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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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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유자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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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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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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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企业国有资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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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10.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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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국유자산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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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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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企业国有资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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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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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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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
-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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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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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5号
-
- 제어번호
- TLAW1201000333
목차
- 목차
- 기업국유자산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2장 출자인직책 수행기구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6
- 제3장 국유출자기업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4장 국가출자기업관리자의 선택과 심사 8
- 제22조 8
- 제23조 8
- 제24조 9
- 제25조 9
- 제26조 9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9조 10
- 제5장 국유자산출자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중대 사항 10
- 제1절 일반 규정 10
- 제30조 10
- 제31조 11
- 제32조 11
- 제33조 11
- 제34조 11
- 제35조 12
- 제36조 12
- 제37조 12
- 제38조 12
- 제2절 기업의 구조조정 12
- 제39조 13
- 제40조 13
- 제41조 13
- 제42조 13
- 제3절 관련측과의 교역 14
- 제43조 14
- 제44조 14
- 제45조 14
- 제46조 15
- 제4절 자산평가 15
- 제47조 15
- 제48조 15
- 제49조 16
- 제50조 16
- 제5절 국유자산양도 16
- 제51조 16
- 제52조 16
- 제53조 17
- 제54조 17
- 제55조 17
- 제56조 18
- 제57조 18
- 제6장 국유자본경영예산 18
- 제58조 18
- 제59조 18
- 제60조 19
- 제61조 19
- 제62조 19
- 제7장 국유자산감독 19
- 제63조 19
- 제64조 19
- 제65조 19
- 제66조 20
- 제67조 20
- 제8장 법률책임 20
- 제68조 20
- 제69조 21
- 제70조 21
- 제71조 21
- 제72조 22
- 제73조 22
- 제74조 23
- 제75조 23
- 제9장 부칙 23
- 제76조 23
- 제77조 2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중국 | 명령 | 기업내 국유자산 관리감독 잠정조례 | 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暂行条例 |
| 프랑스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 프랑스 | 법률 | 공공지분 참여회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2014년 8월 20일 제2014-948호 법률명령 [부분번역] | Ordonnance n° 2014-948 du 20 août 2014 relative à la gouvernance et aux opérations sur le capital des sociétés à participation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