47
- 제33a조 삭제 48
- 제34조 배제되는 의약품, 치료수단 및 보조수단 49
- 제35조 의약품 및 봉합제에 대한 고정금액 51
- 제35a조 의약품 고정금액에 대한 법규명령 54
- 제35b조 의약품의 편익 및 비용의 평가 56
- 제35c조 임상 연구에서의 허가를 넘어서는 의약품의 사용 57
- 제36조 보조수단에 대한 고정금액 58
- 제37조 자택 질병간병 59
- 제37a조 사회요법 60
- 제37b조 전문적인 외래의 통증완화 치료공급 61
- 제38조 생계부조 62
- 제39조 종합병원진료 63
- 제39a조 입원 및 외래 호스피스 급부 64
- 제40조 의학적 회복을 위한 급부 65
- 제41조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의학적 회복 67
- 제42조 부하시험 및 작업요법 67
- 제43조 회복을 위한 보충적 급부 68
- 제43a조 비(非)의사의 사회소아과적 급부 68
- 제43b조 지불방법 69
- 제2관 질병보조금 70
- 제44조 질병보조금 70
- 제45조 자녀의 질병 시의 질병보조금 71
- 제46조 질병보조금 청구권의 발생 72
- 제47조 질병보조금의 액수와 산정 73
- 제47a조 질병보조금 경과규정 74
- 제47b조 실업급여, 생계보조금 또는 단축근무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질병보조금의 액수 및 산정 75
- 제48조 질병보조금의 기간 76
- 제49조 질병보조금의 정지 77
- 제50조 질병보조금의 배제 및 축소 78
- 제51조 질병보조금의 중단, 참여를 위한 급부의 신청 79
- 제3관 급부제한 80
- 제52조 자기책임 시의 급부제한 80
- 제52a조 급부배제 80
- 제6절 본인부담분, 보험료환불 80
- 제53조 선택적 보험료등급 80
- 제54조 삭제 82
- 제7절 치과보철물 82
- 제55조 급부청구권 82
- 제56조 통상적 공급의 확정 84
- 제57조 치과의사와 치기공사의 관계 86
- 제58조 치과보철물을 위한 보험료 87
- 제59조 삭제 88
- 제8절 교통비 88
- 제60조 교통비 88
- 제9절 추가지불금, 부담한도 89
- 제61조 추가지불금 89
- 제62조 부담한도 89
- 제62a조 삭제 92
- 제10절 급부공급의 개선 92
- 제63조 원칙 92
- 제64조 급부공급자와의 합의 94
- 제65조 모형계획의 평가 95
- 제65a조 건강을 자각하는 태도에 대한 혜택 96
- 제65b조 소비자상담 및 환자상담을 위한 시설의 후원 96
- 제66조 진료상 하자 시의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 97
- 제67조 전자적 의사소통 97
- 제68조 개인적인 전자적 건강기록에 대한 재정조달 97
- 제4장 의료보험조합과 급부공급자들 간의 관계 97
- 제1절 일반 원칙 97
- 제69조 적용범위 97
- 제70조 품질, 인도주의, 경제성 98
- 제71조 보험료율의 안정성 98
- 제2절 의사, 치과의사 및 심리치료사와의 관계 100
- 제1관 계약의사 및 계약치과의사의 급부공급의 보장 100
- 제72조 계약의사 및 계약치과의사의 급부공급의 보장 100
- 제72a조 보장임무의 의료보험조합에의 이전 100
- 제73조 의료보험 조합의사의 급부공급 101
- 제73a조 구조적 계약 105
- 제73b조 가정의 중심의 급부공급 105
- 제73c조 특별한 외래 의사의 급부공급 108
- 제73d조 특별한 의약품의 처방 110
- 제74조 단계적 방식의 재편입 112
- 제75조 보장의 내용과 범위 112
- 제76조 자유로운 의사선택 116
- 제2관 의료보험 조합의사 협회 및 의료보험 조합치과의사 협회 117
- 제77조 의료보험 조합의사 협회 및 연방협회 117
- 제77a조 직무수행연합체 118
- 제78조 감독, 예산 및 결산, 자산, 통계 119
- 제79조 기관 120
- 제79a조 기관의 장애, 업무위탁관의 임명 121
- 제79b조 심리요법을 위한 상담 전문위원회 122
- 제79c조 가정의의 급부공급을 위한 상담 전문위원회; 그 밖의 상담 전문위원회 122
- 제80조 선출 123
- 제81조 정관 123
- 제81a조 보건업무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의 퇴치를 위한 기구 124
- 제3관 연방 및 주(州) 차원의 계약 125
- 제82조 원칙 125
- 제83조 전체계약 126
- 제84조 의약품예산 및 치료수단예산, 처방한도 126
- 제85조 전체보수 130
- 제85a조 삭제 137
- 제85b조 삭제 137
- 제85c조 2006년도 의사의 급부들에 대한 보수 137
- 제85d조 삭제 137
- 제86조 삭제 138
- 제87조 연방기본계약, 통일적 평가기준, 연방통일적 목표값 138
- 제87a조 지역적 유로화-수수료규정, 이병률(罹病率)을 조건으로 하는 전체보수,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수요 147
- 제87b조 의사들의 보수(의사 및 개인병원과 관련된 표준적 급부의 규모) 150
- 제87c조 2009년과 2010년의 계약의사 급부들에 대한 보수 152
