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사용관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양희철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海域使用管理法
제정/개정일

2001. 10.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 해양법관련 법령 이해, 삼신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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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海域使用管理法
제정일

2001. 10.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헌법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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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61号
제어번호

TLAW1201000322

목차
해역사용관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해역의 사용 2
제4조 해양기능지역획정제도 2
제5조 정보체계수립 3
제6조 해역사용권 3
제7조 해양 주관 부서 3
제8조 해역사용에 대한 의무와 권리 3
제9조 장려 3
제2장 해양 기능 지역 획정 4
제10조 해양기능지역 획정의 편제 4
제11조 기능지역 획정시 원칙 4
제12조 기능지역 획정의 심사 ･ 비준 4
제13조 기능지역 획정에 대한 변경 4
제14조 기능지역 획정 사실의 공포 5
제15조 기능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해역사용 5
제3장 해역 사용의 신청과 심사비준 5
제16조 해역사용 신청 5
제17조 심사 및 비준 5
제18조 국무원 보고대상의 해역 6
제4장 해역사용권 6
제19조 해역사용권 증서 발급 6
제20조 기타 해역사용권 취득 방식 6
제21조 해역사용권 발급 및 관리 7
제22조 기존 해역사용의 지속 7
제23조 사용권자의 권리와 의무 7
제24조 임의적 측량금지와 보고의무 7
제25조 해역사용 기한 8
제26조 해역사용 기간의 연장 8
제27조 사용권자의 변경 8
제28조 해역사용 용도의 변경 8
제29조 해역사용권 지속과 시설의 철거 9
제30조 해역사용권 회수 및 보상 9
제31조 분쟁해결 9
제32조 바다 매립으로 인한 토지 9
제5장 해역사용료 10
제33조 해역 유상사용제도 10
제34조 사용료 납부 10
제35조 사용료 납부 면제대상 10
제36조 사용료 납부 경감 및 면제사항 10
제6장 감독 및 검사 11
제37조 해역사용의 감독 및 검사 11
제38조 주관 부서 관계자의 의무 11
제39조 주관 부서의 권한 11
제40조 검사 감독의 실시 11
제41조 해상에서의 법집행 12
제7장 법률책임 12
제42조 벌금의 부과 12
제43조 불법 비준에 대한 책임 12
제44조 해역사용권 방해에 대한 배상 12
제45조 해역사용 만료에 따른 처벌 규정 13
제46조 해역 용도 변경에 대한 처벌 13
제47조 구조물 및 시설 해체위반에 대한 처벌 13
제48조 감독 및 검사 거절에 대한 처벌 13
제49조 [누락] 13
제50조 처벌 기관 14
제51조 주관기관에 대한 처벌 14
제8장 부칙 14
제52조 임시해역사용증 14
제53조 해역의 군용사용 규정 14
제54조 시행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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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0. 27.
권문상 박성욱 양희철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0. 27.	해역사용관리법	권문상 박성욱 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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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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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동임무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미국	법률	해저지법	Submerged Lands Act
중국	규칙	해역사용 측량 관리조치	海域使用测量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연안지역의 정비·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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