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물
  • 데이터베이스
  • 법률AI&통계
  • 뉴스
  • 교육
  • 소개
  • 로그인
  • English
  • 사이트맵
닫기
발간물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정보 발간물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안정보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판례
법률AI&통계
지능형 법률검색외부링크 입법과 통계외부링크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최신 소식
교육
동영상강의 세계법률가이드 WEB DB 법률정보사이트 법률정보 Best Q&A
소개
소개·연혁 센터 이용 안내 조직 협력기관 Open API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가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제정/개정일
    1997. 12. 2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제정일
    1997. 12.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主席令 第92号
  • 제어번호
    TLAW1201000334
목차
  • 목차
  • 가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4
  • 제2장 경영자의 가격행위 4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7
  • 제16조 7
  • 제17조 7
  • 제3장 정부의 정가행위 8
  • 제18조 8
  • 제19조 8
  • 제20조 9
  • 제21조 10
  • 제22조 10
  • 제23조 10
  • 제24조 10
  • 제25조 11
  • 제4장 전체적 가격수준의 조정 11
  • 제26조 11
  • 제27조 11
  • 제28조 11
  • 제29조 12
  • 제30조 12
  • 제31조 12
  • 제32조 12
  • 제5장 가격의 감독 및 조사 13
  • 제33조 13
  • 제34조 13
  • 제35조 14
  • 제36조 14
  • 제37조 14
  • 제38조 14
  • 제6장 법률 책임 14
  • 제39조 15
  • 제40조 15
  • 제41조 16
  • 제42조 16
  • 제43조 16
  • 제44조 16
  • 제45조 16
  • 제46조 17
  • 제7장 부칙 17
  • 제47조 17
  • 제48조 1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12. 29. 가격법 산업자원부
제정 1997. 12. 29. 가격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물가형성 및 물가감독에 관한 임시조치법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독일 법률 가격에 관한 법령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미국 명령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바가지 금지법 Price Gouging Statute
스위스 법률 가격감시법 Preisüberwachungsgesetz (PüG)
싱가포르 법률 가격통제법 Price Control Act
일본 법률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음식업·수선업 가격책정 규칙 餐饮修理业价格行为规则
프랑스 법률 가격 및 소득에 관한 법률 Loi n° 82-660 du 30 juillet 1982 sur les prix et les revenus
필리핀 법률 생필품 및 주요물자의 가격을 안정화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부당한 가격 인상에 관한 조치 기술 법 An Act Providing Protection to Consumers by Stabilizing the Prices of Basic Necessities and Prime Commodities and by Prescribing Measures against Undue Price Increas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and like Occasions

  • 국회법률도서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우07233)
  • 홈페이지 관련 문의 : law@nanet.go.kr / 02-6788-4211, 080-6788-4211(수신자 부담)
  • Copyright ⓒ 대한민국 국회법률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