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法人稅法
제정/개정일

2008. 04. 30. 개정
주기 사항

2008년 4월 30일 법률 제23호에서 201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번역자료 출처

일본 법인세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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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法人税法
개정일

2008. 04.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3号
제어번호

TLAW1201000352

목차
법인세법
제1편 총칙 2
제1장 통칙 2
제1조 취지 2
제2조 정의 2
제3조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17
제2장 납세의무자 17
제4조 17
제2장의2 연결납세의무자 17
제4조의2 연결납세의무자 18
제4조의3 연결납세 승인 신청 18
제4조의4 연결법인의 장부서류의 보존 22
제4조의5 연결납세의 승인 취소 등 22
제2장의3 법인과세신탁 24
제4조의6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 24
제4조의7 수탁법인 등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 24
제4조의8 수탁자가 둘 이상인 법인과세신탁 26
제3장 과세소득 등의 범위 등 26
제1절 과세소득 등의 범위 26
제5조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26
제6조 내국보통법인 등의 청산중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26
제6조의2 연결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26
제7조 내국공익법인 등의 비수익사업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26
제8조 퇴직연금업무를 하는 내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과세 27
제9조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27
제10조 외국공익법인 등의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27
제10조의2 퇴직연금업무 등을 하는 내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과세 27
제2절 과세소득 범위의 변경 등 27
제10조의3 과세소득 범위 변경 등의 경우 이 법률의 적용 28
제4장 소득의 귀속에 관한 통칙 28
제11조 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 28
제12조 신탁자산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수익·비용의 귀속 28
제5장 사업연도 등 29
제13조 사업연도의 정의 30
제14조 사업연도의 의제 31
제15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등의 신고 35
제15조의2 연결사업연도의 의의 36
제6장 납세지 38
제16조 내국법인의 납세지 38
제17조 외국법인의 납세지 38
제17조의2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인 개인의 납세지 38
제18조 납세지의 지정 39
제19조 납세지 지정 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신고 등의 효력 39
제20조 납세지 등의 변경 신고 39
제2편 내국법인의 법인세 40
[제1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40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40
제1관 과세표준 40
제21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40
제2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 대한 통칙 40
제22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40
제3관 익금의 계산 41
제1목 수취배당 등 41
제23조 수취배당 등 익금불산입 41
제24조 배당 등으로 간주하는 금액 43
제2목 자산평가차익 44
제25조 자산평가익의 익금불산입 44
제3목 환급금 등 45
제26조 환급금 등의 익금불산입 45
제27조 삭제 47
제28조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자회사의 외국세액의 익금산입 47
제4관 손금의 계산 47
제1목 자산평가 및 상각비 47
제29조 재고자산의 매상원가 등 계산 및 평가방법 47
제30조 삭제 48
제31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 계산 및 상각방법 48
제32조 연기자산의 상각비 계산 및 상각방법 50
제2목 자산의 평가차손 52
제33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등 52
제3목 임원의 급여 등 54
제34조 임원급여의 손금불산입 54
제35조 특수지배동족회사 임원급여의 손금불산입 56
제36조 과도한 사용인 급여의 손급[금]불산입 56
제4목 기부금 57
제37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57
제5목 조세공과 등 59
제38조 법인세액 등의 손금불산입 59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납부세액의 손금불산입 등 60
제40조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액의 손금불산입 61
제41조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의 손금불산입 62
제6목 압축기장 62
제42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의 압축액의 손금산입 62
제43조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특별계정 금액의 손금산입 64
제44조 특별계정을 설정한 경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67
제45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68
제46조 비출자조합이 부과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71
제47조 보험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71
제48조 보험차익 등에 관한 특별계정 금액의 손금산입 74
제49조 특별계정을 설정한 경우의 보험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77
제50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압축액의 손금산입 78
제51조 삭제 80
제7목 충당금 80
제52조 대손충당금 80
제53조 반품조정충당금 82
제7목의2 신주예약권을 대가로 하는 비용 등 84
제54조 신주예약권을 대가로 하는 비용의 귀속사엽[업]연도에 대한 특례 등 85
제7목의3 부정행위 등에 관한 비용 등 86
제55조 부정행위 등에 관한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86
제56조 삭제 87
제8목 이월결손금 87
제57조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 87
제57조의2 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된 경[결]손 등 법인의 결손금의 이월 불적용 94
제58조 청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해에 의한 손실금의 이월 97
