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
- 번역자
- 양희철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
- 제정/개정일
- 1998. 06. 26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중국 해양법관련 법령 이해, 삼신출판사, 200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
- 제정일
- 1998. 06. 2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헌법
-
- 국내관련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6号
-
- 제어번호
- TLAW1201000321
목차
- 목차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5
시간순보기
-
1998. 6. 26.김영구
-
1998. 6. 26.해양경찰청
-
1998. 6. 26.해양수산부
-
1998. 6. 26.권문상 박성욱 양희철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8. 6. 26.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김영구 |
| 제정 | 1998. 6. 26.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 해양경찰청 |
| 제정 | 1998. 6. 26.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
| 제정 | 1998. 6. 26.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 권문상 박성욱 양희철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