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공화국 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헌정제도연구위원회
국가

이탈리아
원법령명

La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제정/개정일

1947. 12. 27 제정 / 1967. 11.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世界各國憲法典, Ⅰ, 憲政制度硏究委員會,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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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a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제정일

1947. 12. 27.
개정일

1967. 11. 22.
법률구분

헌법
주제분류

헌법
국내관련법률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1000315

목차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기본원칙 2
제1조 국가형태 및 주권 2
제2조 기본적 인권 및 사회적 의무 2
제3조 시민의 평등 2
제4조 노동의 권리, 사회에의 공헌 2
제5조 지방자치 및 분권 2
제6조 소수민족의 보호 2
제7조 국가와 카톨릭교회 2
제8조 종교제파의 평등과 자유 3
제9조 문화발전 및 기념물보호 3
제10조 국제법의 준수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 3
제11조 전쟁의 포기 및 국제평화의 촉진 3
제12조 국기 3
제1편 시민의 권리의무 3
제1장 시민관계 3
제13조 인신의 자유 3
제14조 주거의 불가침 4
제15조 통신의 비밀 4
제16조 이전의 자유 4
제17조 집회의 권리 4
제18조 결사의 자유와 제한 4
제19조 신앙의 자유 4
제20조 종교단체에 대한 입법상의 제한 및 재정부담의 금지 5
제21조 표현의 자유 5
제22조 정치적 이유의 권리박탈금지 5
제23조 법에 의한 부과원칙 5
제24조 재판을 구하는 권리 및 변호의 권리 5
제25조 재판을 받을 권리, 불소급 및 보안처분 5
제26조 시민의 외국에의 인도 6
제27조 형벌 6
제28조 공무원의 책임 6
제2장 윤리적, 사회적 관계 6
제29조 가정의 권리와 혼인의 원칙 6
제30조 어린이의 양육 및 혼인외 출생 어린이의 보호 6
제31조 자녀많은 가정 및 모성, 연소자의 보호 6
제32조 건강의 보호 6
제33조 예술 및 학문의 자유, 학교제도, 국가시험 및 대학의 자치 7
제34조 학교의 개방, 의무교육 및 장학제도 7
제3장 경제관계 7
제35조 노동의 보호, 노동자의 육성향상 및 이민의 자유 7
제36조 노동자의 보수를 받을 권리 및 휴식을 받을 권리 8
제37조 여자 및 미성년자의 노동 보호 8
제38조 노동능력 및 생활수단을 갖지 아니한 자의 보호 8
제39조 조합의 조직 8
제40조 파업권 8
제41조 경제적 창의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지도 8
제42조 재산에 관한 원칙, 사유재산의 회사화 및 상속 9
제43조 기업의 사회화 9
제44조 사적 토지소유권의 규제 9
제45조 협동조합 및 수공업조합의 조성 9
제46조 노동자의 경영참가 9
제47조 저축, 신용의 보호, 조정, 감독 10
제4장 정치적 관계 10
제48조 선거권 10
제49조 정당을 결성하는 권리 10
제50조 청원권 10
제51조 공직 및 피선직에 취임하는 권한 10
제52조 국토방위와 병역의무 및 군대조직 10
제53조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누진제 10
제54조 공화국에 대한 충성의무 및 헌법준수의무 10
제2편 공화국의 조직 11
제1장 의회 11
제1절 양의원 11
제55조 의회의 구성 및 합동회의 11
제56조 대의원의원의 선거 11
제57조 참의원의원의 선거 11
제58조 참의원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11
제59조 특별한 참의원의원 11
제60조 양의원의 임기 11
제61조 신의원의 선거기간, 최초의 집회 및 전의원의 권력연장 12
제62조 정기회 및 임시회 12
제63조 의장 및 간부회 12
제64조 비밀회의, 결의방법, 정부구성원 12
제65조 의원의 피선자격과 겸직금지 12
제66조 의원의 자격쟁송 12
제67조 의원의 지위 12
제68조 의원의 발언, 투표의 불소추 및 불체포특권 12
제69조 의원의 수당 13
제2절 법률의 제정 13
제70조 입법기능의 행사 13
제71조 법률의 발안 13
제72조 법률안의 심의 및 표결 13
제73조 법률의 인증 공포 및 시행 13
제74조 법률의 재심의 요구 14
제75조 법률폐지의 국민투표 14
제76조 위임입법 14
제77조 정령 및 잠정조치 14
제78조 전시상태의 의결 14
제79조 사면과 감형 14
제80조 국제조약 비준의 승인 14
제81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5
제82조 의원의 조사권 및 조사위원회 15
제2장 대통령 15
제83조 대통령의 선거 15
제84조 대통령의 피선자격 및 겸직금지와 세비 15
제85조 대통령의 임기 및 합동회의소집 15
제86조 대통령의 직무대행 및 임기종료 전의 경질 16
제87조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 16
제88조 대통령의 의원해산권 16
제89조 장관의 부서 16
제90조 대통령의 면책 및 탄핵 16
제91조 대통령의 선서의무 17
제3장 정부 17
제1절 내각 17
제92조 내각의 조직 및 장관의 임명 17
제93조 장관의 선서의무 17
제94조 정부의 신임 17
제95조 내각총리의 권한, 장관의 책임 및 각성의 조직 17
제96조 내각총리 및 장관의 탄핵 17
제2절 공의 행정 18
제97조 공직의 조직 18
제98조 공무원의 봉사의무 및 정당가입의 제한 18
제3절 보조기관 18
제99조 경제노동국민회의의 조직 및 기능 18
제100조 국무의원 및 회계검사원 18
제4장 사법 18
제1절 사법기구 18
제101조 재판 18
제102조 사법작용의 행사, 특별재판관의 금지, 재판에의 국민의 참가 19
제103조 특별한 재판권 19
제104조 사법권의 독립 및 최고사법회의의 구성 19
제105조 최고사법회의의 권한 19
제106조 재판관의 임명, 명예재판관, 파훼평의관 19
제107조 재판관 및 검찰관의 신분보장 20
제108조 법률사항 및 특별재판소관계자의 독립 20
제109조 사법경찰 20
제110조 사법장관의 권한 20
제2절 재판에 관한 규정 20
제111조 재판에 이유를 붙이는 의무 및 파훼의 상소 20
제112조 검찰관의 형사소추의무 20
제113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20
제5장 주, 도, 시읍면 21
제114조 공화국의 구분 21
제115조 자치단체로서의 주 21
제116조 특별자치지역 21
제117조 주의 입법권한 21
제118조 주의 행정기능 22
제119조 주 재정 22
제120조 주간의 교류의 자유 22
제121조 주의 기관 및 그 기능 22
제122조 주의회의원의 선거 및 지위, 의장과 참사회의 선출 22
제123조 주의 조례 23
제124조 정부의 대리기관 23
제125조 주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제일심의 행정재판소 23
제126조 주의회의 해산 23
제127조 주입법에 대한 정부의 감독 23
제128조 도 및 시읍면의 자치단체성 24
제129조 국가, 주 및 도의 분권구역 24
제130조 도 및 시읍면에 대한 감독 24
제131조 주의 설정 24
제132조 주의 합병·신설 및 분권 25
제133조 도, 시읍면의 경계변경 및 신설 25
제6장 헌법의 보장 25
제1절 헌법재판소 25
제134조 헌법재판소의 권한 25
제135조 헌법재판소의 구성 26
제136조 헌법재판소의 판결 26
제137조 헌법재판소의 운영 26
제2절 헌법의 개정, 헌법적 법률 27
제138조 헌법개정의 법률 및 헌법적 법률 27
제139조 헌법개정의 한계 27
경과규정 및 보칙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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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12. 27.
법제처
1967. 11. 22.
헌정제도연구위원회
1993. 10.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 10. 2.
국회도서관
2012. 4. 20.
국회도서관
2012. 4. 20.
국회도서관
2023. 9.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7. 12. 27.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법제처
개정	1967. 11. 22.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헌정제도연구위원회
