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거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金融商品取引法
제정/개정일

1948. 04. 13 제정 / 2008. 06. 13. 개정
주기 사항

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5호에 의하여「証券取引法(증권거래법)」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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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証券取引法
이형법령명

J-SOX法,日本版SOX法,金商法
제정일

1948. 04. 13.
개정일

2008. 06.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5号
제어번호

TLAW1201000383

목차
금융상품거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기업내용 등의 개시 18
제2조의2 조직재편성 등 18
제3조 적용제외 유가증권 19
제4조 모집 또는 매출 신고 20
제5조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23
제6조 신고서류 사본의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제출 26
제7조 정정신고서의 자발적제출 27
제8조 신고의 효력발생일 27
제9조 형식불비 등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출명령 28
제10조 허위기재 등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제출명령 및 효력정지명령 28
제11조 허위기재가 있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후 1년 이내의 신고효력의 정지 등 29
제12조 정정신고서 사본의 금융상품거래소 제출 29
제13조 계획서작성 및 허위기재가 있는 계획서 등의 사용금지 30
제14조 삭제 32
제15조 신고의 효력발생 전의 유가증권 거래금지 및 계획서의 교부 32
제16조 위반행위자의 배상책임 34
제17조 허위기재가 있는 계획서 등을 사용한 자의 배상책임 34
제18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의 제출자 등의 배상책임 35
제19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의 신고자 등의 배상책임액 35
제20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의 신고자 등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시효 36
제21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 제출회사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 36
제21조의2 허위기재 등이 있는 서류 제출자의 배상책임 38
제21조의3 허위기재 등이 있는 서류 제출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시효 39
제22조 허위기재 등이 있는 신고서 제출회사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 39
제23조 신고서의 진실성 인정 등의 금지 40
제23조의2 참조방식에 의한 경우 적용규정의 대체 40
제23조의3 발행등록서의 제출 42
제23조의4 정정발행등록서의 제출 43
제23조의5 발행등록서의 효력발생일 44
제23조의6 발행등록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발행예정기간 44
제23조의7 발행등록철회신고서의 제출 45
제23조의8 발행등록추가서류의 제출 45
제23조의9 형식불비 등에 따른 정정발행등록서의 제출명령 46
제23조의10 허위기재 등에 따른 정정발행등록서 제출명령 47
제23조의11 허위기재에 따른 발행등록의 효력정지 등 48
제23조의12 발행등록서 등에 관한 준용규정 49
제23조의13 적격기관투자가대상 권유의 고지 등 51
제23조의14 해외발행증권의 소수인 대상 권유 조건의 명시 53
제24조 유가증권보고서의 제출 54
제24조의2 정정신고서에 관한 규정의 준용 60
제24조의3 허위기재 된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후 1년 내인 신고의 효력정지 등 61
제24조의4 허위기재된 유가증권보고서 제출회사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 61
제24조의4의2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 61
제24조의4의3 정정확인서의 제출 63
제24조의4의4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기타 정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제에 대한 평가 64
제24조의4의5 정정내부통제보고서의 제출 66
제24조의4의6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66
제24조의4의7 4분기보고서의 제출 67
제24조의4의8 확인서에 관한 규정의 4분기보고서에 대한 준용 71
제24조의5 분기보고서 및 임시보고서의 제출 71
제24조의5의2 확인서에 관한 규정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준용 76
제24조의6 자기주권매수상황보고서의 제출 77
제24조의7 모회사 등 상황보고서의 제출 78
제25조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중열람 81
제26조 신고자 등에 대한 보고 징수 및 검사 83
제27조 회사 이외의 발행인에 관한 준용규정 83
제2장의2 공개매수에 관한 개시 84
제1절 발행인 이외의 자에 의한 주권 등의 공개매수 84
제27조의2 발행인 이외의 자에 의한 주권 등의 공개매수 84
제27조의3 공개매수개시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87
제27조의4 유가증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매수 등 89
제27조의5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는 매수 등의 금지 90
제27조의6 공개매수에 관한 매수조건 등의 변경 90
제27조의7 공개매수개시공고의 정정 91
제27조의8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신고서 제출 91
제27조의9 공개매수설명서 등의 작성 및 교부 94
제27조의10 공개매수대상자에 의한 의견표명보고서 등 및 공개매수자에 의한 대질문회답보고서 등의 제출 94
제27조의11 공개매수자에 의한 공개매수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97
제27조의12 응모주주 등에 의한 계약의 해제 98
제27조의13 공개매수에 관련된 응모주권 등의 수 등의 공고 및 공개매수보고서 등의 제출 99
제27조의14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공중열람 101
제27조의15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진실성 인정 등의 금지 102
제27조의16 공개매수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102
제27조의17 102
제27조의18 103
제27조의19 허위기재 등이 있는 공개매수설명서 사용자의 배상책임 104
제27조의20 허위기재 등이 있는 공개매수개시공고를 한 자 등의 배상책임 104
제27조의21 공개매수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시효 106
제27조의22 공개매수자 등에 대한 보고징수 및 검사 106
제2절 발행인에 의한 상장주권 등의 공개매수 107
제27조의22의2 발행인에 의한 상장주권 등의 공개매수 107
제27조의22의3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실의 공표 등 113
제27조의22의4 공표 등의 미실시 또는 허위공표 등에 의한 손해의 배상책임 115
제2장의3 주권 등의 대량보유현황에 관한 개시 116
