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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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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사용 측량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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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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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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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海域使用测量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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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6.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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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해양법관련 법령 이해, 삼신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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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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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海域使用测量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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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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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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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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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연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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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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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海发 [2002] 2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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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323
목차
- 목차
- 해역사용 측량 관리조치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2장 측량 자질 관리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3장 측량 성과관리 4
- 제18조 4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4장 법률책임 5
- 제23조 5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5장 부칙 6
- 제27조 6
- 제28조 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
| 미국 | 법률 | 해저지법 | Submerged Lands Act |
| 중국 | 법률 | 해역사용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域使用管理法 |
| 프랑스 | 법률 | 연안지역의 정비·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