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충돌예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해양경찰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海上衝突予防法
제정/개정일

2003. 06.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해상안전관련 법령집, [해양경찰청], 200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海上衝突予防法
개정일

2003. 06.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해운
국내관련법률

해사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3号
제어번호

TLAW1201000369

목차
해상충돌예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적용 선박 3
제3조 정의 3
제2장 항법 4
제1절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선박의 항법 4
제4조 적용 선박 4
제5조 견시 4
제6조 안전 속력 4
제7조 충돌우려 5
제8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5
제9조 협수도 등 6
제10조 분리 통항 방식 7
제2절 서로 다른 선박의 시계 내에 있는 선박의 항법 8
제11조 적용선박 8
제12조 범선 8
제13조 추월선 9
제14조 정면으로 마주 오는 선박 9
제15조 횡단선박 10
제16조 피항선 10
제17조 유지선 10
제18조 각종 선박 간 항법 10
제3절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선박 항법 11
제19조 11
제3장 등화 및 형상물 12
제20조 통칙 12
제21조 정의 12
제22조 등화 시인거리 13
제23조 항행중인 동력선 14
제24조 항행중인 예향선등 15
제25조 항행중인 범선 등 17
제26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18
제27조 운전 부자유선 및 조종 성능제한선 20
제28조 흘수 제한 선 22
제29조 도선선 22
제30조 묘박중인 선박 및 다른 배 위에 올려진 선박-좌초선- 22
제31조 수상 항공기 등 23
제4장 음향 신호 및 발광 신호 23
제32조 정의 23
제33조 음향신호 설비 23
제34조 조정 및 경고신호 24
제35조 시계제한 상태 상의 음향신호 25
제36조 주의 환기 신호 26
제37조 조난 신호 27
제5장 보칙 27
제38조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27
제39조 주의 등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 27
제40조 다른 법령에 의한 항법 등에 관한 본 법률의 규정의 적용 등 27
제41조 본 법률의 규정의 특례 27
제42조 경과조치 28
부칙 초 28
제1조 시행 기일 28
제2조 분리 통항 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28
제3조 등화시인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29
부칙 (1983년 4월 5일 법률 제22호) 초 29
부칙 (1995년 3월 17일 법률 제30호) 29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29
제1조 시행 기일 29
부칙 (2003년 6월 4일 법률 제63호) 29

펼치기

시간순보기

1977. 6. 1.
국회도서관
2003. 6. 4.
해양경찰청
2003. 6. 4.
해양경찰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7. 6. 1.	해상충돌예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 6. 4.	해상충돌예방법	해양경찰청
개정	2003. 6. 4.	해상충돌예방법	해양경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국제기구	조약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독일	명령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영국	법률	해상안전법(1986)	Safety at Sea Act 1986
영국	법률	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오만	명령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일본	법률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일본	법률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어업선박선명규정	渔业船舶船名规定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해상충돌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