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자원재생공사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제정/개정일

1990. 12. 19.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에 개정일이 1990년 12월 10일로 잘못 되어 있음
번역자료 출처

선진국의 폐기물재활용 정책동향 : 독일・미국・일본・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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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개정일

1990. 12.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Loi no. 90-1130
제어번호

TLAW1201100062

목차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3-1조 2
제4조 3
제2장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 및 분해 3
제5조 3
제6조 3
제3장 폐기물의 처리 3
제7조 3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4장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 4
제12조 4
제13조 5
제14조 5
제5장 회수에 관한 규정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6
제6장 국가폐기물처리소 6
제22조 삭제 6
제7장 산업폐열의 회수에 관한 규정 6
제23조 6
제23-1조 6
제23-2조 7
제23-3조 7
제23-4조 7
제23-5조 7
제8장 처벌 7
제24조 7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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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7. 15.
법제처
1997. 12. 30.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1990. 12. 19.
한국자원재생공사
1990. 12. 19.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5. 7. 15.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법제처
개정	1997. 12. 30.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개정	1990. 12. 19.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한국자원재생공사
개정	1990. 12. 19.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보호 대상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	Décret n°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법제처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법제처
명령	유해폐기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7-517 du 15 mai 1997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déchets dangereux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특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6-1009 du 18 novembre 1996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생활폐기물 및 그와 유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39 du 3 février 1993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assimilés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포장물품의 투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된 명령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환경보호의 분류대상시설에 관한 명령	Décret no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포장 폐기물에 관한 법률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한국자원재생공사
명령	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e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독일	명령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법률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5(c)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5(c)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미국	명령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Statements of General Policy or Interpretation
미국	명령	미연방규정 PART 500에 관한 요건 및 금지사항의 적용제외	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미국	법률	공정 포장 및 표시 제도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스웨덴	법률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 시행령(2014:1073)	Förordning (2014:1073) om producentansvar för förpackningar
싱가포르	법률	지속가능한 자원법 [부분번역]	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유럽연합	법률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Directive 94/62/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5일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904호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제94/62/EC호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Directive 2004/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포장용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부처령	容器包装廃棄物の分別収集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경질염화비닐제의 관 또는 피팅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용 후 경질염화비닐 제의 관 또는 피팅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使用済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利用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의 석탄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電気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石炭灰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관련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부처령	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に係る特定分別基準適合物の再商品化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식품 로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홍콩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촉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수정) 조례 2016	Promotion of Recycling and Proper Disposal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Amendment) Ordinance 2016
중국	규칙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	LOI n° 2020-105 du 10 février 2020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일회용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2020)	Single-use and Other Plastic Products (Waste Avoidance) Act 202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