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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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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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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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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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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6.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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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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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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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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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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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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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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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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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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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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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350
목차
- 목차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3
- 제2장 사적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 7
- 제3조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7
- 제4조 삭제 7
- 제5조 삭제 7
- 제6조 특정한 국제적 협정 또는 계약의 금지 7
- 제7조 배제조치 8
- 제7조의2 과징금, 과징금의 감면 8
- 제3장 사업자단체 20
- 제8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신고의무 20
- 제8조의2 배제조치 21
- 제8조의3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과징금의 감면 21
- 제3장의2 독점적 상태 23
- 제8조의4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 23
- 제4장 주식의 보유, 임원의 겸임, 합병, 분할, 주식이전 및 사업양수 24
- 제9조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회사의 설립 등의 제한, 신고의무 24
- 제10조 회사의 주식보유제한, 신고의무 26
- 제11항[조]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보유 제한 30
- 제12조 삭제 31
- 제13조 임원겸임의 제한 32
- 제14조 회사 이외의 자의 주식소유 제한 32
- 제15조 합병의 제한, 신고의무 32
- 제15조의2 분할의 제한, 신고의무 33
- 제15조의3 36
- 제16조 사업의 양수 등의 제한, 신고의무 36
- 제17조 탈법행위의 금지 38
- 제17조의2 배제조치 38
- 제18조 합병·분할무효소송 38
- [제5장 불공정한 거래방법] 39
- 제19조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 39
- 제20조 배제조치 39
- 제20조의2 39
- 제20조의3 40
- 제20조의4 41
- 제20조의5 42
- 제20조의6 43
- 제20조의7 44
- 제6장 적용제외 45
- 제21조 지적재산권의 행사행위 45
- 제22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45
- 제23조 재판매가격유지계약 46
- 제7장 중지청구 및 손해배상 47
- 제24조 중지청구권 47
- 제25조 무과실손해배상책임 48
- 제2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의 제한, 소멸시효 48
-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 48
- 제1절 설치, 임무 및 소관사무와 조직 등 48
- 제27조 임무, 관할 48
- 제27조의2 소관사무 48
- 제28조 직권행사의 독립성 49
- 제29조 조직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과 신분 49
- 제30조 임기 49
- 제31조 신분보장 50
- 제32조 파면 50
- 제33조 위원장 50
- 제34조 회의 50
- 제35조 사무총국·직원 51
- 제35조의2 지방사무소·지소 51
- 제36조 보수 52
- 제37조 특정행위의 금지 52
- 제38조 의견공표의 금지 52
- 제39조 비밀유지의무 52
- 제40조 조사를 위한 강제권한 52
- 제41조 조사촉탁 53
- 제42조 공청회 53
- 제43조 필요한 사항의 공표 53
- 제43조의2 53
- 제44조 국회에 대한 보고, 의견제출 54
- 제2절 절차 54
- 제45조 위반사실의 보고, 탐지 54
- 제46조 독점적 상태에 관한 주무대신에의 통지, 주무대신의 의견 54
- 제47조 조사를 위한 강제처분 55
- 제48조 조서작성 55
- 제49조 배제조치명령 55
- 제50조 과징금의 납부명령 57
- 제51조 과징금 납부명령 후의 벌금과 과징금의 조정 58
- 제52조 심판청구 및 심판절차의 개시 58
- 제53조 독점적 상태에 관한 심판절차의 개시 59
- 제54조 배제조치명령의 집행정지 59
- 제55조 심판개시통지서 및 심판개시결정서 60
- 제56조 심판관 60
- 제57조 피심인 등이 불출두한 경우의 처리 61
- 제58조 심사관의 심판에 관한 권한 61
- 제59조 피심인 등의 방어권 61
- 제60조 증거불채용 이유의 개시 62
- 제61조 심판의 공개, 조서의 작성 62
- 제62조 참고인, 감정인의 자격, 증언 등의 거절권, 선서 62
- 제63조 위원회에 대한 직접진술 63
- 제64조 심판절차의 병합분할 63
- 제65조 독점적 상태에 관한 동의심결 63
- 제66조 심결 63
- 제67조 독점적 상태에 관한 심판심결 64
- 제68조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 64
- 제69조 명령 및 심결의 해결방법 64
- 제70조 합의의 비공개 65
- 제70조의2 심결의 방식 65
- 제70조의3 제3자의 참가 65
- 제70조의4 관계공무소·공공단체의 참가 65
- 제70조의5 관계공무소·공공단체의 의견진술 66
- 제70조의6 공탁에 의한 배제조치명령의 집행면제 66
- 제70조의7 공탁물의 몰취 66
- 제70조의8 배제조치명령 또는 심결 후의 조살ㄹ[조사를] 위한 강제처분 66
- 제70조의9 과징금 및 연체금의 납부 및 독촉 67
- 제70조의10 환급 67
- 제70조의11 인가신청의 각하 68
- 제70조의12 인가·배제조치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 68
- 제70조의13 법원의 긴급정지명령 또는 변경·취소 69
- 제70조의14 공탁에 의한 긴급정지명령의 집행면제 69
- 제70조의15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또는 배제조치명령서 등의 등초본 교부 69
- 제70조의16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 70
- 제70조의17 서류의 송달 70
- 제70조의18 공시송달 70
- 제70조의19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처분통지 등 71
- 제70조의20 시행령에의 위임 71
- 제70조의21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71
- 제70조의22 불복신청의 제한 72
- 제3절 잡칙 72
- 제71조 특정한 사업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지정절차 72
- 제72조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지정고시 72
- 제73조 독점적 상태에 관한 공청회 72
- 제74조 고발, 불기소처분의 보고 72
- 제75조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여비·수당 73
- 제76조 위원회의 규칙제정권 73
- 제9장 소송 73
- 제77조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73
- 제78조 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 74
- 제79조 사건기록의 송부 74
- 제80조 위원회의 인정사실의 구속력 74
- 제81조 새로운 증거의 신청, 사건의 환송 74
- 제82조 심결의 취소 75
- 제83조 독점적 상태 등에 관한 환송 75
- 제83조의2 부정한 목적에 의한 제소에 대한 담보제공 75
- 제83조의3 중지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위원회에의 통지 등 75
- 제83조의4 76
- 제83조의5 76
- 제83조의6 78
- 제83조의7 78
- 제84조 손해액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청구 79
- 제84조의2 중지청구에 관한 소송의 관할 79