- 제87d조 초과비용의 지급청구권 154
- 제4관 치기공 급부 155
- 제88조 연방급부목록표, 보수 155
- 제5관 중재 155
- 제89조 중재행정청 156
- 제6관 주(州) 위원회 및 연방 공동위원회 158
- 제90조 주(州) 위원회 158
- 제91조 연방 공동위원회 159
- 제92조 연방 공동위원회의 지침 161
- 제92a조 - 166
- 제93조 배제된 의약품의 개요서 166
- 제94조 지침들의 효력발생 166
- 제7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급부공급에의 참여 요건 및 형식 167
- 제95조 계약의사의 급부공급에의 참여 167
- 제95a조 계약의사의 의사등록부에의 등재를 위한 요건 172
- 제95b조 허가의 집단적 포기 173
- 제95c조 심리치료사의 의사등록부에의 등재를 위한 요건 174
- 제95d조 전문적 재교육의 의무 174
- 제96조 허가위원회 176
- 제97조 항고위원회 177
- 제98조 허가법규명령 177
- 제8관 수요계획, 공급부족, 공급과잉 179
- 제99조 수요계획 179
- 제100조 공급부족 179
- 제101조 공급과잉 180
- 제102조 삭제 183
- 제103조 허가제한 183
- 제104조 허가제한의 절차 185
- 제105조 계약의사의 급부공급에 대한 지원 185
- 제9관 경제성심사 및 결산심사 186
- 제106조 계약의사의 급부공급에서의 경제성심사 186
- 제106a조 계약의사의 급부공급에서의 결산심사 193
- 제3절 종합병원 및 다른 시설과의 관계 195
- 제107조 종합병원, 사전배려시설 또는 회복시설 195
- 제108조 허가받은 종합병원 196
- 제108a조 종합병원협회 196
- 제109조 종합병원과의 급부공급계약의 체결 196
- 제110조 종합병원과의 급부공급계약의 해지 197
- 제111조 사전배려시설 또는 회복시설과의 급부공급계약 198
- 제111a조 어머니 요양회복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과의 급부공급계약 199
- 제111b조 삭제 200
- 제112조 종합병원진료에 대한 쌍무 계약 및 개괄적 권고사항 200
- 제113조 종합병원진료의 품질심사 및 경제성심사 201
- 제114조 주(州) 중재기관 201
- 제4절 종합병원 및 계약의사들과의 관계 202
- 제115조 의료보험조합, 종합병원, 계약의사들 간의 삼면적 계약과 개괄적 권고사항 202
- 제115a조 종합병원에서의 입원 전의 진료 및 입원 후의 진료 204
- 제115b조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수술 205
- 제115c조 종합병원진료 후의 의약품요법의 지속 206
- 제116조 종합병원의사를 통한 외래 진료 207
- 제116a조 공급부족 시의 종합병원을 통한 외래 진료 207
- 제116b조 종합병원 내에서의 외래 진료 207
- 제117조 대학 외래진료부 210
- 제118조 정신병리학적 연구소 외래진료실 211
- 제119조 사회소아과 센터 211
- 제119a조 장애인부조 시설들에서의 외래 진료 212
- 제119b조 거주치료시설에서의 외래 진료 212
- 제120조 종합병원의 외래 급부에 대한 보수 213
- 제121조 종합병원에 특별 근무하는 개업의사들의 급부 215
- 제121a조 인공수정 시행을 위한 허가 216
- 제122조 개인병원 클리닉에서의 진료 217
- 제123조 삭제 217
- 제5절 치료수단 공급자와의 관계 217
- 제124조 허가 217
- 제125조 개괄적 권고 및 계약 218
- 제6절 보조수단 공급자와의 관계 219
- 제126조 계약파트너를 통한 공급 219
- 제127조 계약 220
- 제128조 급부공급자와 계약의사 간의 허용되지 않는 협력 222
- 제7절 약국 및 제약회사들과의 관계 224
- 제129조 의약품공급에 대한 개괄적 계약 224
- 제129a조 종합병원약국 227
- 제130조 할인 227
- 제130a조 제약회사의 할인 228
- 제131조 제약회사들과의 개괄적 계약 231
- 제8절 기타 급부공급자들과의 관계 232
- 제132조 생계부조의 공급 232
- 제132a조 자택 질병간병의 공급 232
- 제132b조 사회요법(社會療法)의 공급 233
- 제132c조 사회의학적 사후배려조치의 공급 234
- 제132d조 전문적인 외래의 통증완화 치료공급 234
- 제132e조 예방접종의 공급 234
- 제133조 병원수송서비스의 공급 235
- 제134조 삭제 235
- 제134a조 출산도우미 부조의 공급 235
- 제9절 급부공급의 품질보장 237
- 제135조 진단방법 및 진료방법의 평가 237
- 제135a조 품질보장 의무 238
- 제136조 의료보험 조합의사 협회들을 통한 품질의 후원 239
- 제136a조 삭제 240
- 제136b조 삭제 240
- 제137조 품질보장을 위한 지침과 결의 240
- 제137a조 품질보장의 실행 및 품질의 설명 242
- 제137b조 의학적 품질보장의 후원 243
- 제137c조 종합병원에서의 진단방법과 진료방법에 대한 평가 244
