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해양경찰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海上交通安全法
제정/개정일

2006. 06. 1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해상안전관련 법령집, [해양경찰청], 200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海上交通安全法
개정일

2006. 06.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해운
국내관련법률

해사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1000367

목차
해상교통안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및 적용해역 2
제2조 정의 3
제2장 교통방법 3
제1절 항로에 있어서의 일반적 항법 3
제3조 피항 등 3
제4조 항로항행의무 4
제5조 속력의 제한 4
제6조 추월할 경우의 신호 4
제7조 행선지의 표시 5
제8조 항로 횡단의 방법 5
제9조 항로로의 출입 또는 항로의 횡단의 제한 5
제10조 묘박의 금지 5
제2절 항로별 항법 5
제11조 우라가수도 항로 및 나카노세키 항로 5
제12조 6
제13조 이라고(伊良湖) 수도항로 6
제14조 6
제15조 아카이시해협항로 7
제16조 비산세토동항로, 우코우동항로 및 우코우서항로 7
제17조 7
제18조 비산세토북항로, 비산세토남항로 및 미즈시마항로(水島航路) 7
제19조 8
제20조 쿠루시마 해협항로(來島海峡航路) 9
제21조 9
제3절 특수한 선박의 항로에 있어서의 교통 방법의 특칙 10
제22조 거대선 등의 항행에 관한 통보 10
제23조 거대선 등에 대한 지시 10
제24조 긴급용무를 행하는 선박 등에 관한 항법의 특례 10
제4절 좁은 수도에 있어서의 항법 11
제25조 좁은 수도에 있어서의 항법 11
제5절 위험방지를 위한 교통제한 등 11
[제26조] 위험방지를 위한 교통제한 등 11
제6절 등화등 12
제27조 거대선 및 위험물 적재선의 등화등 12
제28조 범선의 등화등 12
제29조 물건 있어 항선의 음향 신호등 13
제3장 위험의 방지 13
제30조 항로 및 그 주변의 해역에 있어서의 공사등 13
제31조 항로 및 그 주변의 해역 이외의 해역에 있어서의 공사등 15
제32조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명령 16
제33조 해난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치 17
제4장 잡칙 17
제34조 항로등의 해도에의 기재 17
제35조 항로등을 나타내는 항로 표지의 설치 18
제36조 교통 정책 심의회에의 자문 18
제37조 권한의 위임 18
제37조의2 행정 수속법의 적용 제외 18
제38조 국토 교통성령에의 위임 18
제39조 경과 조치 18
제5장 벌칙 19
제40조 19
제41조 19
제42조 19
제43조 19
부칙 초 19
제1조 시행 기일 20
부칙 (1976년 6월 1일 법률 제47호) 초 20
제1조 시행 기일 20
부칙 (1977년 6월 1일 법률 제62호) 초 20
제1조 시행 기일 20
부칙 (쇼와 53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초 20
제일[1]조 시행 기일 20
부칙 (쇼와 58년 4월 5일 법률 제22호) 초 20
부칙 (쇼와 58년 5월 26일 법률 제58호) 초 20
제1조 시행 기일 20
부칙 (쇼와 58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21
부칙 (헤세이 5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 21
제1조 시행 기일 21
제2조 자문등이 된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21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1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22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22
부칙 (헤이세이[헤세이] 7년 5월 12일 법률 제90호) 초 22
제일[1]조 시행 기일 22
부칙 (헤이세이[헤세이]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22
제1조 시행 기일 22
부칙 (헤세이 12년 5월 19일 법률 제78호) 초 22
제일[1]조 시행 기일 22
부칙 (헤세이 13년 6월 29일 법률 제92호) 초 23
제일[1]조 시행 기일 23
부칙 (헤세이 16년 4월 21일 법률 제36호) 초 23
제1조 시행 기일 23
부칙 (헤세이 18년 6월 14일 법률 제68호) 초 23
제1조 시행 기일 2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6. 6. 14.
해양경찰청
2006. 6. 14.
해양경찰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6. 14.	해상교통안전법	해양경찰청
개정	2006. 6. 14.	해상교통안전법	해양경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국제기구	조약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독일	명령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영국	법률	해상안전법(1986)	Safety at Sea Act 1986
영국	법률	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오만	명령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중국	규칙	어업선박선명규정	渔业船舶船名规定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해상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