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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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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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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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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道路運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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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1. 06. 01 제정 / 1989. 1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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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道路運送法令集 : 法・施行令・施行規則, 交通開發硏究院,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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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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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道路運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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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道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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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1. 06. 01.
-
- 개정일
- 198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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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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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
- 국내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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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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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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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374
목차
- 목차
- 도로운송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4
- 제3조 종류 4
- 제4조 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4
- 제5조 면허신청 5
- 제6조 면허기준 5
- 제7조 결격사유 6
- 제8조 운수개시 6
- 제9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7
- 제10조 운임 또는 요금의 일부 반환 금지 7
- 제11조 운송약관 7
- 제12조 운임 및 요금등의 게시 8
- 제13조 운송인수업무 8
- 제14조 운송순서 9
- 제15조 사업계획의 변경 9
- 제16조 사업계획에 정하는 업무의 확보 9
- 제17조 천재지변 등의 경우 다른 노선에 의한 사업의 경영 9
- 제18조 운수에 관한 협정 10
- 제19조 사적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10
- 제20조 금지행위 10
- 제21조 11
- 제22조 사고보고 11
- 제23조 운행관리자 11
- 제24조 종업원 11
- 제25조 운전자의 제한 12
- 제26조 어린이의 무임운송 12
- 제27조 여객의 금지행위 12
- 제28조 운송의 안전 등 13
- 제29조 회계 13
- 제30조 공중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13
- 제31조 사업의 개선명령 14
- 제32조 삭제 14
- 제33조 명의이용, 사업의 대여 등 15
- 제34조 사업용자동차의 대여 15
- 제35조 사업관리의 수·위탁 15
- 제36조 사업의 양도, 양수 등 15
- 제37조 상속 16
- 제38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 16
- 제39조 법인의 해산 17
- 제40조 면허의 취소 등 17
- 제41조 17
- 제42조 면허의 실효 18
- 제43조 특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 18
- 제44조 무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
- 제45조 여객경차량운송사업 21
-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1
- 제46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1
- 제4장 자동차도 및 자동차도사업 21
- 제47조 면허 21
- 제48조 면허신청 22
- 제49조 면허기준 22
- 제50조 공사시행 23
- 제51조 일반자동차도의 기술상의 기준 24
- 제52조 공사의 착수 24
- 제53조 노선등의 공시 24
- 제54조 공사방법의 변경 24
- 제55조 공사방법의 변경명령 25
- 제56조 공사의 완공 25
- 제57조 공사의 완공검사 및 사용개시 25
- 제58조 구조설비의 검사 및 사용개시 25
- 제59조 일부검사 및 사용개시 26
- 제60조 사업의 재개검사 및 사용개시 26
- 제61조 사용요금 26
- 제62조 사용약관 26
- 제63조 보안상의 사용제한 27
- 제64조 사용요금 등의 게시 27
- 제65조 사용의무 27
- 제66조 사업계획의 변경 28
- 제67조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28
- 제68조 일반자동차도의 관리 28
- 제69조 토지의 출입 및 사용 29
- 제70조 사업개선 명령 29
- 제71조 면허의 실효 30
- 제72조 준용규정 30
- 제73조 일반자동차도에 접속하는 도로 등의 건설 30
- 제74조 도로 등에 접속하는 일반자동차도의 설치 31
- 제75조 전용자동차도 31
- 제76조 국가의 자동차도사업 경영 31
- 제77조 적용제외 31
- 제5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32
- 제78조 사용 등 신고 32
- 제79조 공동사용의 허가 32
- 제80조 유상운송의 금지 및 임대의 제한 32
- 제81조 사용제한 및 금지 33
- 제6장 잡칙 33
- 제82조 우편물 등의 운송 33
- 제83조 유상여객운송의 금지 34
- 제84조 운송에 관한 명령 34
- 제85조 손실보상 34
- 제86조 면허 등의 조건 또는 기한 34
- 제87조 불복제기와 소송과의 관계 35
- 제88조 권한의 위임 35
- 제89조 청문 35
- 제90조 지방공공단체의 구역내에서 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사업 36
- 제91조 도로관리자의 의견청취 36
- 제92조 도로운송에 관한 단체 37
- 제93조 자동차운송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조치 37
- 제94조 보고, 검사 및 조사 37
- 제95조 자동차에 관한 표시 38
- 제7장 벌칙 39
- 제96조 39
- 제97조 39
- 제98조 39
- 제99조 39
- 제100조 40
- 제101조 41
- 제102조 41
- 제103조 41
- 제104조 42
- 제105조 42
- 제106조 42
- 제107조 42
- 제108조 42
- 부칙 43
- 부칙 <1952. 6.10. 법률 제181호> 43
- 부칙 <1953. 8. 5. 법률 제168호> 43
- 부칙 <1956. 7. 2. 법률 제168호> 44
- 부칙 <1957. 4.25. 법률 제79호> 44
- 부칙 <1959. 3.30. 법률 제66호> 44
- 부칙 <1960. 6.25. 법률 제105호> 44
- 부칙 <1960. 8. 2. 법률 제141호> 45
- 부칙 <1962. 5.16. 법률 제140호> 45
- 부칙 <1962. 9.15. 법률 제161호> 45
- 부칙 <1964. 7.11. 법률 제169호> 45
- 부칙 <1969. 8. 1. 법률 제68호> 45
- 제1조 시행일 45
- 부칙 <1970. 5.20. 법률 제80호> 45
- 부칙 <1971. 6. 1. 법률 제96호> 45
- 부칙 <1982. 7.23. 법률 제69호> 47
- 부칙 <1984. 5. 8. 법률 제25호> 47
- 제1조 시행일 47
- 부칙 <1984. 8.10. 법률 제67호> 47
- 제1조 시행일 47
- 제9조 경과조치 48
- 제10조 48
- 제11조 48
- 부칙 <1985. 4. 9. 법률 제22호> 48
- 부칙 <1985.12.24. 법률 제102호> 49
- 제1조 49
- 부칙 <1986.12. 4. 법률 제93호> 49
- 제1조 시행일 49
- 부칙 <1989.12.19. 법률 제82호> 49
- 제1조 시행일 49
- 제2조 통운사업법의 폐지 49
- 부칙 <1989.12.19. 법률 제83호> 49
- 제1조 시행일 49
- 제2조 경과조치 49
- 제3조 50
- 제4조 51
- 제5조 52
- 제6조 53
- 제7조 54
- 제8조 54
- 제9조 54
- 제10조 54
- 제11조 54
- 제12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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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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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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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교통개발연구원 |
| 명령 |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교통개발연구원 |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법제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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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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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도로운수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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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외국인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