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회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이탈리아
원법령명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제정/개정일

2009. 12. 3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재정회계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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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제정일

2009. 12.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n. 196
제어번호

TLAW1201000397

목차
재정회계법
제1장 재정의 목적과 조정의 원칙 및 회계시스템의 조화 2
제1조(조정 원칙 및 정의와 적용 범위) 2
제2조(회계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2
제3조(회계 및 재정 개혁 실현 현황 보고서) 5
제2장 지출의 투명성과 감독을 위한 조치 6
제4조(국회의 감독) 6
제5조(국립통계청장 임명 기준) 7
제6조(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정보의 공개성) 7
제3장 재정 목표 계획 7
제7조(계획과 예산의 도구와 주기) 7
제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조정) 8
제9조(재정에 관한 유럽연합과의 관계) 9
제10조(재정 결의) 9
제11조(재정 운영) 12
제12조(경제 및 재정 관련 보고서) 14
제4장 공공 계정에 대한 감시 15
제13조(행정기관의 정보은행) 15
제14조(공공 계정 감독 및 감시) 16
제15조(공공 계정의 감시를 위한 특별조치 및 경과조치) 19
제16조(법정회계감사원과 공인회계사의 활동을 통한 감시의 강화) 19
제5장 법률의 이행을 위한 재정 준비금 19
제17조(법률의 이행을 위한 재정 준비금) 19
제18조(특별자금) 23
제19조(공공단체 및 공공 부문에 속한 공법인의 예산의에 부담으로 시행되는 초례하는 법률) 23
제6장 국가 예산 24
제1절 국가 예산안 24
제20조(회계연도) 24
제21조(예산안) 24
제22조(장기 예산) 28
제23조(예산안 편성) 29
제24조(예산의 통합성, 보편성, 통일성) 29
제2절 국가의 수입과 지출 30
제25조(수입과 지출의 분류) 30
제26조(의무적인 지출을 위한 유보금) 31
제27조(경상 지출과 자본 계정에서 소멸된 적자를 예산에 재인입하기 위한 특별자금) 32
제28조(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위한 유보금) 32
제29조(금고 승인을 위한 유보금) 32
제30조(장기 및 지속적 성격의 지출 관련 법) 33
제31조(국가 보증) 35
제32조(임시 집행) 35
제33조(예산의 수정 및 조정) 35
제34조(부채) 36
제3절 국가의 총결산 37
제35조(운영의 결과) 37
제36조(예산 계정과 자산 계정의 요소) 37
제37조(결산의 공인) 38
제38조(결산서의 제출) 39
제4절 지출의 분석 및 평가와 국가 예산 개선의 완성 39
제39조(지출의 분석 및 평가) 39
제40조(국가 예산 구조개선의 완성을 위한 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 40
제41조(국가 행정기관들의 지출에 대한 보고서) 42
제5절 단일 금고 예산으로 전환을 위한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43
제42조(단일 금고 예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을 위한 절차와 관련된 정부의에 대한 권한 위임) 43
제43조(정보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재정준비금) 44
제7장 공법인의 금고 및 현금유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45
제44조(금고 잔고의 정의) 45
제45조(공법인의 국고) 45
제46조(금융계획) 45
제47조(유동적인 이용자금의 운영을 위한 국고의 유보계정에 대한 규율의 수정) 46
제48조(행정기관의 시장으로부터 차입) 47
제8장 회계 감사 및 지출의 평가 47
제49조(회계 감사 시스템과 지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프로그램의 개선과 향상을 위한 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 47
제9장 국가 회계와 국고 규정에 관한 단일 조항 48
제50조(국가 회계와 국고 규정에 관한 단일조항 채택을 위한 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 48
제10장 최종규정 및 경과규정 49
제51조(법규의 폐지 및 개정) 49
제52조(최종규정 및 효력발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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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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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12. 31.	재정회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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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공공재정법	Public Finance Act 1977
대만	법률	예산법	預算法
독일	법률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독일	명령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독일	법률	예산회계법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재정구조개선법(1975)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독일	법률	ERP-특별재산관리법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독일	법률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독일	법률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미국	법률	자금과 재정	Money and Finance
미국	법률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미국	법률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미국	법률	세출예산	Appropriation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
미국	법률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미국	법률	예산담당관법(1990)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미국	명령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미국	법률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미국	법률	예산과정	The Budget Process
미국	법률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Budget Control Act of 2011
미국	법률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미국	법률	수입지출균형법(2010)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s
미국	명령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스위스	법률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스위스	법률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스위스	법률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스위스	명령	재정예산시행령	Finanzhaushaltverordnung
스위스	법률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영국	법률	재정책임법(2010)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Contingencies Fund Act 1974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기타 재정규정법(1946)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Contingencies Fund Act 1970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786)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823)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영국	법률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영국	법률	국가대출법(1968)	National Loans Act 1968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재정법(2016)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오스트리아	명령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이탈리아	법률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일본	법률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명령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予算決算及び会計令
일본	법률	재정법 [부분번역]	財政法
일본	명령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予算決算及び会計令
중국	법률	예산법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중국	법률	예산법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프랑스	명령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재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직예산헌장법(1998)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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