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제정/개정일

2009. 06. 22 제정
주기 사항

Division A -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 Division B - Federal Retirement Reform Act of 2009 (미국연방연금개혁법(2009))
번역자료 출처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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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제정일

2009. 06.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PL 111-31
제어번호

TLAW1201000332

목차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제A부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 2
제1조 소제목, 목차 2
제2조 조사 결과 3
제3조 목적 10
제4조 적용 범위 및 효력 11
제5조 분리조항 11
제6조 장관의 조치를 위한 기한 변경 12
제1편 미국식품의약청(FDA)의 권한 13
제101조 「미국 연방 식품의약 화장품법」 개정안 13
제102조 최종 규칙 88
제103조 총칙 준수 및 기타 총칙의 수정 92
제104조 담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 104
제105조 광고 및 판촉 규제를 위한 시행 조치 계획 105
제106조 진행 경과 및 효력에 관한 연구 106
제2편 담배 제품 경고문; 담배의 성분 및 담배 연기의 성분에 관한 정보 공개 107
제201조 담배 제품 표지 및 광고용 경고문 107
제202조 담배 제품 경고용 표지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 112
제203조 담배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주정부의 규제 113
제204조 무연 담배 제품 표지 및 광고용 경고문 113
제205조 무연 담배 제품의 경고용 표지 내용을 수정할 권한 117
제206조 타르, 니코틴 및 기타 담배 연기 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118
제3편 담배 제품의 밀매 방지 119
제301조 제품 표지, 기록 보존, 기록 검사 119
제302조 연구 및 보고 122
제B부 「미국 연방 연금개혁법」 123
제100조 소제목, 목차 123
제1편 미국 연방 공무원 연금에 관한 제반 규정 124
제101조 소제목 124
제102조 자동 가입 및 직접 고용 기관 분담금 124
제103조 세제적격 개인퇴직연금 분담제도 125
제104조 뮤추얼 펀드 창구 개설 권한 127
제105조 제반 보고 요건 128
제106조 위험의 확인 129
제107조 소환권 130
제108조 소송 절차의 대상이 되는 퇴직저축기금의 액수 131
제109조 생존 배우자에 대한 계정 131
제110조 퇴직저축제도에 따른 군무원들의 처우 132
제2편 군인의 생존 배우자들에 대한 특별 유족 연금 수당 133
제201조 부양 가족 보상 및 정액 보상을 위해 필요한 유족연금제도 연금 상계의 영향을 받는 사망 군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 유족 연금 수당의 월 지급액 인상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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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6. 22.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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