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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자원공사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제정/개정일
    1997. 11. 01 제정 / 2007. 10. 2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중국 환경법령 자료집, 한국환경자원공사,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 제정일
    1997. 11. 01.
  • 개정일
    2007. 10.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 국내관련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主席令 第77号
  • 제어번호
    TLAW1201100049
목차
  • 목차
  • 에너지절약법
  • 제 1 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 2 장 에너지절약 관리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5
  • 제 3 장 합리적 사용과 에너지절약 6
  • 제1절 일반규정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6
  • 제28조 6
  • 제2절 공업 분야 에너지절약 6
  • 제29조 6
  • 제30조 6
  • 제31조 6
  • 제32조 7
  • 제33조 7
  • 제3절 건축분야 에너지절약 7
  • 제34조 7
  • 제35조 7
  • 제36조 7
  • 제37조 7
  • 제38조 7
  • 제39조 8
  • 제40조 8
  • 제4절 교통운수분야 에너지 절약 8
  • 제41조 8
  • 제42조 8
  • 제43조 8
  • 제44조 8
  • 제45조 8
  • 제46조 8
  • 제5절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9
  • 제47조 9
  • 제48조 9
  • 제49조 9
  • 제50조 9
  • 제51조 9
  • 제6절 중점 에너지 사용 단위 에너지 절약 9
  • 제52조 9
  • 제53조 10
  • 제54조 10
  • 제55조 10
  • 제4장 에너지 절약 기술진보 10
  • 제56조 10
  • 제57조 10
  • 제58조 10
  • 제59조 11
  • 제5장 격려조치 11
  • 제60조 11
  • 제61조 11
  • 제62조 11
  • 제63조 11
  • 제64조 11
  • 제65조 11
  • 제66조 12
  • 제67조 12
  • 제6장 법률책임 12
  • 제68조 12
  • 제69조 12
  • 제70조 12
  • 제71조 12
  • 제72조 13
  • 제73조 13
  • 제74조 13
  • 제75조 13
  • 제76조 13
  • 제77조 13
  • 제78조 13
  • 제79조 14
  • 제80조 14
  • 제81조 14
  • 제82조 14
  • 제83조 14
  • 제84조 14
  • 제85조 14
  • 제86조 15
  • 제7장 부칙 15
  • 제87조 1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11. 1. 에너지절약법 중국에너지연구회
제정 1997. 11. 1. 에너지절약법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개정 2007. 10. 28. 에너지절약법 한국환경자원공사
개정 2007. 10. 28.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대한상공회의소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한국환경자원공사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중소기업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명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보열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eine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
독일 명령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독일 법률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분야에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von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Energieeinsparung bei Haushaltsgerät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 냉난방용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GEG)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명령 가전제품의 에너지와 다른 중요한 자연자원의 소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Kennzeichnung von Haushaltsgeräten mit Angaben über den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wichtigen Ressourcen
독일 법률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GEG)
러시아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러시아연방의 특정 법규 개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и о повыш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가전제품 에너지절약법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of 1987
미국 법률 10-10 연비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법률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부분번역]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의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베트남 법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Luật Sử dụng năng lượng tiết kiệm và hiệu quả
벨기에 법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전력 생산용 원자력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에 관한 2003년 1월 31일 법률의 개정을 위한 2015년 6월 28일 법률 Loi modifiant la loi du 31 janvier 2003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afin de garantir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sur le plan énergétique
벨라루스 법률 2015년 1월 8일 제239-3호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8 января 2015 г. № 239-З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2000)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영국 법률 에너지절약법(1981) Energy Conservation Act 1981
영국 법률 주택 에너지 절약법(1995) Home Energy Conservation Act 1995
우즈베키스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АЦИОНА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НЕРГИИ
우크라이나 법률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ЗАКОН Про енергозбереження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소비에 관한 표시 및 표준제품정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30/EU호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지침(EU) 제2023/1791호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recast)
유럽연합 법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Council Directive 93/76/EEC of 13 September 1993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SAVE)
유럽연합 법률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2022년 10월 6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854호 Council Regulation (EU) 2022/1854 of 6 October 2022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
유럽연합 법률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유럽연합 법률 특정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39호를 개정하고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규정(EU) 제2021/217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2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2/1214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14 of 9 March 2022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39 as regards economic activities in certain energy sectors and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유럽연합 법률 복구·복원계획의 REPowerEU 장 (章)과 관련된 규정(EU) 제 2021/241호의 개정 및 규정(EU) 제1303/2013호, 규정(EU) 제 2021/11060호, 규정(EU) 제 2021/1755호와 지침 제 2003/87/EC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2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435호 REGULATION (EU) 2023/4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February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21/241 as regards REPowerEU chapters i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303/2013, (EU) 2021/1060 and (EU) 2021/1755, and Directive 2003/87/EC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원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촉진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관리 강습에 관한 규칙 エネルギー管理講習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명령 민간 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태국 법률 에너지보존촉진법 (No. 2), B.E. 2550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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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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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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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Loi n°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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