- 제84조의3 형사소송의 제1심 재판권 80
- 제84조의4 형사소송의 제1심 관할 80
- 제85조 심결에 대한 항고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 재판권 80
- 제86조 도쿄고등법원의 전속관할사건 80
- 제87조 도쿄고등법원의 특별합의체 81
- 제87조의2 중지청구에 관한 소송의 이송 81
- 제88조 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특례 81
- 제10장 잡칙 81
- 제88조의2 시행령 또는 규칙의 개폐에서의 경과조치 81
- 제11장 벌칙 82
- 제89조 사적독점, 부당한 거래제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죄 82
- 제90조 국제적 협정 등,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확정배제조치명령·심결위반의 죄 82
- 제91조 주식보유, 임원겸임의 제한금지위반 등의 죄 82
- 제91조의2 신고 등에 관한 규정위반의 죄 82
- 제92조 징역 및 벌금의 병과 83
- 제92조의2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의 죄 84
- 제93조 비밀유지의무위반의 죄 84
- 제94조 검사방해 등의 죄 84
- 제94조의2 조사를 위한 강제처분위반 등의 죄 84
- 제94조의3 85
- 제95조 양벌규정 85
- 제95조의2 위반행위의 방지 등을 하지 않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86
- 제95조의3 위반행위의 방지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자단체의 이사 등에 대한 벌칙 87
- 제95조의4 사업자단체 해산의 선고 87
- 제96조 전속고발 87
- 제97조 배제조치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88
- 제89[98]조 긴급정지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88
- 제90[99]조 삭제 88
- 제100조 특허 또는 실시권의 취소 및 정부와의 계약금지 선언 88
- 제12장 범칙사건의 조사 등 88
- 제101조 질문, 검사, 영치 88
- 제102조 임시검사, 수색, 압류 89
- 제103조 우편물 등의 압류 90
- 제104조 야간집행의 제한 90
- 제105조 허가장의 제시 90
- 제106조 신분의 증명 90
- 제107조 임시검사·수색·압류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 91
- 제108조 처분중의 출입금지 91
- 제109조 책임자 등의 입회 91
- 제110조 경찰관의 원조 91
- 제111조 조서의 작성 91
- 제112조 영치목록, 압류목록의 작성, 등본의 교부 92
- 제113조 영치물건, 압류물건의 보관 92
- 제114조 영치물건, 압류물건의 반환 등 92
- 제115조 조사결과의 위원회에의 보고 92
- 제116조 영치물건의 인계 등 92
- 제117조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93
- 제118조 불복신청의 제한 93
- 부칙 생략 9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3. 5. 30.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 법원도서관 |
| 개정 | 2004. 4. 21.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 개정 | 2019. 6. 26.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9. 6. 10.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9. 6. 10.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22. 6. 17.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경북대학교 |
| 명령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공정거래위원회 |
| 명령 |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공정거래위원회 |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공정거래위원회 |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정거래법 [부분번역] | Fair Trading Act 1986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공정거래법 | 公平交易法 |
| 대만 |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 公平交易法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
| 독일 | 법률 | 가격할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reisnachlässe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 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독일 | 법률 | 경쟁제한금지법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러시아 | 법률 | 독점금지법 |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경쟁법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10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7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7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9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19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1 상품표시법(개정) [부분번역] | Akta Perihal Dagangan 2021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1 상품표시법 | Akta Perihal Dagangan 2011 |
| 말레이시아 | 법률 | 경쟁법(2010) | Competition Act 2010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안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독점금지 형벌강화 및 개선법 |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터니독점금지법 | Tunney Act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클레이톤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안 | 상원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안(2022) | Price Gouging Preven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 Clayt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독점금지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 | 셔먼법 | Sherman Act |
| 미국 | 법률 | 1994 국제적 반독점 집행 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등의 법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거래위원회 [부분번역] | 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 | 국제독점금지 시행지원법 |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 |
| 미얀마 | 법률 | 경쟁법 | ယှဉ်ပြိုင်မှု ဥပဒေ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경쟁법 | نظام المنافسة |
| 스위스 | 법률 | 카르텔 및 그 밖의 경쟁제한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Kartelle und andere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스위스 | 법률 | 부당경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unlauteren Wettbewerb |
| 스페인 | 법률 |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 Ley 15/2007, de 3 de juli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아제르바이잔 | 법률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독점금지법 | Antiinhisar fəaliyyəti haqqında AZƏRBAYCAN RESPUBLİKASININ QANUNU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수수료 관련)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2016) | The Disqualified Directors CompensationOrders (Fees) (England and Wales) Order 2016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80)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80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 및 웨일스) (자격박탈 이사에 대한) 보상명령절차에 관한 규칙(2016) | The Compensation Orders (Disqualified Directors) Proceedings (England and Wales) Rules 2016 |
| 영국 | 법률 | 영국 공정거래법 | Fair Trading Act 1973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경쟁법(1998) | Competition Act 1998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02) [부분번역] | Enterprise Act 2002 |
| 영국 | 법률 | 거래제한 대책법(1968) |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8 |
