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제정/개정일

2001. 09. 09 제정 / 2009. 05.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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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이형법령명

MaßstG,Maßstabegesetz
제정일

2001. 09. 09.
개정일

2009. 05.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170
제어번호

TLAW1201000422

목차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기준법-MaßstG)
제1절 일반 규정 2
제1조 기준형성의 원칙 2
제2조 기준들의 구속력 3
제3조 자기부담액의 보장 3
제2절 수직적 부가가치세 배분(「기본법」 제106조제3항제3문 및 제4항제1문) 3
제4조 수직적 부가가치세 배분 3
제3절 수평적 부가가치세 배분(「기본법」 제107조제1항제4문) 4
제5조 보충적 할당액 4
제4절 주(州)재정조정(「기본법」 제107조제2항제1문 및 제2문) 4
제6조 조정청구권 및 조정채무 4
제7조 재정력 4
제8조 재정력의 비교가능성 및 지방자치상의 재정적 수요의 고려 5
제9조 조정액수 6
제5절 연방보충교부금(「기본법」 제107조제2항제3문) 6
제10조 연방보충교부금의 기능 6
제11조 일반적인 연방보충교부금 6
제12조 특별수요-연방보충교부금 7
제6절 실효규정 8
제13조 경과규정 8
제14조 효력발생 8
제15조 효력기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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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5. 29.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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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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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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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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