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해상보안청법
-
- 번역자
- 해양경찰청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海上保安庁法
-
- 제정/개정일
- 2008. 05. 02.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해상안전관련 법령집, [해양경찰청], 200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海上保安庁法
-
- 개정일
- 2008. 05. 0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해운
-
- 국내관련법률
- 해양경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26号
-
- 제어번호
- TLAW1201000365
목차
- 목차
- 해상보안청법
- 제1장 조직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삭제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삭제 4
- 제6조의2 삭제 4
- 제6조의3 삭제 4
- 제7조 삭제 4
- 제8조 삭제 4
- 제9조 삭제 5
- 제10조 5
- 제11조 삭제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8
- 제22조 삭제 8
- 제23조 8
- 제24조 8
- 제25조 8
- 제2장 삭제 8
- 제26조 삭제 8
- 제3장 공조 등 8
- 제27조 8
- 제28조 9
- 제28조의2 9
- 제4장 보칙 9
- 제29조 9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3조의2 10
- 부칙 초 10
- 제34조 10
- 제35조 삭제 10
- 제36조 삭제 10
- 제37조 10
- 제38조 삭제 10
- 제39조 10
- 제43조 10
- 부칙 (쇼와 24년 5월 14일 법률 제58호) 10
- 부칙 (쇼와 24년 5월 31일 법률 제158호) 초 10
- 부칙 (쇼와 25년 5월 23일 법률 제198호) 초 11
- 부칙 (쇼와 25년 10월 23일 정령 제318호) 초 11
- 부칙 (쇼와 27년 4월 26일 법률 제97호) 초 11
- 부칙 (쇼와 27년 7월 31일 법률 제278호) 초 11
- 부칙 (쇼와 29년 6월 8일 법률 제163호) 초 11
- 부칙 (쇼와 30년 4월 1일 법률 제10호) 12
- 부칙 (쇼와 36년 6월 15일 법률 제130호) 12
- 부칙 (쇼와 40년 5월 22일 법률 제80호) 초 12
- 부칙 (쇼와 41년 5월 20일 법률 제75호) 초 12
- 부칙 (쇼와 41년 6월 30일 법률 제98호) 초 12
- 부칙 (쇼와 45년 12월 25일 법률 제136호) 초 13
- 제1조 시행 기일 등 13
- 부칙 (쇼와 46년 12월 31일 법률 제130호) 초 13
- 부칙 (쇼와 47년 7월 3일 법률 제115호) 초 13
- 제1조 시행 기일 13
- 부칙 (쇼와 51년 6월 1일 법률 제47호) 초 13
- 제1조 시행 기일 13
- 부칙 (쇼와 55년 3월 31일 법률 제13호) 초 14
- 부칙 (쇼와 55년 5월 29일 법률 제69호) 초 14
- 제1조 시행 기일 14
- 부칙 (쇼와 58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14
- 부칙 (쇼와 62년 9월 16일 법률 제93호) 초 14
- 제1조 시행 기일 14
- 부칙 (평성 4년 6월 19일 법률 제79호) 초 14
- 제1조 시행 기일 15
- 부칙 (평성 8년 6월 14일 법률 제75호) 15
- 부칙 (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초 15
- 제1조 시행 기일 15
- 제3조 직원의 신분 인계 15
- 제30조 따로 정한 경과조치 16
- 부칙 (평성 13년 11월 2일 법률 제114호) 16
- 부칙 (평성 16년 4월 21일 법률 제36호) 초 16
- 제1조 시행 기일 16
- 부칙 (평성 18년 6월 8일 법률 제58호) 초 16
- 제1조 시행 기일 16
- 부칙 (평성 19년 7월 6일 법률 제108호) 초 16
- 제1조 시행 기일 16
- 부칙 (평성 20년 5월 2일 법률 제26호) 초 17
- 제1조 시행 기일 17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 | 海賊行為の処罰及び海賊行為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중국 연안수역에 침몰된 선박과 침몰된 물건의 인양에 있어서 외국 상인의 참가에 대한 관리조치 | 关于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