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이탈리아
원법령명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제정/개정일

2009. 05. 05 제정
번역자료 출처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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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제정일

2009. 05.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n. 42
제어번호

TLAW1201000398

목차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제1장 재정 조정의 내용과 규칙 2
제1조(개입 범위) 2
제2조(대상 및 목적) 2
제3조(재정연방주의의 실현을 위한 국회 위원회) 8
제4조(재정연방주의 실행을 위한 합동기술위원회) 9
제5조(재정 조정 상임회의) 10
제6조(개인세무정보등록관서에 대한 국회감사위원회의 임무) 11
제2장 국가와 주 간의 재정적 관계 11
제7조(주세와 국세 수입에 대한 교부금 관련 원칙과 기준) 11
제8조(입법권한의 행사 방법 및 재정적 수단에 대한 원칙 및 기준) 12
제9조(주들을 위한 지역 균등 자금의 분배와 규모에 관한 원칙과 기준) 14
제10조(주에 이전된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관련 원칙 및 기준) 16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6
제11조(자치시, 도, 광역시 기능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원칙 및 기준) 16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자치권 및 조정에 관련된 원칙과 기준) 17
제13조(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균등 자금 분배와 규모에 관한 원칙 및 기준) 19
제14조(「헌법」제116조 제3항의 실현) 21
제4장 광역시의 재정 21
제15조(광역시의 재정) 21
제5장 특별 개입 조치 21
제16조(「헌법」제119조 제5항에 의한 개입조치) 21
제6장 정부의 다른 수준들의 조정 22
제17조(정부의 다른 수준에 대한 재정적 규율과 조정) 22
제18조(수렴협약) 23
제7장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24
제19조(자치시, 도, 광역시 및 주의 재산) 24
제8장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24
제20조(주(州)를 위한 경과규정에 대한 원칙 및 기준) 25
제21조(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경과규정) 26
제22조(공공 기반 시설의 균등화) 28
제23조(광역시를 위한 경과규정) 29
제24조(「헌법」제114조 제3항에 의거한 수도 로마의 임시적인 조직구성) 31
제25조(세금 및 교부금의 관리와 관련된 행정원칙 및 기준) 33
제26조(탈세 방지) 33
제9장 특별자치헌장이 적용되는 주 및 자치도인 트렌토와 볼차노를 위한 결속과 균등화 목표 33
제27조(특별자치헌장 적용 주 및 자치도의 재무조정) 33
제10장 재정 보호 및 폐지 35
제28조(재정 보호) 35
제29조(폐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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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9. 5.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5. 5.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공공재정법	Public Finance Act 1977
대만	법률	예산법	預算法
독일	법률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독일	명령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독일	법률	예산회계법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재정구조개선법(1975)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독일	법률	ERP-특별재산관리법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독일	법률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독일	법률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미국	법률	자금과 재정	Money and Finance
미국	법률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미국	법률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미국	법률	세출예산	Appropriation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
미국	법률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미국	법률	예산담당관법(1990)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미국	명령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미국	법률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미국	법률	예산과정	The Budget Process
미국	법률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Budget Control Act of 2011
미국	법률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미국	법률	수입지출균형법(2010)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s
미국	명령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스위스	법률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스위스	법률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스위스	법률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스위스	명령	재정예산시행령	Finanzhaushaltverordnung
스위스	법률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영국	법률	재정책임법(2010)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Contingencies Fund Act 1974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기타 재정규정법(1946)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Contingencies Fund Act 1970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786)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823)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영국	법률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영국	법률	국가대출법(1968)	National Loans Act 1968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재정법(2016)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오스트리아	명령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이탈리아	법률	재정회계법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일본	법률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명령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予算決算及び会計令
일본	법률	재정법 [부분번역]	財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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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예산법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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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재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직예산헌장법(1998)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