제59조 회사갱생 등에 따른 채무면제 등이 있는 경우 결손금의 손금산입 99
제9목 계약자배당 등 101
제60조 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의 손금산입 101
제60조의2 협동조합 등의 사업분량배당 등의 손입[금]산입 102
제10목 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된 결손 등 법인의 자산양도 등 결손금 102
제60조의3 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된 결손 등 법인의 자산양도 등 결손액의 손금불산입 102
제5관 이익액 또는 손실액의 계산 104
제1목 단기매매상품의 양도손익 및 시가평가손익 104
제61조 단기매매상품의 양도손익 및 시가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104
제1목의2 유가증권의 양도손익 및 시가평가손익 105
제61조의2 유가증권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105
제61조의3 매매목적유가증권 등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 113
제61조의4 유가증권의 공매 등에 관한 이익상당액 또는 손실상당액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 114
제2목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이익상당액 또는 손실상당액 115
제61조의5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이익상당액 또는 손실상당액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 115
제3목 헤지처리에 따른 이익액 또는 손실액의 계상시기 등 116
제61조의6 연기헤지처리에 따른 이익액 또는 손실액의 연장 116
제61조의7 시가헤지처리에 따른 매매목적외유가증권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의 계상 118
제4목 외화기본거래의 환산 등 120
제61조의8 외화기본거래의 환산 120
제61조의9 외화기본자산 등의 기말환산차익 또는 기말환산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등 121
제61조의10 환예약차액의 분배 122
제5목 연결납세 개시 등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124
제61조의11 연결납세 개시에 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124
제61조의12 연결납세 가빕[입]에 다[따]른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126
제6목 분할 등 전사업연도 등의 연결법인간 거래의 손익 128
제61조의13 분할등전사업연도의 연결법인간거래 손익의 조정 128
제6관 조직재편성 관련 소득금액의 계산 129
제62조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자산 등의 시가양도 130
제62조의2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형분할에 따른 자산 등의 장부가액승계 130
제62의조의3[제62조의3] 적격분사형분할에 의한 자산 등의 장부가액에 따른 양도 131
제62조의4 적격현물출자에 의한 자산 등의 장부가액에 따른 양도 132
제62조의5 적격사후설립에 의한 자산 등의 시가양도와 주식의 장부가액수정차익 또는 장부가액수정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132
제62조의6 주식 등을 분할법인과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 교부하는 분할 132
제62조의7 특정자산에 관련된 양도등손실액의 손금불산입 133
제62조의8 비적격합병 등에 의해 이전 받은 자산 등에 관련된 조정계정의 손금산입 등 135
제62조의9 비적격주식교환 등에 관련된 주식교환완전자법인 등이 보유하는 자산의 시가평가손익 139
제7관 수익 및 비용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특례 140
제63조 장기할부판매 등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의 귀속사업연도 140
제64조 공사청부와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의 귀속사업연도 142
제8관 리스거래 143
제64조의2 리스거래에 관련된 소득금액의 계산 143
제9관 법인과세신탁에 관련된 소득금액의 계산 144
제64조의3 144
제10관 공익법인 등이 보통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145
제64조의4 145
제11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세목 147
제65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세목 147
제2절 세액의 계산 147
제1관 세율 147
제66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147
제67조 특정동족회사에 대한 특별세율 148
제2관 세액공제 150
제68조 소득세액의 공제 150
제69조 외국세액의 공제 151
제70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다[따]른 법인세액의 공제 158
제70조의2 세액공제의 순서 159
제3절 신고, 납부 및 환급 등 160
제1관 중간신고 160
제71조 중간신고 160
제72조 가결산을 한 경우의 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162
제73조 중간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특례 163
제2관 확정신고 163
제74조 확정신고 163
제75조 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164
제75조의2 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특례 164
제3관 납부 166
제76조 중간신고에 따른 납부 166
제77조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167
제4관 환급 167
제78조 소득세액 등의 환급 167
제79조 중간납부액의 환급 168
제80조 결손금의 회복에 따른 환급 168
제5관 경정청구에 대한 특례 171
제80조의2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의 경정 등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특례 171
제1장의2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171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172
제1관 과세표준 172
제81조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172
제2관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172
제81조의2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172
제3관 익금 또는 손금의 계산 172
제1목 개별익금액 또는 개별손금액 172
제81조의3 개별익금액 또는 개별손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172
제2목 수취배당 등 173
제81조의4 연결사업연도의 수취배당 등 익금불산입 173
제3목 외국세액 174
제81조의4의2 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 환급금의 익금불산입 174
제81조의5 연결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자회사의 외국세액의 익금산입 175
제4목 기부금 175
제81조의6 연결사업연도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75