- 제137d조 외래 및 입원상태에서의 사전배려 또는 회복에 있어서의 품질보장 244
- 제137e조 삭제 245
- 제137f조 만성질환에 대한 구조화된 진료프로그램 245
- 제137g조 구조화된 진료프로그램의 허가 247
- 제138조 새로운 치료수단 248
- 제139조 보조수단 목록표, 보조수단의 품질보장 249
- 제139a조 보건분야에서의 경제성 심사를 위한 연구소 250
- 제139b조 과제의 실행 251
- 제139c조 재정조달 252
- 제10절 의료보험조합의 자기시설들 252
- 제140조 자기시설들 253
- 제11절 통합적 공급의 급부공급자들과의 관계 253
- 제140a조 통합적 급부공급 253
- 제140b 통합적 급부공급 형태에 대한 계약 254
- 제140c조 보수 255
- 제140d조 지급유예를 통한 재정조달, 처리 256
- 제12절 (유럽경제공동체) 규정 1408/71이 적용되는 국가들에서의급부공급자들과의 관계 258
- 제140e조 (유럽경제공동체) 규정 1408/71이 적용되는 국가들에서의 급부공급자들과의 계약 258
- 제13절 환자의 참여, 환자의 이익을 위한 연방정부의 업무위탁관 258
- 제140f조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참여 258
- 제140g조 명령권한 260
- 제140h조 환자들의 이익을 위한 연방정부의 업무위탁관의 직무, 과제, 권한 260
- 제5장 보건분야의 발전 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260
- 제141조 삭제 260
- 제142조 협약된 활동의 지원: 전문가위원회 261
- 제6장 의료보험조합의 조직 261
- 제1절 의료보험조합의 유형 261
- 제1관 지역의료보험조합 261
- 제143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구역 261
- 제144조 자발적 합병 261
- 제145조 신청에 따른 주(州) 내에서의 합병 262
- 제146조 신청에 따른 주(州) 내에서의 합병 절차 263
- 제146a조 폐쇄 263
- 제2관 직장의료보험조합 263
- 제147조 설치 263
- 제148조 설치 절차 265
- 제149조 다른 작업장으로의 확장 265
- 제150조 자발적 합병 265
- 제151조 작업장의 탈퇴 266
- 제152조 해산 266
- 제153조 폐쇄 266
- 제154조 - 267
- 제155조 업무의 청산, 채무에 대한 배상 267
- 제156조 공행정상의 직장의료보험조합 269
- 제3관 동업조합의료보험조합 269
- 제157조 설치 269
- 제158조 설치 절차 269
- 제159조 다른 수공업동업조합으로의 확장 270
- 제160조 동업조합의료보험조합의 합병 270
- 제161조 수공업동업조합의 탈퇴 270
- 제162조 해산 271
- 제163조 폐쇄 271
- 제164조 자산 정리, 업무 청산,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 직무규정상의 피고용인 271
- 제4관 삭제 272
- 제165조 삭제 272
- 제5관 농업의료보험조합 273
- 제166조 농업의료보험조합 273
- 제6관 독일 광업-철도-해양 연금보험 273
- 제167조 독일 광업-철도-해양 연금보험 273
- 제7관 임의의료보험조합 273
- 제168조 임의의료보험조합 273
- 제168a조 임의의료보험조합의 합병 273
- 제169조 - 274
- 제170조 폐쇄 274
- 제171조 자산 정리, 업무 청산,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 274
- 제8관 조합유형을 초월하는 규율들 274
- 제171a조 의료보험조합들의 조합유형을 초월하는 합병 274
- 제171b조 의료보험조합의 파산 275
- 제171c조 「파산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폐지 276
- 제171d조 파산상황에서의 배상책임 276
- 제171e조 노령연금 채무를 위한 충당자본 278
- 제171f조 의료보험조합 연합체들의 파산능력 279
- 제172조 의료보험조합의 폐쇄 또는 파산의 회피 279
- 제2절 가입자의 선택권 281
- 제173조 일반적 선택권 281
- 제174조 특별 선택권 282
- 제175조 선택권의 행사 283
- 제2관 (삭제) 285
- 제176조 삭제 285
- 제177조 삭제 285
- 제178조 내지 제185조 285
- 제3절 가입관계 및 규약 285
- 제1관 가입관계 285
- 제186조 보험가입 의무자의 가입관계 개시 285
- 제187조 가입관계의 개시 287
- 제188조 자발적 가입관계의 개시 287
- 제189조 연금신청서 제출자의 가입관계 287
- 제190조 보험가입 의무자의 가입관계 종료 288
- 제191조 자발적 가입관계의 종료 289
- 제192조 보험가입 의무자의 가입관계의 존속 290
- 제193조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에 있어서의 가입관계의 존속 290
- 제2관 정관, 기관 291
- 제194조 의료보험조합의 정관 291
