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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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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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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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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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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道路運送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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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07.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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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道路運送法令集 : 法・施行令・施行規則, 交通開發硏究院,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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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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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道路運送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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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0.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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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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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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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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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21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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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375
목차
- 목차
- 도로운송법 시행령
- 제1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의 위임 2
- 제2조 여객용경차량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의 위임 6
- 제3조 자동차도사업에 관한 권한의 위임 6
- 제4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 7
- 제5조 유상여객운송금지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 7
- 제6조 법 제90조의 시 8
- 부칙 8
- 부칙[1953. 9. 28. 정령 제303호] 8
- 부칙[1959. 6. 30. 정령 제235호] 8
- 부칙[1960. 8. 25. 정령 제242호] 8
- 부칙[1962. 7. 10. 정령 제291호] 8
- 부칙[1969. 12. 19. 정령 제310호] 8
- 부칙[1970. 12. 28. 정령 제352호] 8
- 부칙[1971. 11. 1. 정령 제335호] 9
- 부칙[1979. 5. 2. 정령 제128호] 9
- 부칙[1982. 6. 29. 정령 제178호] 9
- 부칙[1984. 6. 6. 정령 제176호] 9
- 제1조 시행일 9
- 부칙[1984. 11. 24. 정령 제331호] 9
- 부칙[1985. 4. 9. 정령 제103호] 9
- 부칙[1985. 12. 24. 정령 제321호] 9
- 부칙[1986. 5. 16. 정령 제164호] 9
- 부칙[1987. 3. 20. 정령 제54호] 10
- 부칙[1989. 12. 13. 정령 제319호] 10
- 부칙[1990. 7. 10. 정령 제211호] 10
- 부칙[1990. 7. 10. 정령 제214호]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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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중고속운수법 | 大眾捷運法 |
| 독일 | 법률 | 승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몽골 | 법률 | 교통운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
| 영국 | 법률 | 일반여객운송법(1981)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
| 일본 | 법률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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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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