제27조의23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 116
제27조의24 주권보유상황통지서의 작성 및 교부 118
제27조의25 대량보유보고서에 관한 변경보고서의 제출 118
제27조의26 특례대상주권 등의 대량보유자에 의한 보고에 대한 특례 119
제27조의27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사본 금융상품거래소 등에의 제출 121
제27조의28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공중열람 121
제27조의29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정정보고서의 제출명령 122
제27조의30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 등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122
제2장의4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절차에 대한 특례 등 123
제27조의30의2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의 정의 123
제27조의30의3 전자개시절차의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의 사용 125
제27조의30의4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 125
제27조의30의5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의 고장 등의 경우에 대한 특례 126
제27조의30의6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대한 서류 사본의 제출 등을 대신한 통지 126
제27조의30의7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의 공중열람 128
제27조의30의8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의한 공중열람 128
제27조의30의9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한 계획서기재사항의 제공 등 129
제27조의30의10 발행자 등에 의한 공중열람 130
제27조의30의11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기재사항의 제공 등 130
제3장 금융상품거래업자 등 132
제1절 총칙 132
제1관 통칙 132
제28조 132
제2관 금융상품거래업자 137
제29조 등록 137
제29조의2 등록신청 137
제29조의3 등록부의 등록 138
제29조의4 등록거부 138
제30조 인가 144
제30조의2 인가조건 144
제30조의3 인가신청 144
제30조의4 인가기준 144
제31조 변경등록 등 145
제31조의2 영업보증금 145
제31조의3 상호 등의 사용제한 147
제31조의4 이사 등의 겸직제한 등 147
제31조의5 이사 등의 적격성 등 148
제3관 주요주주 149
제32조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 149
제32조의2 주요주주에 대한 조치명령 등 149
제32조의3 주요주주가 아니게 된 사실의 신고 149
제32조의4 주요주주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0
제4관 등록금융기관 150
제33조 금융기관의 유가증권관련업 금지 등 150
제33조의2 금융기관의 등록 153
제33조의3 금융기관의 등록신청 153
제33조의4 금융기관등록부에의 등록 154
제33조의5 금융기관의 등록거부 등 154
제33조의6 변경신고 155
제33조의7 해석규정 155
제33조의8 신탁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등에 대한 특례 등 156
제5관 전문투자자 157
제34조 전문투자자에 대한 고지의무 157
제34조의2 전문투자자가 전문투자자 이외의 고객으로 간주되는 경우 158
제34조의3 전문투자자 이외의 고객인 법인이 전문투자자로 간주되는 경우 160
제34조의4 전문투자자 이외의 고객인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간주되는 경우 162
제34조의5 시행령에의 위임 163
제2절 업무 163
제1관 통칙 164
제35조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또는 투자운용업을 하는 자의 업무범위 164
제35조의2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또는 투자자문·대리업만을 하는 자의 겸업의 범위 166
제36조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 167
제36조의2 표식의 게시 167
제36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 167
제36조의4 사채 관리의 금지 등 167
제37조 광고 등의 규제 167
제37조의2 거래형태의 사전명시의무 168
제37조의3 계약체결 전의 서면교부 168
제37조의4 계약체결 시 등의 서면교부 169
제37조의5 보증금 수령에 관련된 서면의 교부 169
제37조의6 서면에 의한 해제 170
제38조 금지행위 170
제38조의2 171
제39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172
제40조 적합성원칙 등 174
제40조의2 최선의 집행방침 등 174
제40조의3 분할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의 매매 등의 금지 175
제2관 투자자문업무에 관한 특례 175
제41조 고객에 대한 의무 175
제41조의2 금지행위 175
제41조의3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금지 176
제41조의4 금전 또는 유가증권 예탁의 인수 등 금지 176
제41조의5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 등의 금지 177
제3관 투자운용업에 관한 특례 177
제42조 권리자에 대한 의무 177
제42조의2 금지행위 177
제42의3[제42조의3] 운용권한의 위탁 178
제42조의4 분별관리 179
제42조의5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예탁 인수 등의 금지 179
제42조의6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 등의 금지 180
제42조의7 운용보고서의 교부 180
제42조의8 신탁업법의 적용제외 180
제4관 유가증권 등 관리업무에 관한 특례 181
제43조 선관주의의무 181
제42[43]조의2 분별관리 181
제43조의3 182
제43조의4 고객의 유가증권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의 제한 183
제5관 폐해방지조치 등 183
제44조 둘 이상의 종별의 업종을 하는 경우의 금지행위 183
제44조의2 기타 업무에 관련된 금지행위 184
제44조의3 모법인 등 또는 자법인 등이 관여하는 행위의 제한 185
제44조의4 인수인의 신용공여 제한 186
제6관 잡칙 186
제45조 186
제3절 회계처리 187
제1관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187
제46조 사업연도 187
제46조의2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187
제46조의3 사업연[보]고서의 제출 등 187
제46조의4 설명서류의 열람 188
제46조의5 금융상품거래책임준비금 188
제46조의6 자기자본규제비율 188
제2관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하지 않는 금융상품거래업자 189
제47조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189
제47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 189
제47조의3 설명서류의 열람 189
제3관 등록금융기관 189
제48조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189
제48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 등 189
제48조의3 금융상품거래책임준비금 190
제4관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 190
제49조 적용제외 190
