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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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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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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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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2. 12. 29 제정 / 2010. 03.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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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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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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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
- 제정일
- 196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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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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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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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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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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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20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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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014
목차
- 목차
-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 제1조 2
- 제2조 2
- 제1편 기본원칙 2
- 제3조 2
- 제1장 예산 및 예상수입지출 2
- 제4조 3
- 제2장 지불명령자 및 공공회계관 3
- 제1절 지불명령자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2절 공공회계관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3절 공통조항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3장 업무 6
- 제1절 수입업무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절 지출업무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30조 7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8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6조 8
- 제37조 8
- 제38조 9
- 제39조 9
- 제3절 출납업무 9
- 제40조 9
- 제41조 9
- 제42조 9
- 제43조 9
- 제44조 9
- 제4절 기타 업무 9
- 제45조 9
- 제46조 10
- 제5절 업무증빙 10
- 제47조 10
- 제48조 10
- 제4장 회계 10
- 제49조 10
- 제50조 10
- 제51조 10
- 제52조 11
- 제53조 11
- 제54조 11
- 제55조 11
- 제56조 12
- 제57조 12
- 제5장 감사 12
- 제58조 12
- 제59조 12
- 제60조 12
- 제61조 12
- 제62조 12
- 제2편 국가 13
- 제1장 지불명령자 및 회계관 13
- 제1절 지불명령자 13
- 제63조 13
- 제64조 13
- 제65조 13
- 제66조 14
- 제2절 회계관 14
- 제67조 14
- 제68조 14
- 제69조 14
- 제70조 15
- 제71조 15
- 제72조 (폐지) 15
- 제73조 15
- 제2장 업무 15
- 제1절 수입업무 15
- 제1관 조세 및 유사수입 15
- 제74조 15
- 제2관 분야 16
- 제75조 16
- 제3관 벌금 및 기타 금전적 부과 16
- 제76조 16
- 제77조 16
- 제78조 16
- 제79조 16
- 제4관 기타 채권 17
- 제80조 17
- 제81조 17
- 제82조 17
- 제83조 17
- 제84조 17
- 제85조 17
- 제86조 17
- 제87조 18
- 제88조 18
- 제89조 18
- 제90조 18
- 제91조 18
- 제92조 18
- 제5관 공통조항 19
- 제93조 19
- 제94조 19
- 제95조 19
- 제2절 지출업무 19
- 제1관 계약 19
- 제96조 19
- 제97조 20
- 제98조 20
- 제2관 청산 20
- 제99조 20
- 제3관 지불명령 20
- 제100조 20
- 제101조 20
- 제102조 20
- 제103조 21
- 제104조 21
- 제105조 21
- 제106조 21
- 제4관 지급 21
- 제107조 21
- 제108조 21
- 제109조 21
- 제110조 22
- 제111조 22
- 제5관 특정부서에 대한 특별조항 22
- 제112조 22
- 제3절 출납업무 22
- 제113조 22
- 제1관 자금 유동성 및 변동 23
- 제114조 23
- 제115조 23
- 제116조 23
- 제2관 어음, 채권 23
- 제117조 23
- 제3관 지방감독관 23
- 제118조 24
- 제119조 24
- 제120조 24
- 제121조 24
- 제122조 24
- 제123조 24
- 제4관 부채 및 계약 25
- 제124조 25
- 제125조 25
- 제4절 업무증빙 25
- 제126조 25
- 제127조 25
- 제128조 25
- 제129조 26
- 제130조 26
- 제131조 26
- 제3장 회계 26
- 제132조 26
- 제1절 일반회계 26
- 제133조 26
- 제134조 27
- 제2절 특별회계 27
- 제135조 27
- 제136조 27
- 제137조 27
- 제138조 27
- 제3절 연간손익 및 연말계정 27
- 제139조 27
- 제140조 27
- 제141조 28
- 제142조 28
- 제143조 28
- 제144조 28
- 제4장 감사 28
- 제1절 지불명령자 관리감사 28
- 제145조 28
- 제146조 29
- 제147조 29
- 제2절 회계관 관리감사 29
- 제148조 29
- 제149조 29
- 제150조 29
- 제3편 국가공공기관 29
