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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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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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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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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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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08. 18 제정 / 1990. 07.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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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道路運送法令集 : 法・施行令・施行規則, 交通開發硏究院,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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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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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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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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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0.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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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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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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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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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運輸省令 第2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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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376
목차
- 목차
-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정의 2
- 제2조 사건 관할 2
- 제3조 서류의 경유 3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 제1절 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 제4조 면허신청 3
- 제5조 노선 6
- 제6조 사업계획 6
- 제7조 운수개시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7
- 제8조 운수개시의 확인신청 8
- 제9조 운수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 신청 8
- 제10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8
- 제11조 운송약관의 인가신청 9
- 제12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10
- 제13조 표준운송약관에 의한 변경신고 10
- 제14조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신청 10
- 제15조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 등 11
- 제16조 법 제17조의2 제1항의 사유 12
- 제17조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다른 노선으로의 사업경영 신고 12
- 제18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의 인가신청 13
- 제19조 승합여객운송 등 허가신청 14
- 제20조 사업용자동차 대여에 관한 허가신청 14
- 제21조 사업관리의 수·위탁에 관한 허가신청 15
- 제22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인가신청 15
- 제23조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16
-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사업계속의 인가신청 17
- 제25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허가신청 17
- 제26조 법인의 해산결의 등 인가신청 18
- 제2절 특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 18
- 제27조 허가신청 18
- 제28조 사업계획 19
- 제29조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다른 노선으로 사업경영 19
- 제30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의 인가신청 20
- 제31조 사업용자동차의 대여에 관한 허가신청 20
- 제32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20
- 제33조 관리위탁에 관한 신고 등 20
- 제3절 무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 22
- 제34조 무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신고 22
- 제35조 사업폐지의 신고 등 23
- 제3장 전용자동차도 23
- 제36조 공사시행의 인가신청 23
- 제37조 공사방법 24
- 제38조 도면 25
- 제39조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 등 연장신청 26
- 제40조 공사착수 신고 26
- 제41조 노선등의 공시 26
- 제42조 공사방법변경 인가신청 27
- 제43조 공사방법 변경신고 27
- 제44조 공사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신청 28
- 제45조 보안상의 사용제한에 관한 인가신청 28
- 제46조 보안상의 사용제한에 관한 기재사항 28
- 제47조 구조 또는 설비변경의 인가신청 및 신고 29
- 제4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29
- 제48조 사용 등 신고 29
- 제49조 공동사용의 허가신청 30
- 제50조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30
- 제51조 대여에 관한 허가신청 30
- 제52조 30
- 제5장 잡칙 31
- 제53조 유상여객운송의 허가신청 31
- 제54조 손실보상 31
- 제55조 사안의 공시 32
- 제56조 이해관계인 32
- 제57조 청문의 신청 32
- 제58조 진술인의 선정 33
- 제59조 비공개 33
- 제60조 청문 개요의 보고 33
- 제61조 도로운송에 관한 단체설립의 신고 33
- 제62조 도로운송관련 단체의 사업 보고 34
- 제63조 신분증 34
- 제64조 자동차에 관한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4
- 제65조 자동차의 표시 34
- 제66조 신고 35
- 제67조 지방노선의 기준 37
- 제68조 면허신청서의 진달 39
- 제69조 협의 등 39
- 제70조 보고 40
- 제6장 경과규정 41
- 제71조 구법에 의한 면허의 효력 41
- 제72조 구법에 의거한 협의에 대한 승낙의 효력 42
- 제73조 구법에 의거한 처분, 절차등의 효력 43
- 제74조 삭제 43
- 제75조 법 제125조의 단체에 상당하는 단체의 신고 43
- 제76조 운임 및 요금의 서류에 관한 특례 43
- 부칙 44
- 부칙 [1953. 1. 9. 운수성령 제1호] 44
- 부칙 [1953. 9.30. 운수성령 제52호] 44
- 부칙 [1955. 5.11. 운수성령 제22호] 45
- 부칙 [1956. 7.10. 운수성령 제42호] 46
- 부칙 [1957. 8. 9. 운수성령 제28호] 46
- 부칙 [1960. 9. 1. 운수성령 제33호] 46
- 부칙 [1960.12.19. 운수성령 제41호] 47
- 부칙 [1962. 4.21. 운수성령 제21호] 47
- 부칙 [1962. 7.10. 운수성령 제37호] 47
- 부칙 [1963. 4.20. 운수성령 제24호] 47
- 부칙 [1967. 8. 1. 운수성령 제60호] 47
- 부칙 [1971. 1.11. 운수성령 제2호] 47
- 부칙 [1971.11.27. 운수성령 제64호] 48
- 부칙 [1973. 3.26. 운수성령 제8호] 48
- 부칙 [1973. 4.25. 운수성령 제15호] 48
- 부칙 [1978. 6.23. 운수성령 제32호] 48
- 제1조 시행일 48
- 부칙 [1978. 7. 1. 운수성령 제39호] 48
- 부칙 [1978.10.31. 운수성령 제54호] 49
- 부칙 [1982. 3.24. 운수성령 제4호] 49
- 부칙 [1982. 7.23. 운수성령 제19호] 49
- 부칙 [1983.12.23. 운수성령 제51호] 50
- 제1조 시행일 50
- 부칙 [1984. 6.22. 운수성령 제18호] 50
- 제1조 시행일 50
- 제2조 경과조치 50
- 부칙 [1984. 2. 5. 운수성령 제5호] 51
- 부칙 [1985. 4. 9. 운수성령 제15호] 51
- 부칙 [1985. 4.25. 운수성령 제18호] 51
- 부칙 [1985. 6.15. 운수성령 제22호] 52
- 부칙 [1985.12.24. 운수성령 제40호] 52
- 부칙 [1986. 5.16. 운수성령 제17호] 52
- 부칙 [1986. 9.26. 운수성령 제29호] 52
- 제1조 시행일 52
- 제3조 자동차운송사업 등 운수규제의 일부개정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53
- 부칙 [1986.10.28. 운수성령 제34호] 53
- 부칙 [1987. 3.27. 운수성령 제29호] 53
- 제1조 시행일 53
- 부칙 [1988.12.24. 운수성령 제40호] 53
- 부칙 [1989. 6.21. 운수성령 제19호] 53
- 부칙 [1989.12.13. 운수성령 제33호] 53
- 부칙 [1990. 7.30. 운수성령 제23호] 54
- 별지서식(제63조 관계) 5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0. 7. 30. |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 교통개발연구원 |
| 개정 | 2004. 4. 28. | 도로운송법시행규칙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
상위법령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중고속운수법 | 大眾捷運法 |
| 독일 | 법률 | 승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몽골 | 법률 | 교통운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
| 영국 | 법률 | 일반여객운송법(1981)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
| 일본 | 법률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도로운수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도로운수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
| 중국 | 규칙 | 외국인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