제49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190
제49조의3 기타 서류 등의 제출 등 191
제49조의4 손실준비금 191
제49조의5 자산의 국내보유 192
제4절 감독 192
제50조 휴지 등의 신고 192
제50조의2 폐업 등의 신고 등 193
제51조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업무개선명령 196
제51조의2 등록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개선명령 196
제52조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196
제52조의2 등록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198
제53조 자기자본규제비율에 대한 명령 199
제54조 업무의 미개시 또는 휴지에 의한 등록취소 199
제54조의2 감독처분의 공고 199
제55조 등록 등의 말소 200
제56조 잔무의 종료 200
제56조의2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00
제56조의3 자산의 국내보유 202
제56조의4 금융상품거래소 등의 회원 등이 아닌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대한 감독 202
제57조 심문 등 203
제5절 외국업자에 관한 특례 203
제1관 외국증권업자 204
제58조 정의 204
제58조의2 외국증권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204
제2관 인수업무의 일부 허가 204
제59조 인수업무의 일부 허가 204
제59조의2 인수업무의 일부에 대한 허가신청 204
제59조의3 인수업무의 일부허가의 심사기준 206
제59조의4 인수업무의 일부허가의 거부요건 206
[제59조의5] 207
제59조의6 인수업무의 규제 207
제3관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 207
제60조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 207
제60조의2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신청 208
제60조의3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 거부요건 209
제60조의4 직무대행자 211
제60조의5 기본사항의 변경신고 등 211
제60조의6 업무에 관한 보고 등 212
제60조의7 거래소거래허가업자의 해산 등의 경우 허가의 효력 212
제60조의8 거래소거래허가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212
제60조의9 거래소거래업무휴지의 경우 허가의 취소 213
제60조의10 잔무의 완료 213
제60조의11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14
제60조의12 법원의 조사의뢰 214
제60조의13 거래소거래업무의 규제 214
제4관 외국에서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운용업을 하는 자 215
제61조 215
제5관 정보수집을 위한 시설의 설치 215
제62조 215
제6절 적격기관투자가 등 특례업무에 관한 특례 216
제63조 적격기관투자가 등 특례업무 216
제63조의2 특례업무신고자의 지위승계 등 218
제63조의3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이 적격기관투자가 등 특례업무를 하는 경우 219
제63조의4 시행령에의 위임 220
제7절 외무원 220
제64조 외무원의 등록 220
제64조의2 등록거부 221
제64조의3 외무원의 권한 222
제64조의4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222
제64조의5 외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223
제64조의6 등록말소 223
제64조의7 등록사무의 위임 224
제64조의8 등록수수료 225
제64조의9 등록사무에 대한 심사청구 225
제8절 잡칙 225
제65조 직무대행자 225
제65조의2 외국법인 등에 대한 이 법률 규정의 적용에 따른 기술적 대체 등 226
제65조의3 법원의 조사의뢰 226
제65조의4 내각부령에의 위임 226
제65조의5 적용제외 226
제65조의6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자주적 노력의 존중 228
제3장의2 금융상품중개업자 228
제1절 총칙 228
제66조 등록 228
제66조의2 등록신청 228
제66조의3 등록부에의 등록 229
제66조의4 등록거부 229
제66조의5 변경신고 230
제66조의6 상호 등의 사용제한 230
제2절 업무 231
제66조의7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231
제66조의8 표식의 게시 231
제66조의9 명의대여금지 231
제66조의10 광고 등의 규제 231
제66조의11 상호 등의 명시 232
제66조의12 금융상품중개업자에 관련된 제한 232
제66조의13 금전 등의 예탁금지 232
제66조의14 금지행위 232
제66조의15 손실보전 등의 금지 등에 관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3
제3절 회계처리 234
제66조의16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234
제66조의17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234
제66조의18 설명서류의 열람 234
제4절 감독 234
제66조의19 폐업 등의 신고 등 235
제66조의20 감독상의 처분 235
제66조의21 등록의 말소 236
제66조의22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36
제66조의23 준용 236
제5절 잡칙 236
제66조의24 소속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배상책임 236
제66조의25 준용 237
제66조의26 내각부령에의 위임 237
제4장 금융상품거래업협회 237
제1절 인가금융상품거래업협회 237
제1관 설립 및 업무 237
제67조 인가협회의 목적 237
제67조의2 설립인가 238
제67조의3 인가신청서의 제출 238
제67조의4 인가신청서의 심사 238
제67조의5 인가신청자의 심문 및 통지 239
제67조의6 인가취소 239
제67조의7 영리추구금지 239
제67조의8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239
제67조의9 대표자 등의 불법행위능력 241
제67조의10 인가협회의 주소 241
제67조의11 장외매매유가증권등록원부에의 등록 241
제67조의12 규칙의 인가 241
제67조의13 등록 등의 신고 242
제67조의14 주권 등의 등록명령 242
제67조의15 등록취소 등의 명령 242
제67조의16 매매정지 등의 신고 242
제67조의17 매매정지명령 등 243
제67조의18 인가협회에의 보고 243
제67조의19 매매수량, 가격 등의 통지 등 244
제67조의20 매매수량, 가격 등의 보고 245
제2관 협회원 245
제68조 협회원의 자격 및 인가협회에의 가입제한 245
제68조의2 협회원에 대한 처분 등 246
제3관 관리 246
제69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권한 246
제70조 임원의 해임명령 246
제71조 임시이사 또는 임시감사 247
제72조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 247
제4관 감독 247
제73조 정관, 업무규정 등의 변경명령 247
제74조 법령위반 등에 의한 인가취소, 업무정지, 임원의 해임 등 247
제75조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48
제76조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제출서류 248
제5관 잡칙 249
제77조 투자자로의 고충에 대한 대응 등 249
제77조의2 인가협회에 의한 중재 249
제77조의3 중재업무의 제3자 위탁 250
제77조의4 인가협회에 의한 계몽활동 등 251
제77조의5 협회의 등기 251
제77조의6 협회의 해산사유 등 251
제77조의7 내각부령에의 위임 252
제2절 공익법인 금융상품거래업협회 252
제1관 인정 및 업무 252
제78조 공익법인 금융상품거래업협회의 인정 252
제78조의2 투자자보호의 촉진 등 253
