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제정/개정일

1995. 08. 11 제정 / 2007. 07.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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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제정일

1995. 08. 11.
개정일

2007. 07.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1000454

목차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제1장 총칙 2
제1조 (입법목적) 2
제2조 (성매매의 정의) 2
제3조 (주관기관) 2
제4조 (아동 및 소년 성매매 방지과정 또는 교육선도 내용) 2
제5조 (적용범위) 3
제2장 구제 3
제6조 (검경의 전문책임조 설립) 3
제7조 (전국적 구제 전문 라인의 설립) 3
제8조 (상벌 규정) 3
제9조 (주관기관에 대한 보고의무) 3
제10조 (수사와 재판) 4
제3장 수용 및 보호 4
제11조 (학교를 중퇴한 학생의 통보 방법) 4
제12조 (보호시설의 설립) 4
제13조 (긴급 또는 단기 수용 시설의 설치) 4
제14조 (대안학교의 설치) 5
제15조 (성매매에 종사하는 아동 또는 소년에 대한 수사와 체포 또는 구제요청자의 처리) 5
제16조 (단기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없는 경우) 6
제17조 (보호관찰, 개별 지도, 보고 및 처우 방식에 대한 건의) 6
제18조 (대안학교 수용의 예외) 6
제19조 (다른 범죄의 유무에 따른 처리) 7
제20조 (감독 및 보호자의 선정) 8
제21조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호 청구) 8
제4장 벌칙 8
제22조 (벌칙) 8
제23조 (벌칙) 9
제24조 (벌칙) 9
제25조 (벌칙) 9
제26조 (벌칙) 10
제27조 (벌칙) 10
제28조 (벌칙) 11
제29조 (벌칙) 11
제30조 (벌칙) 11
제31조 (벌칙) 11
제32조 (벌칙) 11
제33조 (벌칙) 12
제34조 (벌칙) 12
제35조 (벌칙) 12
제36조 (벌칙) 12
제36조의 1 (벌칙) 12
제36조의 2 (벌칙) 12
제5장 부칙 13
제37조 (삭제) 13
제38조 (시행세칙) 13
제39조 (시행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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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7. 7. 4.
국회도서관
2000. 11. 8.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11.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7. 4.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국회도서관
개정	2000. 11. 8.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개정	2000. 11. 8.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국무총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대만	규칙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미국	법률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미국	법률	음란물법	Obscenit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미국	법률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일본	법률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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