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最低賃金法
제정/개정일

2007. 12. 05. 개정
주기 사항

2008년 5월 2일 법률 제 26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08년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번역자료 출처

일본 최저임금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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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最低賃金法
이형법령명

最賃法
개정일

2007. 12.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29号
제어번호

TLAW1201000385

목차
최저임금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최저임금 3
제1절 총칙 3
제3조 최저임금액 3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3
제5조 현물급여 등의 평가 4
제6조 최저임금의 경합 4
제7조 최저임금의 감액에 대한 특례 4
제8조 주지의무 5
제2절 지역별 최저임금 5
제9조 지역별 최저임금의 원칙 5
제10조 지역별 최저임금의 결정 5
제11조 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에 관한 이의신청 6
제12조 지역별 최저임금의 개정 등 6
제13조 파견중인 근로자의 지역별 최저임금 6
제14조 지역별 최저임금의 공시 및 발효 7
제3절 특정최저임금 7
제15조 특정최저임금의 결정 등 7
제16조 8
제17조 8
제18조 파견중인 근로자의 특정최저임금 8
제19조 특정최저임금의 공시 및 발효 9
제3장 최저임금심의회 9
제20조 설치 9
제21조 권한 9
제22조 조직 9
제23조 위원 9
제24조 회장 10
제25조 전문부회 등 10
제26조 시행령에의 위임 11
제4장 잡칙 11
제27조 원조 11
제28조 조사 11
제29조 보고 11
제30조 직권 등 11
제31조 근로기준감독서장 및 근로기준감독관 12
제32조 근로기준감독관의 권한 12
제33조 12
제3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2
제35조 선원에 관한 특례 13
제36조 14
제37조 14
제38조 시행규칙에의 위임 15
제5장 벌칙 15
제39조 15
제40조 15
제41조 15
제42조 15
부칙 초 16
제1조 시행기일 16
부칙(소화43년 6월 3일 법률 제90호) 초 16
부칙(소화44년 7월 18일 법률 제64호) 초 16
제1조 시행기일 16
부칙(소화45년 5월 16일 법률 제60호) 초 16
제1조 시행기일 16
제5조 최저임금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7
부칙(소화55년 11월 19일 법률 제85호) 초 17
제1조 시행기일 17
제20조 경과조치 17
제21조 17
부칙(소화58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초 17
부칙(소화59년 5월 8일 법률 제25호) 초 18
제1조 시행기일 18
제23조 경과조치 18
제24조 18
제25조 19
부칙(소화60년 6월 8일 법률 제56호) 초 19
제1조 시행기일 19
부칙(평성4년 ６월 3일 법률 제67호) 초 19
제1조 시행기일 19
부칙(평성10년 9월 30일 법률 제112호) 초 19
제1조 시행기일 19
부칙(평성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 19
제1조 시행기일 19
제122조 신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4항의 적용 특례 20
제123조 직업안정관계지방사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
제124조 지방노동기준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
제159조 국가 등의 사무 20
제160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1
제161조 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1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22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2
제164조 기타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22
제250조 검토 22
제251조 23
제252조 23
부칙(평성11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초 23
제1조 시행기일 23
제3조 직원의 신분승계 23
제30조 별도로 정하는 경과조치 24
부칙(평성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24
제1조 시행기일 24
부칙(평성13년 4월 25일 법률 제35호) 초 24
제1조 시행기일 24
부칙(평성14년 5월 31일 법률 제54호) 초 24
제1조 시행기일 24
제28조 경과조치 24
제29조 25
제30조 25
부칙(평성19년 12월 5일 법률 제129호) 초 25
제1조 시행기일 25
제2조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25
제3조 구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26
제4조 26
제5조 26
제6조 26
제7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7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7
제9조 기타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27
제10조 검토 27
[부칙(평성20년 5월 2일 법률 제26호) 초] 번역누락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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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6. 6. 8.
한국해외개발공사
2002. 5. 31.
노동부
2012. 4. 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7. 12. 5.
최저임금위원회
2007. 12. 5.
최저임금위원회
2007. 12. 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6. 8.	최저임금법	한국해외개발공사
개정	2002. 5. 31.	최저임금법	노동부
개정	2012. 4. 6.	최저임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7. 12. 5.	최저임금법 [부분번역]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7. 12. 5.	일본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7. 12. 5.	최저임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최저임금법시행규칙	最低賃金法施行規則	최저임금위원회
명령	최저임금심의회령	最低賃金審議会令	최저임금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Minimum Wage Fix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국제기구	조약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the Creation of Minimum Wage-Fixing Machinery
뉴질랜드	법률	최저임금법	Minimum Wage Act
뉴질랜드	법률	최저임금법(1983)	Minimum Wage Act 1983
대만	명령	최저임금심의방법	基本工資審議辦法
대만	명령	최저임금심의법	基本工資審議辦法
독일	법률	일반최저임금규정법	Gesetz zur Regelung eines allgemeinen Mindestlohns
독일	법률	최저임금법	Gesetz zur Regelung eines allgemeinen Mindestlohns
미국	법률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Wage Equality
미국	법률	일반임금에 관한 법률	Davis-Bacon Act
미국	법률	이리노이주 여자 및 연소자 최저공정임금기준법	Wages of Women and Minors Act
미국	명령	계약자 최저임금 설정	Establishing a Minimum Wage For Contractors