제78조의3 공익협회에 대한 보고 254
제78조의4 매매수량, 가격 등의 통지 등 254
제78조의5 매매수량, 가격 등의 보고 254
제78조의6 투자자의 고충에 대한 대응 등 255
제78조의7 공익협회에 의한 중재 255
제78조의8 중재업무의 제3자 위탁 255
제79조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 256
제2관 감독 256
제79조의2 정관의 필요적기재사항 256
제79조의3 업무규정 256
제79조의4 보고의 징수 및 현장검사 256
제79조의5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협력 257
제79조의6 공익협회에 대한 감독명령 257
제3절 인정투자자보호단체 257
제79조의7 인정투자자보호단체의 목적 및 업무 257
제79조의8 결격사항 258
제79조의9 인정기준 259
제79조의10 업무폐지신고 259
제79조의11 대상사업자 259
제79조의12 인정단체에 의한 고충처리 260
제79조의13 인정단체에 의한 중재 260
제79조의14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의 준용 260
제79조의15 명칭의 사용제한 260
제79조의16 보고의 징취 260
제79조의17 투자자보호조치 260
제79조의18 명령 261
제79조의19 인정의 취소 261
제4장의2 투자자보호기금 261
제1절 총칙 261
제79조의20 일반고객 등 261
제79조의21 목적 262
제79조의22 법인격 및 주소 263
제79조의23 명칭 263
제79조의24 등기 263
제79조의25 불법행위능력 등 263
제2절 회원 263
제79조의26 회원의 자격 263
제79조의27 가입의무 등 264
제79조의28 탈퇴 등 264
제3절 설립 265
제79조의29 설립요건 265
제79조의30 인가신청 266
제79조의31 인가심사기준 266
제79조의32 이사장에의 사무승계 267
제79조의33 등기 267
제4절 관리 267
제79조의34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267
제79조의35 임원 268
제79조의36 임원의 권한 268
제79조의37 임원의 선임, 임기 및 해임 269
제79조의38 감사의 겸직금지 269
제79조의39 대표권의 제한 269
제79조의40 임시이사 또는 임시감사 270
제79조의41 총회 270
제79조의42 총회의 의결사항 270
제79조의43 총회의 의사 270
제79조의44 임시총회 271
제79조의44의2 총회의 소집 271
제79조의44의3 총회의 의결사항 271
제79조의44의4 회원의 의결권 271
제79조의44의5 의결권이 없는 경우 271
제79조의45 운영심의회 271
제79조의46 직원의 임명 272
제79조의47 임원 및 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272
제79조의48 임원 및 직원의 지위 272
제5절 업무 272
제79조의49 업무의 범위 272
제79조의50 업무의 위탁 273
제79조의51 업무규정 273
제79조의5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273
제79조의53 기금에 대한 통지 274
제79조의54 변제곤란의 인정 275
제79조의55 인정에 대한 공고 275
제79조의56 보상대상채권의 지불 276
제79조의57 지불금액 등 277
제79조의58 소득세법 등의 적용 278
제79조의59 반환자금융자 278
제79조의60 일반고객의 채권보전 279
제79조의61 신속한 변제를 위한 업무 279
제79조의62 내각부령 등에의 위임 280
제6절 부담금 280
제79조의63 투자자보호자금 280
제79조의64 부담금 280
제79조의65 부담금액의 산정방법 등 280
제79조의66 연체금 281
제79조의67 내각부령·재무성령에의 위임 281
제7절 재무 및 회계 281
제79조의68 사업연도 281
제79조의69 예산 및 자금계획의 제출 281
제79조의70 재무제표 등의 제출 281
제79조의71 준비금 282
제79조의72 자금의 차입 282
제79조의73 자금운용의 제한 282
제79조의74 내각부령·재무성령에의 위임 283
제8절 감독 283
제79조의75 업무개선명령 283
제79조의76 인가의 취소 283
제79조의77 보고의 징수 및 현장검사 283
제9절 해산 284
제79조의78 해산사유 284
제79조의79 청산인의 선임 284
제79조의80 잔여재산의 처리 284
제5장 금융상품거래소 284
제1절 총칙 284
제80조 면허 284
제81조 면허의 신청 285
제82조 면허심사기준 285
제83조 면허의 거부 등 287
제83조의2 금융상품거래소가 되는 법인 287
제84조 자주규제업무 288
제85조 자주규제업무의 위탁 288
제85조의2 인가신청서의 제출 288
제85조의3 인가의 기준 289
제85조의4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심문 289
제86조 상호 또는 명칭 290
제87조 회원 등에 대한 처분 290
제87조의2 업무의 범위 290
제87조의3 자회사의 범위 290
제87조의4 심문에 관한 규정의 준용 291
제87조의5 임원 291
제87조의6 임시이사, 임시중역 등 291
제87조의7 내각총리대신의 촉탁등기 291
제87조의8 비밀유지의무 292
제87조의9 차별적 대우의 금지 292
제2절 금융상품회원제법인, 자주규제법인 및 거래소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주식회사 292
제1관 금융상품회원제법인 292
제1목 설립 292
제88조 법인격 292
제88조의2 발기인 293
제88조의3 정관 293
제88조의4 창립총회 294
제88조의5 가입예정자의 의결권 294
제88조의6 의결권이 없는 경우 294
제88조의7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295
제88조의8 정관의 변경 295
제88조의9 불법행위능력 등 295
제88조의10 주소 295
제88조의11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295
제88조의12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295
제88조의13 이익상반행위 295
제88조의14 정기총회 296
제88조의15 임시총회 296
제88조의16 총회의 소집 296
제88조의17 사무집행 296
제88조의18 총회의 결의사항 296
제88조의19 회원의 의결권 296
제88조의20 의결권이 없는 경우 297
제88조의21 특별대리인 선임의 관할 297
제88조의22 회사법의 준용 297
제2목 등기 297
제89조 성립 297
제89조의2 등기 297
제89조의3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298
제89조의4 사무소의 이전등기 298
제89조의5 변경등기 299
제89조의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등기 299
제89조의7 등기의 관할 299
제89조의8 설립등기 신청 299
제89조의9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00
제90조 상업등기법 등의 준용 300
제3목 회원 300
제91조 회원의 자격 301
제92조 출자 및 책임 301
제93조 지분의 양도 301
제94조 임의탈퇴 301
제95조 법정탈퇴 301
제96조 지분의 환불 301
제4목 관리 301
제97호[조] 업무의 제한 301
제98조 임원의 선임 등 302
제99조 임원의 직무 302
제5목 해산 302
제100조 해산사유 302
제100조의2 잔여재산의 분배 303
제100조의3 해산등기의 기간 303
제100조의4 청산완료의 등기 303
제100조의5 해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03
제100조의6 청산완료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04
제100조의7 파산절차의 개시 304
제100조의8 청산중인 금융상품회원제법인 304
제100조의9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304
제100조의10 청산인의 해임 304
제100조의11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304
제100조의12 채권신고에 대한 최고 등 305
제100조의13 기간경과 후의 채권신고 305
제100조의14 청산중의 금융상품회원제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305
제100조의15 법원에 의한 감독 306
제100조의16 청산종료 신고 306
