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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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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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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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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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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03. 11 제정 / 2007. 01.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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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에 개정일이 2007년 2월 1일로 잘못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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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 의회 윤리 규정,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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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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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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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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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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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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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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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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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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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057
목차
- 목차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제Ⅰ장 국무위원 및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산신고에 관한 규정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4
- 제4조 6
- 제5조 6
- 제Ⅱ장, 제6조 삭제 6
- 제Ⅲ장 정당, 정치단체 및 자금조달에 관한 규정 7
- 제7조 7
- 제8조 7
- 제9조 7
- 제9-1조 (2003년 4월 11일 제정 법률 제2003-327호로 개정) 9
- 제9-1조 (2007년 1월 31일 제정 법률 제2007-128호로 개정) [번역오류 : 삭제] 9
- 제10조 10
- 제11조 10
- 제11-1조 11
- 제11-2조 11
- 제11-3조 11
- 제11-4조 12
- 제11-5조 12
- 제11-6조 13
- 제11-7조 13
- 제11-8조 13
- 제11-9조 14
- 제12조 삭제 14
- 제13조 삭제 14
- 제14조 삭제 14
- 제15조 삭제 14
- 제16조 삭제 14
- 제Ⅳ장 기타 조항 및 경과규정 14
- 제17조 14
- 제18조 14
- 제19조 1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8. 3. 11.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00. 6. 6.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07. 1. 31.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윤리특별위원회 |
| 개정 | 2011. 7. 27.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국회도서관 |
| 개정 | 1993. 1. 29.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9. 12. 2.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공직자재산 신고법 | 公職人員財產申報法 |
| 대만 | 법률 |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
| 미국 | 법률 |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윤리개혁법(1989) | Ethics Reform Act of 1989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의무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규칙 |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
| 미국 | 명령 |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 강령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기준 |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 스페인 | 명령 |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
| 영국 | 법률 | 의회윤리법(2009) |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政治資金規正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이해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캐나다 | 법률 | 이익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프랑스 | 법률 |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