제5목 소득세액 등 177
제81조의7 연결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액의 손금불산입 177
제81조의8 연결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의 손금불산입 177
제6목 이월결손금 177
제81조의9 연결결손금의 이월 178
제81조의9의2 특정주주 등에 의해 지배되는 결손등연결법인의 연결결손금이월의 불적용 183
제7목 연결법인간 거래의 손익 185
제81조의10 연결법인간 거래의 손익조정 185
제4관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의 세목 186
제81조의11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의 세목 187
제2절 세액의 계산 187
제1관 세율 187
제81조의12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187
제81조의13 연결특정동족회사의 특별세율 188
제2관 세액공제 190
제81조의14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세액 공제 190
제81조의15 연결사업연도의 외국세액 공제 191
제81조의1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의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의 공제 198
제81조의17 연결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세액공제 순서 199
제3관 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 계산 199
제81조의18 연결법인세의 개별귀속액 계산 199
제3절 신고, 납부 및 환급 등 201
제1관 연결중간신고 201
제81조의19 연결중간신고 201
제81조의20 가결산을 한 경우의 연결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206
제81조의21 연결중간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특례 207
제2관 연결확정신고 207
제81조의22 연결확정신고 207
제81조의23 연결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연장 208
제81조의24 연결확정신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특례 208
제3관 개별귀속액 등의 신고 210
제81조의25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액 등의 신고 210
제4관 납부 210
제81조의26 연결중간신고에 따른 납부 210
제81조의27 연결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211
제81조의28 연결자법인의 연대납부 책임 211
제5관 환급 211
제81조의29 소득세액 등의 환급 211
제81조의30 연결중간납부액의 환급 212
제81조의31 연결결손금의 회복에 따른 환급 212
제6관 경정청구에 대한 특례 214
제82조 이전 연결사업연도 법인세액 등의 경정 등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특례 214
제2장 퇴직연금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215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215
제83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215
제84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의 계산 215
제84조의2 퇴직연금업무 등을 승계한 경우의 특례 221
제85조 퇴직연금업무 등을 승계 받은 경우의 특례 221
제86조 퇴직연금업무 등을 폐지한 경우의 특례 222
제2절 세액의 계산 222
제87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222
제3절 신고 및 납부 222
제88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중간신고 222
제89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확정신고 223
제90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중간신고에 따른 납부 223
제91조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관한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223
제3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계속 등의 경우에 대한 과세 특례 224
제1절 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24
제1관 과세표준 및 그 계산 224
제92조 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224
제93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합계 계산 224
제94조 법인세액 등의 잔여재산가액 산입 225
제95조 기부금의 잔여재재산가액[잔여재산가액] 산입 226
제96조 소득세액의 잔여재산가액 산입 227
제97조 삭제 227
제98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 계산의 세목 227
제2관 세액의 계산 227
제99조 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227
제100조 청산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의 소득세액의 공제 227
제101조 삭제 228
제3관 신고, 납부 및 환급 228
제102조 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 228
제103조 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 230
제104조 청산확정신고 230
제105조 청산중의 소득에 관한 예납신고에 따른 납부 231
제106조 잔여재산의 일부분배 등에 관한 예납신고에 따른 납부 231
제107조 청산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231
제108조 청산중의 예납액 232
제109조 청산중의 소득세액의 환급 232
제110조 청산중의 예납액의 환급 232
제4관 청산중에 공익법인 등이 내국보통법인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233
제111조 233
제112조 삭제 233
제113조 삭제 233
제114조 삭제 233
제115조 삭제 233
제116조 삭제 233
제117조 삭제 233
제2절 계속 등의 경우의 과세특례 233
제118조 계속 등의 경우의 청산소득 금액에 대한 특례 233
제119조 계속 등의 경우 법인세액에 대한 특례 234
제120조 계속 등의 경우 소득세액 등의 환급 234
제4장 청색신고 235
제121조 청색신고 235
제122조 청색신고의 승인신청 236
제123조 청색신고의 승인신청 각하 237
제124조 청색신고의 승인 등에 대한 통지 238
제125조 청색신고에 대한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238
제126조 청색신고법인의 장부서류 238
제127조 청색신고의 승인취소 238
제128조 청색신고의 중지 239
제5장 경정 및 결정 240
제129조 경정에 관한 특례 240
제130조 청색신고서 등에 관련된 경정 241
제131조 추계에 의한 경정 또는 결정 241
제132조 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242
제132조의2 조직재편성에 관련된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243
제132조의3 연결법인에 관련된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243