제100조의17 회사법의 준용 306
제100조의18 청산인에 관한 사건의 관할 307
제100조의19 청산인 선임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307
제100조의20 청산인의 보수 307
제100조의21 청산인의 해임 307
제100조의22 검사인의 선임 307
제100조의23 법원에 의한 조사의 촉탁 등 307
제100조의24 청산인의 불법행위능력 등 308
제100조의25 상업등기법의 준용 308
제6목 조직변경 308
제101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에서 주식회사 금융상품거래소로의 조직변경 308
제101조의2 조직변경계획 308
제101조의3 조직변경계획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10
제101조의4 채권자의 이의 310
제101조의5 조직변경절차 경과 등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11
제101조의6 회원에 대한 주식의 할당 311
제101조의7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 312
제101조의8 자본준비금 등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 312
제101조의9 조직변경에서의 주식발행 312
제101조의10 조직변경시 발행주식의 청약 등 313
제101조의11 조직변경시 발행주식의 할당 313
제101조의12 조직변경시 발행주식의 인수 314
제101조의13 출자의 이행 314
제101조의14 주주가 되는 시기 315
제101조의15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315
제101조의16 금전 이외의 재산의 출자 등 315
제101조의17 조직변경인가 316
제101조의18 인가기준 316
제101조의19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317
제101조의20 등기 317
제102조 조직변경의 무효소송 319
제1관의2 자주규제법인 320
제1목 설립 320
제102조의2 법인격 320
제102조의3 발기인 320
제102조의4 정관 320
제102조의5 창립총회 321
제102조의6 준용규정 322
제102조의7 회사법의 준용 322
제2목 등기 322
제102조의8 성립 322
제102조의9 등기 322
제102조의10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3
제102조의11 상업등기법 등의 준용 323
제3목 회원 324
제102조의12 회원의 자격 324
제102조의13 준용규정 324
제4목 자주규제업무 324
제102조의14 자주규제법인에 의한 자주규제업무 324
제102조의15 인가신청 324
제102조의16 인가기준 325
제102조의17 심문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5
제102조의18 위탁업무 326
제102조의19 재위탁의 금지 326
제102조의20 위탁관계의 종료 326
제5목 관리 326
제102조의21 업무의 제한 326
제102조의22 업무의 범위 326
제102조의23 임원의 선임 등 326
제102조의24 임원의 직무 등 327
제102조의25 이사의 임기 등 327
제102조의26 이사의 임원회에의 출석 327
제102조의27 이사회의 개최 327
제102조의28 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청구 328
제102조의29 이사회의 소집절차 328
제102조의30 이사회의 결의 328
제102조의31 의사록 328
제102조의32 업무규정 등의 변경처리 329
제102조의33 이사회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언 329
제102조의34 이사회에 대한 업무보고 330
제6목 해산 330
제102조의35 자주규제법인의 해산사유 330
제102조의36 해산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331
제102조의37 회사법의 준용 331
제102조의38 청산인의 불법행위능력 등 332
제102조의39 상업등기법의 준용 332
제2관 거래소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주식회사 332
제1목 총칙 332
제103조 정관 332
제103조의2 의결권의 보유제한 332
제103조의3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 334
제103조의4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자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34
제104조 발행완료주식의 총수 등의 열람 334
제104조의2 이사 등의 적격성 등 335
제105조 자본감소에 대한 인가 등 335
제105조의2 임원에 대한 특례 335
제105조의3 법원의 조사의뢰 335
제2목 자주규제위원회 335
제105조의4 권한 등 335
제105조의5 조직 336
제105조의6 임기 336
제105조의7 해직 등 337
제105조의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7
제105조의9 긴급한 경우의 처리 337
제105조의10 집행사원 또는 이사의 행위금지 338
제105조의11 업무규정 등 변경의 처리 338
제105조의12 소집권자 338
제105조의13 소집청구 339
제105조의14 소집절차 339
제105조의15 결의 339
제105조의16 의사록 340
제105조의17 보고의 생략 341
제105조의18 공중열람 341
제106조 자주규제위원회의 직무집행을 위한 결정 341
제106조의2 감사 등의 출석 341
제3목 주요주주 341
제106조의3 인가 등 341
제106조의4 인가기준 342
제106조의5 인가거부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3
제106조의6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43
제106조의7 감독상의 처분 343
제106조의8 인가의 실효 344
제106조의9 대상의결권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4
제4목 금융상품거래소지주회사 344
제106조의10 인가 등 344
제106조의11 인가신청 345
제106조의12 인가심사기준 345
제106조의13 인가거부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7
제106조의14 의결권의 보유제한 347
제106조의15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 347
제106조의16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자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48
제106조의17 주요주주에 관한 인가 등 348
제106조의18 주요주주에 관련된 인가기준 349
제106조의19 인가거부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9
제106조의20 주요주주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49
제106조의21 주요주주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350
제106조의22 주요주주에 관한 인가의 실효 350
제106조의23 업무의 범위 351
제106조의24 자회사의 범위 351
제106조의25 인가거부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351
제106조의26 인가취소 351
제106조의27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51
제106조의28 감독상의 처분 352
제107조 인가의 실효 352
제108조 대상의결권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53
제109조 감독상의 처분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53
제3절 거래소금융상품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등 353
제110조 운영목적 353
제111조 거래소금융상품거래를 할 수 있는 자 354
제112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거래참가자 354
