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 서비스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의료보험관리공단
국가

이탈리아
원법령명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제정/개정일

1978. 12. 23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이탈리아國民保健서어비스法, 醫療保險管理公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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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이형법령명

NHS,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정일

1978. 12. 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n. 833
제어번호

TLAW1201000425

목차
국민보건 서비스법
제1장 이탈리아 국민보건 서어비스(NHS) 2
제1절 원칙 및 목적 2
제1조 원칙 2
제2조 목적 2
제2절 권한 및 근거 4
제3조 목표설정과 보건서어비스 4
제4조 전국보건상태의 균등화 4
제5조 지방행정 활동의 지침과 통합조정 4
제6조 정부의 권한 5
제7조 지방정부에 위임된 기능 7
제8조 국민보건심의회 8
제9조 국민보건연구소 9
제10조 지역기관 11
제11조 지방정부의 권한 11
제12조 주정부의 권한 12
제13조 자치정부의 권한 12
제14조 지역보건단위 13
제15조 지역보건단위의 조직 및 그 기능 14
제16조 수의사 서어비스 16
제17조 병원 필요성과 내부조직 16
제18조 보건센터 및 복수지역서어비스 17
제3절 서어비스 및 기능 17
제19조 지역보건단위의 서어비스 17
제20조 예방활동 18
제21조 예방서어비스기관 19
제22조 복수지역 예방센터 및 서어비스 20
제23조 사고예방과 작업안전 상급연구소 설립권한 20
제24조 작업위생안전과 주거환경 및 승인의 기준 22
제25조 치료 25
제26조 재활 26
제27조 의료정보기구 26
제28조 약품 서어비스 27
제29조 약품규제 28
제30조 의학참고서적 28
제31조 의약광고와 의약품에 대한 학술적 자료 29
제32조 공중위생과 보건 및 수의예방기능 30
제33조 임의 건강진단치료규정 및 강제건강치료규정 31
제34조 정신질환의 임의적 진단과 치료 및 강제적 진단과 치료 32
제35조 정신질환자와 법정보호자에 대한 입원기간동안의 강제보건진료 및 치료절차 32
제36조 온천치료 34
제37조 외국거주 이탈리아인, Campione 공동체 주민과 해상 항공 근무자를 위한 보건서어비스 통제의 위임 35
제38조 종교적 보조 서어비스 36
제39조 대학 진료소와 관련계약 36
제40조 연구기관과 관련계약 38
제41조 공공보조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인가도니 보건기관과의 협약 38
제42조 학술적 진료소 39
제43조 보건기관의 승인 및 통제 41
제44조 보건기관과의 협약 42
제45조 독지가의 기부로 운영되는 협회 42
제46조 자발적 상호부조 43
제4절 직원 44
제47조 정규임원 44
제48조 계약직원 47
제5절 관리, 부기 및 재정 50
제49조 지역보건단위관리 50
제50조 부기 규정 51
제51조 국민보건서어비스의 재정 52
제52조 1979회계연도의 재정 53
제2장 국민보건서어비스의 계획 및 수정 55
제53조 국민보건계획 55
제54조 최초국민보건계획 56
제55조 지방보건계획 56
제56조 최초지방보건계획 57
제57조 보건서어비스 수준의 표준화 57
제58조 전염병과 통계 서어비스 58
제59조 보건성의 재조직 59
제60조 국민보건심의회의 설치 59
제61조 지역보건단위의 설립 60
제62조 전염병과 병원예방에 관한 규정의 조정 61
제63조 강제보험 61
제3장 임시규범과 확정규범 63
제64조 정신병 부조에 대한 잠정적 결정 63
제65조 폐지된 보건단체 및 의료단체에 속하는 재산의 지역의료단위 업무로의 귀속 65
제66조 지방공공단체에 속한 재산의 지역의료단위 업무로의 귀속 65
제67조 폐지된 보건단체 및 의료기관직원의 이전에 관한 규정 66
제68조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이동에 관한 규정 68
제69조 국민보건기금의 세입 69
제70조 이탈리아 적십자사의 의료업무분리 및 적십자사의 재편성 71
제71조 자원봉사협회의 임무 71
제72조 전국재해 예방단체(ENPI) 및 전국연료통제협회(ANCC)의 폐지 72
제73조 노동예방안전사업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이동 72
제74조 잠정적 경제보상 73
제75조 사회보장단체와의 관계 73
제76조 업무적 병원보험료 징수의 잠정적 취급 74
제77조 폐지단체의 해산 및 그 책무의 청산 75
제78조 회계 규칙 76
제79조 법정위임의 행사 77
제80조 특별주 77
제81조 민간 불구자, 상해자에 대한 부조 77
제82조 국가예산의 변경 78
제83조 법률의 시행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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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8. 12. 23.
의료보험관리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8. 12. 23.	국민보건 서비스법	의료보험관리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라오스	법률	보건의료법	Law on Health Care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미국	법률	ICCVAM 수권법(2000)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영국	명령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일본	법률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태국	법률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92년 공중보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프랑스	법률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핀란드	법률	생체자원은행법	Biopankkilaki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민보건 서비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