| 영국 | 법률 | 독점 및 제한적대책(조사와 규제)법(1948) | 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Inquiry and Control) Act 1948 |
| 오스트리아 | 법률 | 2005 카르텔법 |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Kartellgesetz 2005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각료이사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2004년 4월 7일 집행위원회 규칙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관행에 관한, 또한 이사회 지침 84/450/EEC, 지침 97/7/EC, 98/27/EC 그리고 2002/65/EC,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2006/2004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에 관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2002년 12월 16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2003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2004년 1월 20일 각료이사회 규칙 (EC) No 139/2004 |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부정한 거래행태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부분번역]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4064/89에서 규정한 신고, 기한 및 청문에 관한 1994. 12. 21일의 위원회 규칙(EC) No. 3384/9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384/94 of 21 December 1994 on the notifications, time limits and hearings provided for in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간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4064/89 | Council Regulation (EEC) No 4064/89 of 21 December 1989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해외 보조금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2/2560호 | Regulation (EU) 2022/25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사회 규칙 1/2003 [부분번역]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안 |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디지털서비스법) 및 지침 제2000/31/EC호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시장에서의 기업·소비자 간 불공정 상관행에 관한 지침 제2005/29/EC호(불공정 상관행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
| 유럽연합 | 법률 | 제3국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연합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과 유럽연합 경제운영자, 상품 및 서비스의 제3국 공공조달 및 양허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의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제2022/1031호 | Regulation (EU) 2022/1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22 on the access of third-country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Union’s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and procedures supporting negotiations on access of Union economic operators,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procurement and concession markets of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 IPI) |
| 유럽연합 | 법률 |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 관행에 관한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2004년 4월 7일 EU 집행위원회 규칙 (EC) No 773/200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 of 7 April 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 간 결합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의 실행을 위한 2004년 4월 21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802/2004호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21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
| 이스라엘 | 법률 | 부당이득 및 투기 방지법 | Prevention of Profiteering and Speculation Ordinance |
| 이스라엘 | 법률 | 경쟁촉진 및 집중감축을 위한 법(5774-2013) | The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 5774-2013 |
| 인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 | 법률 | 인도경쟁법(2002) [부분번역] | Competition Act, 2002 |
| 인도네시아 | 법률 | 독점행위 및 불공정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199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5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99 Tentang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와 직원에 의한 입찰등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並びに職員による入札等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入札談合等関与行為の排除及び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적용의 제외 등에 관한 법률 |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適用除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 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 | 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결합 제한성조건 부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 금지규정 | 禁止垄断协议规定 |
| 중국 | 규칙 | 경영자집중 심사규정 | 经营者集中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법률 |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 중국 | 명령 | 폭리 행위 제지 잠행규정 | 制止牟取暴利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홍콩 경쟁조례 | 競爭條例 |
| 중국 | 규칙 | 가격독점행위제지잠정규정 | 制止价格垄断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
| 중국 | 명령 | 사업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 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신고방법 | 经营者集中申报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심사방법 | 经营者集中审查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임시규정 | 关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22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2022修正) |
| 중국 | 규칙 | 독점협의행위금지임시규정 |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임시규정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
| 카자흐스탄 | 법률 | 거래 활동 규제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캄보디아 | 법률 | 경쟁법 | Law on Competition |
| 캐나다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
| 파키스탄 | 법률 | 경쟁법 | Competition Act, 2010 |
| 프랑스 | 법률 | 1951년 3월 20일의 경품증지 또는 다른 모든 유사증서를 수반하거나 현물경품류를 수반하는 판매방법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 Loi n°51-356 du 20 mars 1951 portant interdiction du système de vente avec timbres-primes ou tous autres titres analogues ou avec primes en nature |
| 프랑스 | 명령 | 가격 및 경쟁자유에 관한 법률대위명령 | Ordonnance n° 86-1243 du 1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법(1987) | Fair Trading Act 19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