제113조 주식회사 금융상품거래소의 거래참가자 354
제114조 신인금 355
제11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355
제116조 거래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356
제117조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356
제118조 표준물 357
제119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357
제120조 임시 거래소금융상품거래의 개시 등의 신고 358
제121조 상장신고 등 359
제122조 상장승인 359
제123조 금융상품거래소지주회사에의 준용 359
제124조 직접 개설하는 거래소금융상품시장에의 상장승인 360
제125조 주권 등의 상장명령 361
제126조 상장폐지신고 등 361
제127조 상장폐지 등의 명령 362
제128조 매매정지 등의 신고 362
제129조 매매정지명령 등 362
제130조 총거래수량, 가격 등의 통지 등 363
제131조 총 거래수량, 가격 등의 보고 363
제132조 거래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거래종료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63
제133조 수탁계약준칙 및 기재사항 363
제4절 금융상품거래소의 해산 등 364
제1관 해산 364
제134조 면허의 실효 364
제135조 해산의 인가 365
제2관 합병 365
제1목 통칙 365
제136조 365
제2목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 366
제137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흡수합병계약 366
제138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신설합병계약 366
제3목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 367
제139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흡수합병계약 367
제139조의2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신설합병계약 367
제4목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절차 370
제139조의3 흡수합병 소멸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0
제139조의4 흡수합병 존속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1
제139조의5 신설합병 소멸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3
제139조의6 신설합병 설립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4
제5목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절차 375
제139조의7 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75
제139조의8 흡수합병계약의 승인 등 376
제139조의9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377
제139조의10 주주 등에 대한 통지 378
제139조의11 주식매수청구 378
제139조의12 채권자의 이의 379
제139조의13 흡수합병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80
제139조의14 신설합병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81
제139조의15 신설합병계약의 승인 382
제139조의16 주주 등에 대한 통지 383
제139조의17 주식매수청구 383
제139조의18 신주예약권매수청구 384
제139조의19 준용규정 384
제139조의20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설립에 대한 특례 384
제139조의21 신설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84
제6목 합병의 효력발생 등 385
제140조 합병인가 385
제141조 인가기준 386
제142조 간주면허 등 387
제143조 단수의 처리 등 388
제144조 주권 등의 제출 388
제145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388
제146조 합병무효소송 390
제147조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391
제5절 감독 391
제148조 면허취소 391
제149조 정관 등의 변경인가 등 391
제150조 임원의 해임 392
제151조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92
제152조 금융상품거래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392
제153조 업무개선명령 393
제153조의2 인가의 취소 등 394
제153조의3 위탁계약 등의 변경 394
제153조의4 자주규제법인에 대한 감독규정의 적용 394
제6절 잡칙 394
제154조 파산절차개시 등의 통지 394
제154조의2 내각부령에의 위임 395
제5장의2 외국금융상품거래소 395
제1절 총칙 395
제155조 인가 395
제155조의2 인가신청 395
제155조의3 인가심사기준 396
제155조의4 인가거부 등 398
제155조의5 업무보고서의 제출 398
제2절 감독 398
제155조의6 인가의 취소 398
제155조의7 변경신고 398
제155조의8 인가의 실효 399
제155조의9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99
제155조의10 외국금융상품거래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399
제3절 잡칙 400
제156조 400
제5장의3 금융상품거래소청산기관 등 400
제1절 금융상품거래소청산기관 400
제156조의2 면허 400
제156조의3 면허의 신청 400
제156조의4 면허심사기준 401
제156조의5 면허의 거부 등 403
제156조의6 업무의 제한 403
제156조의7 업무방법서 403
제156조의8 비밀유지의무 404
제156조의9 부당한 차별적 대우의 금지 404
제156조의10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404
제156조의11 청산예탁금 405
제156조의11의2 특별청산절차 등이 개신된 때의 절차 등 405
제156조의12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인가 405
제156조의13 자본금의 총액 등의 변경신고 406
제156조의14 임원의 결격사유 등 406
제156조의15 보고의 징취 및 현장검사 406
제156조의16 업무개선명령 407
제156조의17 면허의 취소 등 407
제156조의18 해산 등의 인가 407
제156조의19 금융상품거래소에 의한 금융상품채무인수업 407
제156조의20 금융상품거래소의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의 승인취소 408
제2절 잡칙 408
제156조의21 유가증권 등 청산 중개에 대한 적용 408
제156조의22 내각부령에의 위임 408
제5장의4 증권금융회사 408
제156조의23 최저자본금의 총액 408
제156조의24 면허 및 면허의 신청 409
제156조의25 면허심사기준 409
제156조의26 면허거부 등의 준용 410
제156조의27 겸업의 제한 410
제156조의28 업무내용의 변경 등의 인가 등 411
제156조의29 업무방법 등의 변경명령 등 412
제156조의30 대표이사 등의 적격성 등 412
제156조의31 이사 등의 겸직제한 등 412
제156조의32 감독상의 처분 등 413
제156조의33 업무개선명령 등 413
제156조의34 보고의 징취 및 검사 413
제156조의35 업무보고서의 제출 414
제156조의36 폐업 등의 인가 414
제156조의37 내각부령에의 위임 414
제6장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관한 규칙 414
제157조 부정행위의 금지 414
제158조 소문의 유포, 위계, 폭행 또는 협박의 금지 415
제159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415
제160조 시세조종행위 등에 따른 배상책임 417
