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4. 06. 02 제정
번역자료 출처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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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特定外来生物被害防止法,特定外来生物法,外来生物法
제정일

2004. 06.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78号
제어번호

TLAW1201000474

목차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등 2
제3조 특정 외래생물 피해방지 기본방침 3
제2장 특정 외래생물의 취급에 관한 규제 3
제4조 사육 등의 금지 3
제5조 사육 등의 허가 3
제6조 사육 등 허가자에 대한 조치 명령 등 4
제7조 수입의 금지 4
제8조 양도 등의 금지 4
제9조 풀어 놓기, 배양 또는 파종의 금지 5
제10조 보고 징수 및 출입 검사 5
제3장 특정 외래생물의 방제 5
제11조 주무 장관 등에 의한 방제 5
제12조 「조수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특례 6
제13조 토지에의 출입 등 6
제14조 손실의 보상 6
제15조 소의 제기 6
제16조 원인자 부담 7
제17조 부담금의 징수 방법 7
제18조 주무 장관 등 이외의 자에 의한 방제 7
제19조 8
제20조 8
제4장 미판정 외래생물 8
제21조 수입의 신고 8
제22조 판정 9
제23조 수입의 제한 9
제24조 외국에서의 수출자와 관련되는 미판정 외래생물 9
제5장 잡칙 9
제25조 수입을 위한 증명서의 첨부 등 9
제26조 단속에 종사하는 직원 10
제27조 과학적 지식의 충실을 위한 조치 10
제28조 국민의 이해 증진 10
제29조 주무 장관 등 10
제30조 경과조치 10
제31조 주무성령으로의 위임 10
제6장 벌칙 11
제32조 11
제33조 11
제34조 11
제35조 11
제36조 11
부칙 12
제1조 시행 기일 12
제2조 경과조치 12
제3조 정령으로의 위임 12
제4조 검토 12
제5조 「환경기본법」의 일부 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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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4. 6. 2.
국회도서관
2005. 4. 27.
국회도서관
2014. 6.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6. 2.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5. 4. 27.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13.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국제기구	조약	생물다양성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말레이시아	법률	2017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Akta Akses kepada Sumber Biologi dan Perkongsian Faedah 2017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인도	법률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일본	법률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체의 제휴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地域における多様な主体の連携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保全のための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생물다양성기본법	生物多様性基本法
일본	법률	생물다양성기본법	生物多様性基本法
필리핀	명령	생물탐사활동지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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