- 제195조 정관에 대한 허가 292
- 제196조 정관의 열람 292
- 제197조 행정위원회 292
- 제197a조 보건업무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의 퇴치를 위한 기구 293
- 제197b조 제3자를 통한 과제의 해결 293
- 제4절 신고 294
- 제198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피고용인들을 위한 고용주의 신고의무 294
- 제199조 비정규 고용에 있어서의 신고의무 294
- 제200조 그 밖의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의무 294
- 제201조 연금신청서 제출자 및 연금수령자에 대한 신고의무 295
- 제202조 부양적 급부에 대한 신고의무 296
- 제203조 양육수당 또는 부모수당 수령에 대한 신고의무 296
- 제203a조 실업급여, 2차 실업급여 또는 생계보조금 수령에 대한 신고의무 296
- 제204조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를 위한 소집 시의 신고의무 297
- 제205조 특정 보험가입 의무자들의 신고의무 297
- 제206조 피보험자들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297
- 제7장 의료보험조합 연합체 298
- 제207조 주(州) 연합체의 형성과 합병 298
- 제208조 감독, 예산 및 결산, 자산, 통계 299
- 제209조 주(州) 연합체의 행정위원회 299
- 제209a조 주(州) 연합체의 이사진 300
- 제210조 주(州) 연합체의 정관 300
- 제211조 주(州) 연합체의 과제 301
- 제211a조 주(州) 차원의 결정 302
- 제212조 연방연합체들, 독일 광업-철도-해양 연금보험, 임의의료보험조합의연합체들 302
- 제213조 권리승계, 자산양도, 노동관계 303
- 제214조 과제 305
- 제215조 삭제 305
- 제216조 삭제 305
- 제217조 삭제 305
- 제217a조 의료보험조합의 연방 최고연합체의 설치 305
- 제217b조 기관 305
- 제217c조 행정위원회 선출 및 소속조합 총회의 의장 선출 306
- 제217d조 감독, 예산 및 결산, 자산, 통계 308
- 제217e조 정관 308
- 제217f조 의료보험조합의 연방 최고연합체의 과제 309
- 제217g조 설치 수탁자 310
- 제218조 지역적 조합연합체 310
- 제219조 공동협력체 311
- 제219a조 독일 의료보험 해외결합기관 311
- 제8장 재정 312
- 제1절 보험료 312
- 제1관 자금의 조달 312
- 제220조 원칙 312
- 제221조 소모비용에 대한 연방의 참여 313
- 제221a조 경기와 관련된 연방의 참여 313
- 제222조 대출을 통한 재정조달 금지의 한시적 예외 314
- 제223조 보험료 납입업무,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보험료 산정한계 315
- 제224조 질병보조금, 모성보호보조금 또는 양육수당 또는 부모수당에 대한보험료 면제 315
- 제225조 특정 연금신청서 제출자의 보험료 면제 315
- 제2관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16
- 제226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피고용인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16
- 제227조 법정 의료보험에의 보험가입 의무가 다시 발생하였으며 그 이전까지는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16
- 제228조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으로서의 연금 316
- 제229조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으로서의 부양적 급부들 317
- 제230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피고용인의 수입유형들의 순위 318
- 제231조 보험료의 상환 318
- 제232조 비정규 피고용인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18
- 제232a조 실업급여, 생계보조금 또는 단축근무자보조금 수령자들의 보험료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19
- 제233조 선원들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20
- 제234조 예술가와 저술가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20
- 제235조 회복시설, 청소년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에서의 보험료 납입업무를갖는 소득 321
- 제236조 대학생 및 견습생들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21