미국	법률	일반임금에 관한 법률	Wage Rate Requirements
미국	법률	최저임금법 (2007)	Fair Minimum Wage Act of 2007
미얀마	법률	2013년 최저임금법	Minimum Wages Law
미얀마	법률	최저임금법(2013)	Minimum Wages Law
베트남	명령	근로계약에 따라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농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내 근로자, 개인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ㆍ조직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ở doanh nghiệp, hợp tác xã, tổ hợp tác, trang trại,hộ gia đình, cá nhân và các cơ quan, tổ chức có thuê mướn lao động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임금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iền lương
베트남	명령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농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내 근로자, 개인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조직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ở doanh nghiệp,hợp tác xã, tổ hợp tác, trang trại, hộ gia đình, cá nhân và các cơ quan, tổ chức có thuê mướ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외국투자기업 내 베트남 최저임금 수준과 급여에 관한 규정	Nghi Đi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tổ chức quốc tế và cá nhân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외국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 임금 관련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14/2002/NĐ-CP ngày 31 tháng 12 năm 2002 về tiền lương đối vớ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rong các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và cơ quan, tổ chức nước ngoài hoặc quốc tế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외국투자기업 내 베트남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과 급여에 관한 규정	QUYẾT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à tiền lương của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trong các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기업, 협동조합, 농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내 근로자, 개인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Ở DOANH NGHIỆP, HỢP TÁC XÃ, TỔ HỢP TÁC, TRANG TRẠI, HỘ GIA ĐÌNH, CÁ NHÂN VÀ CÁC CƠ QUAN, TỔ CHỨC CÓ THUÊ MƯỚ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임금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iền lương
베트남	명령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규정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아일랜드	법률	국가최저임금법(2000)	National Minimum Wage Act, 2000
영국	법률	국가최저임금법(1998)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영국	법률	임금심의회법(1979)	Wages Councils Act 1979
영국	법률	국가최저임금법(1998)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인도	법률	최저임금법	Minimum Wages Act
인도	법률	임금법 2019 [부분번역]	Code on Wages, 2019
인도	법률	임금법 2019	Code on Wages, 2019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력이주부장관령 2013년 제12호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주최저임금 적용유예절차에 대한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령 2007년 제4호	Peraturan Gubernur Provinsi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Nomor 42 Tahun 2007 Tentang Tata Cara Penangguhan Pelaksanaan Upah Minimum PROVINSI
인도네시아	명령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3년 제7호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7 Tahun 2013 Tentang Upah Minimum
인도네시아	명령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	Instruksi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9 Tahun 2013 Tentang Kebijakan Penetapan Upah Minimum Dalam Rangka Keberlangsungan Usaha Dan Peningkatan Kesejahteraan Pekerja
인도네시아	명령	최저임금 적용 유보 절차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KEP.231/MEN/2003 Tahun 2003 Tentang Tata Cara Penangguhan Pelaksanaan Upah Minimum
인도네시아	명령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특정 노동집약산업의 임금지급 실시에 관한 2021년 제2호 노동부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21 Pelaksanaan Pengupahan pada Industri Padat Karya Tertentu dalam Masa Pandemi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인도네시아	명령	2023년 제51호 임금제도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1 Tahun 202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emerintah Nomor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
일본	법률	가내노동법	家内労働法
일본	법률	가내노동법	家内労働法
일본	명령	최저임금법시행규칙	最低賃金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최저임금심의회령	最低賃金審議会令
일본	법률	가내노동법	家内労働法
일본	법률	가내노동법	家内労働法
중국	규칙	최저임금규정	最低工资规定
중국	규칙	최저임금 규정	最低工资规定
중국	규칙	기업최저임금규정	企业最低工资规定
중국	규칙	기업최저임금규정	企业最低工资规定
필리핀	법률	최저임금법	Minimum Wage Law
헝가리	명령	의무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정부령	327/2004. (XII. 11.) Korm. rendelet a kötelező legkisebb munkabér (minimálbér) megállapításá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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