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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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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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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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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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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7. 02. 18 제정 / 2009. 04.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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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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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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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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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bgG,Abgeordnet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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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7.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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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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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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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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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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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700
-
- 제어번호
- TLAW1201000467
목차
- 목차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
- 제1절 연방의회 의원직의 취득과 상실 2
- 제1조 연방의회 의원직의 취득과 상실 2
- 제2절 연방의회 의원직과 직업활동 2
- 제2조 자유로운 의원직 수행의 보호 2
- 제3조 선거준비휴가 3
- 제4조 직업활동기간 및 기업기간 3
- 제3절 연방의회에 선출된 공직근무자 구성원의 법적 지위 3
- 제5조 공법상 근무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정지 3
- 제6조 의원직 종료 후의 재활용 4
- 제7조 공직에서의 재직기간 4
- 제8조 기간제 공무원, 법관, 군인 및 계약직 공직자 5
- 제9조 대학교원 5
- 제10조 기간제 선출직 공무원 6
- 제4절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세비 6
- 제11조 의원보상금 6
- 제12조 직무경비 6
- 제13조 소모비용 보상금 청구권의 정지 8
- 제14조 일괄총액비용의 감축 8
- 제15조 그 밖의 일비 또는 회의비의 수령 9
- 제16조 무임승차권한 및 교통비용의 상환 9
- 제17조 직무상 여행 9
- 제5절 전직 연방의회 의원과 그 유족에 대한 세비 10
- 제18조 경과수당 10
- 제19조 노령보상금 청구권 11
- 제20조 노령보상금 액수 12
- 제21조 다른 의회에서의 재직기간의 고려 12
- 제22조 건강상 장해 12
- 제23조 연금보상금 13
- 제24조 유족에 대한 경과지원금 14
- 제25조 유족연금 14
- 제25a조 연금조정 15
- 제25b조 연금청구권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 15
- 제26조 공무원법상의 조항의 적용 15
- 제6절 입원 시, 개호가 필요한 때, 출산 시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 16
- 제27조 입원 시, 개호에 필요한 때, 출산 시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 16
- 제28조 지원 17
- 제7절 공적 회계로부터의 다수의 급여들이 경합되는 경우의 계산 17
- 제29조 공적 회계로부터의 다수의 급여들이 경합되는 경우의 계산 17
- 제8절 통칙 19
- 제30조 조정절차 19
- 제31조 포기, 양도가능성 19
- 제32조 청구권의 발생과 종료, 지급조항 19
- 제33조 절상 20
- 제34조 시행규정 20
- 제35조 제11차 개정법률을 위한 경과규정 21
- 제35a조 제19차 개정법률을 위한 경과규정 21
- 제35b조 제27차 개정법률을 위한 경과규정 22
- 제36조 공무 소속인에 대한 경과규정 22
- 제37조 1968년 이전에 제적된 의원들에 대한 연금 23
- 제38조 이 법률의 발효 기간에 대한 연금 23
- 제38a조 24
- 제38b조 연방의회 의원직 중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 24
- 제39조 이전의 연금급여의 계산 24
- 제40조 감축된 연금보상금 25
- 제41조 사망보험의 지속 25
- 제42조 사망보험의 전환 또는 해지 25
- 제43조 경과수당의 계속적 지급 25
- 제44조 경과수당을 위한 기간의 계산 26
- 제10절 의원의 독립성 26
- 제44a조 의원직 행사 26
- 제44b조 행위규율 26
- 제44c조 구 동독의 국가안전부/국가안전청을 위한 활동 또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심사 27
- 제44d조 묵비의무 및 진술허가 27
- 제11절 교섭단체 28
- 제45조 교섭단체의 구성 28
- 제46조 법적 지위 28
- 제47조 사무 28
- 제48조 조직 28
- 제49조 교섭단체 근무자의 비밀유지의무 28
- 제50조 금전급부 및 현물급부 29
- 제51조 재정, 회계, 부기 29
- 제52조 결산 29
- 제53조 결산심사 31
- 제54조 법적 지위의 종료 및 청산 31
- 제12절 삭제 32
- 제55조 삭제 3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7. 2. 18. |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9. 4. 3.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10. 8.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명령 |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
| 대만 | 법률 | 입법원 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입법원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규칙 |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
| 미국 | 규칙 |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의회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규칙 |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
| 미국 | 규칙 |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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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國會改編法 |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
| 미국 | 법률 | 의회관계법규 | The Cong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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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법률 | 의회 [부분번역]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법률 |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
| 스웨덴 | 법률 |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
| 스위스 | 명령 |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
| 스위스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
| 스위스 | 규칙 | 국민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
| 스위스 | 명령 |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
| 영국 | 법률 |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
| 영국 | 규칙 | 의원 행위규범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의회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규칙 |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영국 | 법률 | 고정임기의회법(2011) |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
| 영국 | 의사규칙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법률 | 의원소환법(2015) | Recall of MPs Act 2015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의회의사규칙(2009) | Rules of Procedure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명령 |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부분번역]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명령 |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중국 | 법률 |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캐나다 | 명령 | 상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
|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캐나다 | 명령 | 상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규칙 |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규칙 | 원로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
|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