- 제237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연금생활자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22
- 제238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연금생활자의 소득유형의 순위 322
- 제238a조 자발적으로 보험가입한 연금생활자의 소득유형의 순위 322
- 제239조 연금신청서 제출자에 대한 보험료산정 322
- 제240조 자발적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23
- 제3관 보험료율, 추가보험료 325
- 제241조 일반적 보험료율 325
- 제242조 개별 의료보험조합들의 추가보험료 325
- 제243조 할인된 보험료율 326
- 제244조 군복무자와 대체복무자에 대한 할인된 보험료 327
- 제245조 대학생과 견습생에 대한 보험료율 327
- 제246조 2차 실업급여 수령자에 대한 보험료율 328
- 제247조 연금에 기초한 보험료율 328
- 제248조 부양적 급부들과 근로소득에 기초한 보험료율 328
- 제4관 보험료의 부담 328
- 제249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고용에 있어서의 보험료 부담 328
- 제249a조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가입 의무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 329
- 제249b조 경미한 수준의 고용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료 329
- 제250조 가입자를 통한 보험료의 부담 329
- 제251조 제3자를 통한 보험료의 부담 330
- 제5관 보험료의 지불 331
- 제252조 보험료 지불 331
- 제253조 임금에 기초한 보험료 지불 332
- 제254조 대학생들의 보험료 지불 332
- 제255조 연금에 기초한 보험료 지불 332
- 제256조 부양적 급부들에 기초한 보험료 지불 333
- 제2절 보험료 보조금 334
- 제257조 피고용인들을 위한 보험료 보조금 334
- 제258조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 336
- 제3절 자금의 사용 및 관리 337
- 제259조 의료보험조합의 자금 337
- 제260조 운영자금 337
- 제261조 예비비 337
- 제262조 전체 예비비 338
- 제263조 행정자산 339
- 제263a조 법률적 주체의 청산 339
- 제264조 비용배상 하에 이루어지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자들에 대한 병원진료의 인수 339
- 제4절 재정적자보전 및 건강기금으로부터의 배분 341
- 제265조 소모비용이 많은 급부상황을 위한 재정적자보전 341
- 제265a조 의료보험조합의 폐쇄 또는 파산을 회피하기 위한 재정적 부조 342
- 제265b조 자발적인 재정적 부조 342
- 제266조 건강기금으로부터의 할당금(위험구조의 상쇄) 343
- 제267조 위험구조 상쇄를 위한 정보수집 346
- 제2관 연금생활자들의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재정적자보전 349
- 제268조 위험구조 상쇄의 개선 349
- 제269조 소모비용이 많은 급부상황에서의 연대적 재정조달(공동위험기금) 352
- 제270조 그 밖의 지출액에 대한 건강기금으로부터의 할당금 354
- 제270a조 삭제 354
- 제271조 건강기금 354
- 제271a조 건강기금 수입액의 보장 355
- 제272조 건강기금의 도입을 위한 경과규정 356
- 제273조 위험구조 상쇄를 위한 정보상의 기초에 대한 보장 357
- 제5절 의료보험조합 및 그 연합체에 대한 심사 359
- 제274조 업무, 결산 및 경영에 대한 심사 359
- 제9장 의료보험의 의료종사자 360
- 제1절 과제 360
- 제275조 감정평가 및 자문 360
- 제275a조 삭제 363
- 제276조 협력 363
- 제277조 통지의무 365
- 제2절 조직체 365
- 제278조 공동협력체 365
- 제279조 행정위원회 및 업무집행자 366
- 제280조 행정위원회의 과제 367
- 제281조 재정조달과 감독 367
- 제282조 의료보험조합 연방 최고연합체의 의료종사자 368
- 제283조 예외 369
- 제10장 보험정보, 급부정보, 정보보호, 정보투명성 369
- 제1절 정보의 기초 369
- 제1관 정보이용의 원칙 369
- 제284조 의료보험조합에서의 사회보장 정보 369
- 제285조 의료보험 조합의사 협회들에서의 인적 정보들 371
- 제286조 정보 개요서 373
- 제287조 조사계획 373
- 제2관 의료보험조합의 정보의 기초 374
- 제288조 피보험자 명부 374
- 제289조 가족보험에 있어서의 입증의무 374
- 제290조 의료보험 가입자번호 374
- 제291조 의료보험 가입자카드 375
