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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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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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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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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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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3. 31 제정 / 2008. 06.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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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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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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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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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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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8.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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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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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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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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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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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452
목차
- 목차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의 기본이념 3
- 제4조 중점계획 4
- 제5조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변경 5
- 제6조 중점계획과 국가계획과의 관계 5
- 제7조 사회자본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평가 5
- 제8조 중점계획의 실시 5
- 제9조 주무장관 등 5
- 부칙 6
- 제1조 시행기일 6
- 제2조 국가의 무이자 대부 등 6
- 제3조 검토 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3. 5. 30.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7. 3. 31.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8. 6. 18.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2. 6. 27.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 Infrastructure Financing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민관협력(PPP)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투자활동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이라크 | 규칙 |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
| 일본 | 법률 |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
| 일본 | 법률 |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
| 태국 | 법률 |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
| 파라과이 | 명령 | 법률 제5102/2013호 |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N INFRAESTRUCTURA PUBLICA Y AMPLIACIO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
| 페루 | 명령 |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