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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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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해양경찰청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07. 04.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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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해상안전관련 법령집, [해양경찰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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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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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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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海洋構築物安全水域設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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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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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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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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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사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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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3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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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372
목차
- 목차
-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취지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안전수역의 설정 등 2
- 제4조 3
- 제5조 안전수역 입역의 금지 등 3
- 제6조 국제약속의 성실한 이행 4
- 제7조 벌칙 4
- 부칙 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7. 4. 27. |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청 |
| 제정 | 2007. 4. 27. |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
| 국제기구 | 조약 |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
| 독일 | 명령 |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
| 영국 | 법률 | 해상안전법(1986) | Safety at Sea Act 1986 |
| 영국 | 법률 | 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
| 오만 | 명령 |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
| 일본 | 법률 | 해상교통안전법 | 海上交通安全法 |
| 일본 | 법률 | 해상충돌예방법 | 海上衝突予防法 |
| 일본 | 법률 |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상충돌예방법 | 海上衝突予防法 |
| 일본 | 법률 | 해상교통안전법 | 海上交通安全法 |
| 일본 | 법률 | 해상충돌예방법 | 海上衝突予防法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어업선박선명규정 | 渔业船舶船名规定 |
| 중국 | 법률 | 해상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해상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