- 제291a조 전자적 형태의 건강카드 377
- 제291b조 텔레매틱스 협회 384
- 제292조 급부요건들에 대한 사항 387
- 제293조 급부운영기관 및 급부공급자들에 대한 기호(記號) 388
- 제2절 급부정보의 전달 및 평가, 정보투명성 390
- 제1관 급부정보의 전달 390
- 제294조 급부공급자의 의무 390
- 제294a조 질병원인의 통지 및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건강상 피해의 통지 390
- 제295조 의사의 급부들에 대한 정산 391
- 제296조 비정상 심사 394
- 제297조 임의적 심사 395
- 제298조 피보험자 관련 정보의 전달 396
- 제299조 품질보장 목적을 위한 정보수집, 정보가공, 정보사용 397
- 제300조 의약품 정산 398
- 제301조 종합병원 399
- 제301a조 출산도우미 및 출산준비인에 대한 정산 402
- 제302조 그 밖의 급부공급자들에 대한 정산 402
- 제303조 보충적 규율 403
- 제2관 정보투명성 404
- 제303a조 정보투명성 과제를 위한 공동협력체 404
- 제303b조 심의회 405
- 제303c조 위촉기관 405
- 제303d조 정보평가기관 406
- 제303e조 정보전달 및 정보수집 406
- 제303f조 정보의 가공과 사용 407
- 제3절 정보 삭제, 통지의무 408
- 제304조 의료보험조합들, 의료보험 조합의사 협회들 및 심사위원회의 업무기관들에서의 정보의 보관 408
- 제305조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 409
- 제305a조 계약의사들에 대한 상담 410
- 제305b조 자금 사용에 대한 회계보고 411
- 제11장 형벌규정 및 과태료규정 411
- 제306조 질서위반행위들의 추적과 처벌을 위한 협력 411
- 제307조 과태료규정 412
- 제307a조 형벌규정 413
- 제12장 통일독일의 건설에 기인하는 이행규정들 413
- 제308조 삭제 413
- 제309조 보험가입의 인적 범위 413
- 제310조 급부 414
- 제311조 의료보험조합들의 급부공급자들과의 관계 414
- 제311a조 및 제311b조 삭제 415
- 제312조 삭제 415
- 제313조 삭제 415
- 제313a조 위험구조의 상쇄 415
- 제13장 그 밖의 경과규정들 416
- 제314조 피고용인들을 위한 보험료 보조금 417
- 제315조 보험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준보험료등급 417
- 제316조 경장(經腸) 영양공급에 대한 경과규정 418
- 제317조 심리치료사 418
- 제318조 광업의료보험에 대한 경과규정 419
- 제319조 질병보조금의 선택적 보험료등급에 대한 경과규정 41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0. 4. 14. |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0. 5. 19. |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9. 16. |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전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독일 | 법률 |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
| 미국 | 명령 |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베트남 | 법률 | 의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y tế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스위스 | 명령 |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
| 영국 | 법률 | 법정질병 급여법 (1991) | Statutory Sick Pay Act 1991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인도네시아 | 명령 |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일본 | 법률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
| 일본 | 법률 |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중국 | 명령 | 사회보험 취급 조례 | 社会保险经办条例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중국 | 명령 |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
| 중국 | 규칙 |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
| 캐나다 | 법률 |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