제133조 확정신고 또는 연결확정신고에 관련된 경정에 따른 소득세액 등의 환급 244
제134조 확정신고 또는 연결확정신고에 관련된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 중간납34부액의[중간납부액의] 환급 244
제134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 246
제135조 청산확정신고에 관련된 경정에 따른 소득세액의 환급 247
제136조 청산확정신고서에 관련된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 청산중의 예납액 환급 247
제137조 계속 등의 경우 경정에 따른 소득세액 등의 환급 248
제3편 외국법인의 법인세 249
제1장 국내원천소득 249
제138조 국내원천소득 249
제139조 조세조약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251
제140조 국내원천소득 적용의 세목 251
제2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251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251
제141조 외국법인에 관련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251
제142조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소득금액의 계산 252
제2절 세액의 계산 253
제143조 외국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253
제144조 소득세액의 공제 253
제3절 신고, 납부 및 환급 등 254
제145조 신고, 납부 및 환급 등 254
제3장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257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257
제145조의2 외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257
제145조의3 외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액의 계산 257
제2절 세액의 계산 258
제145조의4 외국법인의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 258
제3절 신고 및 납부 258
제145조의5 신고 및 납부 258
제4장 청색신고 258
제146조 청색신고 258
제5장 경정 및 결정 260
제147조 경정 및 결정 260
제4편 보칙 260
제148조 내국보통법인 등의 설립신고 260
제149조 외국보통법인이 된 사실의 신고 261
제149조의2 수탁자의 변경신고 262
제150조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 없는 사단 등의 수익사업 개시 등의 신고 263
제150조의2 장부서류의 비치 등 264
제151조 대표자 등의 서명날인 264
제152조 수탁자의 연대납부 책임 265
제153조 직원의 질문검사권 265
제154조 266
제155조 267
제156조 267
제156조의2 관공서 등에 대한 협력요청 267
제157조 신분증명서의 휴대 등 267
제158조 부가세의 금지 267
제5편 벌칙 267
제159조 267
제160조 268
제161조 269
제162조 269
제163조 269
제164조 270
부칙 (평성 20년 4월 30일 법률 제23호) 270
제1조 시행기일 270
제9조 법인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원칙 271
제10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0[경과조치] 272
제11조 외국공익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273
제12조 연결납세의 승인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73
제1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변경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73
제14조 사업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273
제15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74
제16조 대손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274
제17조 반품조정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274
제18조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양도차손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74
제19조 공사청부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경과조치0[경과조치] 274
제20조 공익법인 등이 보통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75
제21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275
제22조 연결사업연도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75
제23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76
제24조 공익법인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76
제11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76
제120조 기타 경과조치의 시행령 위임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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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4. 30.	법인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Umwandlungs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명령	법인세법 시행령	Körperschaft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러시아	법률	기업및 단체의 법인세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логе На Прибыль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말레이시아	법률	투자진흥법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베트남	법률	기업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명령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스페인	법률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알제리	명령	2009년 금융법 보완안과 관련한 2009년 7월 22일의 명령 제09-01호	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 portant loi de finances complÈmentaire pour 2009
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일본	법률	지방법인세법	地方法人税法
중국	규칙	세무규칙	稅務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중국	명령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非居民承包工程作业和提供劳务税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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