제161조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자기계산거래 등의 제한 418
제162조 공매 및 역지정가격 주문의 금지 418
제162조의2 상장 등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가 하는 매매에 관한 규제 419
제163조 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에 의한 특정유가증권 등의 매매 등의 보고제출 419
제164조 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의 단기매매이익의 반환 420
제165조 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의 금지행위 422
제165조의2 특정조합 등의 재산에 속하는 특정유가증권 등의 처리 423
제166조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427
제167조 공개매입자 등 관계자의 금지행위 434
제167조의2 무면허시장에서의 거래의 금지 438
제168조 허위시세 공시 등의 금지 438
제169조 대가를 받고 하는 신문 등에의 의견표시 제한 438
제170조 유리매입 등의 표시금지 439
제171조 일정한 배당 등의 표시금지 439
제6장의2 과징금 440
제1절 납부명령 440
제172조 허위기재가 있는 발행개시서류를 제출한 발행인 등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0
제172조의2 허위기재가 있는 유가증권보고서 등을 제출한 발행인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2
제173조 소문의 유포 등에 의해 시세를 변동시킨 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3
제174조 시세를 변동시켜야 하는 일련의 유가증권매매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5
제175조 회사관계자에 대한 금지행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8
제176조 과징금 금액의 단수계산 등 451
제177조 보고의 징취 및 현장검사 452
제2절 심판절차 452
제178조 심판절차개시의 결정 452
제179조 심판절차개시결정시 454
제180조 심판절차 454
제181조 피심인의 대리인 등 455
제182조 심판의 공개 455
제183조 답변서 455
제184조 의견진술 455
제185조 참고인에 대한 심문 455
제185조의2 피심인에 대한 심문 456
제185조의3 증거서류 등의 제출 456
제185조의4 전문가에 대한 감정명령 456
제185조의5 현장검사 456
제185조의6 결정안의 제출 456
제185조의7 과징금의 납부명령 결정 등 457
제185조의8 결정의 효력정지 462
제185조의9 송달서류 464
제185조의10 민사소송법의 준용 464
제185조의11 공시송달 464
제185조의12 처분통지 등의 전자정보처리장치의 사용 465
제185조의13 사건기록의 열람 등 466
제185조의14 납부독촉 466
제185조의15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 466
제185조의16 과징금 등의 청구권 467
제185조의17 내각부령에의 위임 467
제3절 소송 467
제185조의18 467
제4절 잡칙 467
제185조의19 참고인 등의 여비 등의 청구 467
제185조의20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467
제185조의21 불복신청 468
제7장 잡칙 468
제186조 심문 절차 468
제186조의2 청문의 공개 468
제187조 심문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처분 469
제188조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 보존 및 보고의무 469
제189조 외국금융상품거래규제당국에 대한 조사협력 469
제190조 검사직원의 증표휴대 470
제191조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비용청구권 471
제192조 법원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 471
제193조 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 471
제193조의2 공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증명 472
제193조의3 법령위반 등 사실 발견에 대한 대응 474
제194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금지 475
제194조의2 외국금융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본법의 적용 475
제194조의3 재무대신에 대한 협력 475
제194조의4 재무대신에 대한 통지 476
제194조의5 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480
제194조의6 농림수산대신 및 경제산업대신과의 협의 등 480
제194조의7 금융청장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 481
제195조 위원회에 대한 불복신청 483
제196조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 483
제196조의2 경과조치 484
제8장 벌칙 484
제197조 484
제197조의2 485
제198조 489
제198조의2 490
제198조의3 490
제198조의4 490
제198조의5 491
제198조의6 491
제199조 493
제200조 494
제200조의2 497
제200조의3 497
제201조 497
제202조 498
제203조 499
제203조의2 499
제204조 499
제205조 500
제205조의2 502
제205조의3 503
제206조 504
제207조 505
제207조의2 506
제207조의3 506
제207조의4 506
제208조 507
제208조의2 510
제208조의3 510
제209조 511
제9장 범칙사건의 조사 등 512
제210조 질문, 검사 또는 영치 등 512
제211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차압 513
제211조의2 통신사무를 하는 자에 대한 차압 513
제212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차압의 야간집행 제한 514
제213조 허가장의 게시 514
제214조 신분증명 514
제215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차압 시에 필요한 처분 514
제216조 처분 중의 출입금지 514
제217조 책임자 등의 입회 515
제218조 경찰관의 원조 515
제219 조서의 작성 515
제220조 영치목록 또는 차압목록 515
제221조 영치물건 또는 차압물건의 처치 516
제222조 영치물건 또는 차압물건의 반환 등 516
제223조 위원회에 대한 보고 516
제224조 재무국 등 직원의 범칙조사 516
제225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의 집행 517
제226조 위원회의 고발 등 517
제227조 불복신청의 제한 517
부칙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65호) 517
제1조 시행기일 517
제2조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519
제3조 520
제4조 521
제5조 521
제6조 522
제7조 522
제8조 523
제9조 523
제10조 523
제11조 524
제12조 524
제13조 524
제14조 524
제15조 524
제16조 524
제17조 524
제18조 525
제19조 526
제40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27
제41조 시행령에의 위임 527
제42조 검토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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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5. 31.
한국증권거래소
2003. 6. 6.
법원도서관
2008. 6.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6. 2.