- 제151조 29
- 제152조 29
- 제153조 30
- 제153-1조 30
- A - 국가 행정공공기관 30
- 제1장 지불명령자 및 회계관 30
- 제1절 지불명령자 30
- 제154조 30
- 제155조 30
- 제2절 회계사 31
- 제156조 31
- 제157조 31
- 제158조 31
- 제159조 31
- 제160조 31
- 제2장 업무 32
- 제1절 수입업무 32
- 제161조 32
- 제162조 32
- 제163조 32
- 제164조 32
- 제165조 33
- 제166조 33
- 제2절 지출업무 33
- 제167조 33
- 제168조 34
- 제169조 34
- 제170조 34
- 제171조 34
- 제172조 34
- 제173조 34
- 제3절 출납업무 34
- 제174조 34
- 제175조 35
- 제4절 기타 업무 35
- 제176조 35
- 제177조 35
- 제5절 업무증빙 35
- 제178조 35
- 제3장 회계 36
- 제1절 회계안 36
- 제179조 36
- 제180조 36
- 제181조 36
- 제182조 36
- 제2절 재무계정 36
- 제183조 36
- 제184조 37
- 제185조 37
- 제186조 37
- 제187조 37
- 제188조 (폐지) 37
- 제4장 감사 37
- 제189조 38
- B - 회계관을 둔 공공 상공기관 38
- 제190조 38
- 제1장 지불명령자 및 회계사 38
- 제1절 지불명령자 38
- 제191조 38
- 제192조 38
- 제2절 회계관 38
- 제193조 38
- 제194조 38
- 제195조 39
- 제196조 39
- 제197조 39
- 제2장 업무 39
- 제1절 수입업무 39
- 제198조 40
- 제199조 40
- 제200조 40
- 제201조 40
- 제202조 40
- 제203조 40
- 제204조 41
- 제2절 지출업무 41
- 제205조 41
- 제206조 41
- 제207조 41
- 제208조 41
- 제209조 41
- 제210조 41
- 제211조 42
- 제3절 출납업무 42
- 제212조 42
- 제4절 기타 업무 42
- 제213조 42
- 제214조 42
- 제5절 업무증빙 43
- 제215조 43
- 제3장 회계 43
- 제1절 회계안 43
- 제216조 43
- 제217조 43
- 제218조 43
- 제2절 재무계정 44
- 제219조 44
- 제220조 44
- 제221조 44
- 제222조 44
- 제223조 44
- 제4장 감사 45
- 제224조 45
- 제225조 45
- 최종규정 45
- 제226조 45
- 제227조 45
- 제228조 45
- 제229조 5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공재정법 | Public Finance Act 1977 |
| 대만 | 법률 | 예산법 | 預算法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재정구조개선법(1975)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명령 |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
| 독일 | 법률 |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
| 독일 | 법률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ERP-특별재산관리법 |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
| 독일 | 법률 | 예산회계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미국 | 명령 |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
| 미국 | 법률 |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
| 미국 | 법률 |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
| 미국 | 명령 |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 미국 | 법률 |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 Budget Control Act of 2011 |
| 미국 | 법률 | 예산과정 | The Budget Process |
| 미국 | 법률 | 자금과 재정 | Money and Finance |
| 미국 | 법률 |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 미국 | 법률 |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
| 미국 | 법률 | 세출예산 | Appropriation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s |
| 미국 | 법률 | 예산담당관법(1990) |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수입지출균형법(2010) |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스위스 | 법률 |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
| 스위스 | 법률 |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
| 스위스 | 명령 | 재정예산시행령 | Finanzhaushaltverordnung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영국 | 법률 |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786)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재정책임법(2010)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 Contingencies Fund Act 1974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 Contingencies Fund Act 1970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823)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
| 영국 | 법률 | 국가대출법(1968) | National Loans Act 1968 |
| 영국 | 법률 | 기타 재정규정법(1946) |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재정법(2016) |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
| 오스트리아 | 명령 |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이탈리아 | 법률 |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
| 이탈리아 | 법률 | 재정회계법 |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
| 일본 | 법률 |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재정법 [부분번역] | 財政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직예산헌장법(1998) |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