개정	1993. 10. 29.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부분번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7. 10. 2.	이탈리아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2. 4. 20.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2. 4. 20.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9. 26.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과테말라	헌법	과테말라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국제기구	조약	사무총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국제연합 상주대표의 1994년 3월 3일자 서신 [국제연합]	Letter dated 3 March 199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Croat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범미주연합]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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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독일제국 헌법 1919년 8월 11일 제정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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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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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연방 헌법법원법 개정법	Gesetzes u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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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독일	헌법	독일연방헌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헌법(1871년 4월 16일)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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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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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독일 연방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법 종합 및 정리를 위한 법률	Gesetz über den Abschluss der Sammlung des Bunde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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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라트비아	헌법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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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양심의 자유 및 종교단체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е Совести И О Религиозн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1977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 연방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헌법	러시아연방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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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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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룩셈부르크	헌법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대공국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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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헌법	룩셈부르크 헌법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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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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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헌법	멕시코합중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모나코	헌법	모나코공국 헌법	Constitution de la Principaut 17 Décembre 1962
모로코	헌법	헌법	La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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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법	몽골 헌법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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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La Constitution Belge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Belgian Constitution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La Constitution Belge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La Constitution Belge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Belgian Constitution
벨라루스	헌법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복수국가	조약	(공동선언문)다우닝가(街) 선언	Joint Declaration Downing Street Declaration
복수국가	조약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	Vertrag über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복수국가	조약	독·폴란드 간 국경선 확정에 관한 조약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Polen über die Bestätigung der zwischen ihnen bestehenden Grenzen
복수국가	조약	3개 점령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관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Relations between the Three Power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복수국가	조약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점령체제의 종료에 관한 의정서	Vertrag über den Aufenthalt ausländischer Streitkrä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북한정부, 러시아연방정부 간 두만강 3국 국경수역분계선 확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和俄罗斯联邦政府关于确定图们江三国国界水域分界线的协定
브라질	헌법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	Constituição Brasileir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통치기본법	النظام الأساسي للحكم
스리랑카	헌법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기본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 통치문서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기본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기본법	Sveriges grundlagar
스위스	헌법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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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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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Loi n° 72-546 du 1 juillet 197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raci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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