국회도서관
2009. 6. 24.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8. 5. 31.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한국증권거래소
개정	2003. 6. 6.	증권거래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8. 6. 13.	금융상품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6. 2.	금융상품거래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24.	금융상품거래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증권정보 등의 제공 또는 공표에 관한 내각부령	証券情報等の提供又は公表に関する内閣府令	양만식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대만	법률	선물거래법	期貨交易法
대만	법률	채권금융관리법	票券金融管理法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대만	법률	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	證券投資人及期貨交易人保護法
독일	법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eines Maßnahmenpakets zur Stabilisierung des Finanzmarktes
독일	법률	투자상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mögensanlagen
독일	법률	유가증권거래법	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러시아	법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И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Инвесторов На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미국	법률	고용주가 최저·최고 급여 정보 없이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시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지방법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Prohibiting Employers from Posting Job Listings without Minimum and Maximum Salary Information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	Investment Advisers
미국	명령	공매도 규정	Regulation SHO—Regulation of Short Sales
미국	법률	월스트리트 투명성 및 책임성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법(1940)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규칙	증권법(1933)에 따른 등록이 면제되는 제한적 증권 모집 및 판매에 관한 규칙	Rules Governing the Limited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Without Registration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미국	법률	증권거래위원회 예산승인법 [부분번역]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uthorization Act of 1987
미국	법률	투자회사법 1940 [부분번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 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국내증권	Domestic Securities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베트남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명령	증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벨라루스	법률	벨라루스 공화국 1992년 3월 12일자 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법 제1512-X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2 Марта 1992 г. N 1512-XII О Ценных Бумагах И Фондовых Биржах
스위스	법률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örsen und den Effektenhandel
스위스	법률	금융시장기반시설,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행위에 관한 연방법	Federal Act 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and Market Conduct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Trading
싱가포르	법률	상품거래법	Commodity Trading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유럽연합	법률	유럽금융감독청(유럽은행감독청), 유럽금융감독청(유럽보험연금감독청) 및 유럽금융감독청(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권한에 관한 지침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및 2009/65/EC를 개정하는 2010년 11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78/EU	Directive 2010/78/EU of the Euro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amending Directives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and 2009/65/EC in respect of the powers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Banking Authority),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and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증권예탁결제기관법	Regulation (EU) No 909/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Improving Securities 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and o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and Amending Directives 98/26/EC and 2014/65/EU and Regulation (EU) No 236/2012
유럽연합	법률	대체투자펀드 운용사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2003/41/EC와 2009/65/EC 및 규정(EC) 제1060/2009호와 규정(EU) 제1095/2010호를 개정하는 2011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61/EU	Directive 2011/6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and amending Directives 2003/41/EC and 2009/65/EC and Regulations (EC) No 1060/2009 and (EU) No 1095/2010
유럽연합	법률안	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특정 대형 기업·집단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제2013/34/EU호를 개정하는 2014년 10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4/95/EU호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유럽연합	법률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이행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금융복합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2002/87/EC를 개정하는 2008년 3월 11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25/EC	Directive 2008/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08 Amending Directive 2002/87/EC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s Regards the Implementing Powers Conferred on the Commiss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및 93/22/EEC와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8/EC 및 2000/12/EC를 개정하고, 복합금융그룹의 여신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78/EC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and 93/22/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복합금융그룹의 금융기업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98/78/EC, 2002/87/EC, 2006/48/EC 및 2009/138/EC을 개정하는 2011년 11월 16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2011/89/EU 지침	Directive 2011/89/EU of the European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98/78/EC, 2002/87/EC, 2006/48/EC, 2009/138/Ec As Regards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Financial Entitle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유럽연합	법률	금융시스템의 유럽연합 거시건전성 감독 및 유럽연합시스템위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의 유럽연합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EU) 제1092/2010호	Regulation (EU) No 1092/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European Union macro-prudential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stablishing a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이탈리아	명령	1998년 2월 24일 입법령 제58호 [부분번역]	Decreto legislativo 24 febbraio 1998, n. 58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 시행에 관한 2014년 정부령 제4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9 Tahun 201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일본	명령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선물거래법	金融先物取引法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금융선물거래법	金融先物取引法
일본	법률	해외상품시장에 있어서 선물거래의 수탁 등에 관한 법률	海外商品市場における先物取引の受託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고문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有価証券に係る投資顧問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증권정보 등의 제공 또는 공표에 관한 내각부령	証券情報等の提供又は公表に関する内閣府令
일본	법률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품투자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品投資に係る事業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자동차금융회사관리방법	汽车金融公司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합격된 경외 기관투자자 경내 증권투자 관리 잠정시행방법	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중국	법률	금융질서 파괴범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破坏金融秩序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증권회사 리스크 통제지표 관리방법	证券公司风险控制指标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기화공사감독관리판법	期货公司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경외투자관리판법	境外投资管理办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규칙	境外进行项目融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증권발행상장 보증추천업무 관리방법	证券发行上市保荐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공개발행증권의 회사정보공시 내용과 형식에 관한 규칙 제25호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예고서와 발행상황보고서	公开发行证券的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25号－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预案和发行情况报告书
중국	명령	선물거래 관리조례	期货交易管理条例
중국	규칙	경외투자 관리방법	境外投资管理办法
중국	명령	증권회사 리스크처리조례	证券公司风险处置条例
중국	명령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외자 지분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基金管理公司设立规则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임시규정	关于设立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증권투자기금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投资基金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중국	규칙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외자도입을 통한 자산조정 및 처분참여에 관한 규정	金融资产管理公司吸收外资参与资产重组与处置的暂行规定
캐나다	법률	지급 청산 및 결제법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외국인투자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내 투자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투자법 [부분번역]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태국	명령	1992년 증권 및 증권거래소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저축에 관한 법률	Loi n° 87-416 du 17 juin 1987 sur l'épargne
프랑스	법률	1972년 1월 3일의 융자권유행위와 증권판매 및 보험에 관한 법률	Loi n° 72-6 du 3 janvier 1972 relative au démarchage financier et à des opérations de placement et d'assurance
프랑스	법률	공동투자기금에 관한 법률	Loi n° 79-594 du 13 juillet 1979 relative aux fonds communs de placement
프랑스	법률	유동자금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2 du 3 janvier 1979 relative aux sociétés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프랑스	법률	회사원에 의한 주식의 응모 또는 취득에 관한 법률	Loi n° 73-1196 du 27 décembre 1973 relative à la souscription ou à l'acquisition d'actions de sociétés par leurs salariés
헝가리	법률	유가증권의 공개모집ㆍ매출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1990년 제6호 법률	Törvény egyes értékpapírok nyilvános forgalomba hozataláról és forgalmazásáról, valamint az értékpapírtőzsdérő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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