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9. 12. 03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中小企業者等金融円滑化臨時措置法,中小企業金融円滑化法,返?猶予法
제정일

2009. 12. 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6号
제어번호

TLAW1201000368

목차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에 관한 대응 4
제4조 중소기업자로부터 채무 변제와 관련된 부담 경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의 대응 4
제5조 주택자금 차입자로부터 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부담 경감의 신청이 있을 경우의 대응 6
제6조 대응 조치의 실시에 관한 방침의 책정 등 6
제7조 대응 조치 등에 관한 설명서류의 종람 7
제8조 행정청에의 보고 등 7
제9조 검사 및 감독에 있어서의 이 법률의 취지의 존중 8
제10조 금융기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와 관련된 정부의 책무 8
제11조 신용보완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 등 8
제12조 정령에의 위임 8
제13조 행정청 등 8
제14조 권한의 위임 등 9
제15조 보고의 경유 9
제16조 사무의 구분 9
제17조 벌칙 10
제18조 10
부칙 10
제1조 시행기일 10
제2조 이 법률의 실효 10
제3조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 1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9. 12. 3.
국회도서관
2011. 5. 25.
중소기업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12. 3.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1. 5. 25.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중소기업지원법(2010)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미국	법률	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법률	소기업 채무자의 구조 개편	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법률안	중소기업청 대출제도를 통해 피고용인 소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exp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employee-owned business concerns through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and for other purposes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오스트리아	법률	중소기업의 특별 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besondere Förd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인도네시아	법률	영세중소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2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명령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시행령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 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특정상업집적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商業集積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도법	中小企業指導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현대화자금조성법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태국	법률	2000년 중소기업진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พ.ศ. ๒๕๔๓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