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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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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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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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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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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9. 08. 19 제정 / 2006. 10.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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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정 관련 법령집 : 독일·미국·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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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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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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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Haushaltsgrundsatzegesetz,HG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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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9.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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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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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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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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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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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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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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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95
목차
- 목차
-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 제1편 연방과 주의 입법규정 2
- 제1조 입법위임 2
- 제1장 예산안을 위한 일반규정 3
- 제2조 예산안의 의미 3
- 제3조 예산안의 효력 3
- 제4조 연산연도 3
- 제5조 지출의 불가피성과 채무부담수권 3
- 제6조 경제성, 절약, 비용산정과 급부산정 3
- 제6a조 급부와 관련된 예산수립과 예산관리 4
- 제7조 전체보전의 원칙 4
- 제2장 예산안의 수립 4
- 제8조 완전성, 완결성, 만기의 원칙 4
- 제9조 예산안의 유효기간 5
- 제10조 세부예산안, 전체예산안, 그룹예산안 5
- 제11조 예산안과 기능안에 대한 개요 6
- 제12조 총액계상, 세부계상, 자체관리재원, 상세설명, 정원 7
- 제13조 차입권능 8
- 제14조 기부금 8
- 제15조 전용가능성, 보전능력 8
- 제16조 건설(축)사업, 대규모 조달, 대규모개발의도 9
- 제17조 결손금액 9
- 제18조 기업(체), 특별재산 9
- 제3장 예산안의 집행 10
- 제19조 수입조사, 지출관리 10
- 제20조 전체적인 증명, 개별적인 증명 10
- 제21조 차입으로 인한 지출 10
- 제22조 수권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11
- 제23조 담보책임, 차입확약 12
- 제24조 재정적인 의미가 있는 기타의 조치 12
- 제25조 예산경제적인 장애 13
- 제26조 기부금, 재원 혹은 재산객체의 관리 13
- 제27조 본질적, 시간적인 구속 13
- 제28조 인사관리원칙 14
- 제29조 건설사업, 대규모 조달, 대규모 개발의도 14
- 제30조 공모 14
- 제31조 계약의 변경, 청구권의 변경 14
- 제4장 지불(변제), 부기와 회계검사 15
- 제32조 지급(계산) 15
- 제33조 부기, 증명의무 15
- 제33a조 상법의 원칙에 따른 부기와 결산 15
- 제34조 예산연도에 따른 기장(記帳) 16
- 제35조 자산부기, 통합부기 16
- 제36조 상업장부의 폐쇄 16
- 제37조 결산 17
- 제38조 당좌계정의 구성 17
- 제39조 출납담당부서의 결산 18
- 제40조 예산결산 19
- 제41조 결산보고 19
- 제5장 감사와 면책 19
- 제42조 감사관청의 권한 19
- 제43조 非행정관청의 감사 20
- 제44조 사기업의 경우 국가에 의한 활동감사 21
- 제45조 공동감사 21
- 제46조 감사결과 21
- 제47조 감사관청의 면책과 회계 21
- 제6장 연방과 주의 특별자산과 연방 혹은 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법인 22
- 제48조 원칙 22
- 제2편 획일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22
- 제49조 원칙 22
- 제50조 재정운용계획시의 절차 22
- 제51조 재정운용계획심의회 23
- 제51a조 유럽경제연합과 통화연합의 범주내에서 예산규칙의 준수 24
- 제52조 정보의무 24
- 제53조 사법인에 대한 권리 25
- 제54조 회계감사관청의 보고수령권 26
- 제55조 공법인에 대한 감사 26
- 제56조 회계감사관청의 권리, 쌍방의 보고 27
- 제57조 연방출납담당부서, 주출납담당부서 27
- 제57a조 삭제 28
- 제57b조 삭제 28
- 제57c조 삭제 28
- 제3편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28
- 제58조 공법상의 고용관계 혹은 공무관계, 권한규정 28
- 제59조 베를린 조항 28
- 제60조 발효 2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9. 8. 19. | 예산회계법 | 법제처 |
| 개정 | 1994. 7. 29. |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 감사원 |
| 개정 | 1997. 12. 22. |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
| 개정 | 2003. 12. 23. |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06. 10. 31. |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3. 7. 15. |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공재정법 | Public Finance Act 1977 |
| 대만 | 법률 | 예산법 | 預算法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재정구조개선법(1975)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
| 독일 | 명령 |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ERP-특별재산관리법 |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
| 미국 | 법률 | 예산담당관법(1990) |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
| 미국 | 법률 | 수입지출균형법(2010) |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 Budget Control Act of 2011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세출예산 | Appropriation |
| 미국 | 법률 |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
| 미국 | 법률 |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 미국 | 법률 |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자금과 재정 | Money and Finance |
| 미국 | 법률 | 예산과정 | The Budget Process |
| 미국 | 명령 |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 미국 | 명령 |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s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스위스 | 법률 |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
| 스위스 | 명령 | 재정예산시행령 | Finanzhaushaltverordnung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스위스 | 법률 |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786)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823)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
| 영국 | 법률 | 국가대출법(1968) | National Loans Act 1968 |
| 영국 | 법률 | 기타 재정규정법(1946) |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 Contingencies Fund Act 1970 |
| 영국 | 법률 | 재정책임법(2010)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 Contingencies Fund Act 1974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재정법(2016) |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
| 오스트리아 | 명령 |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 이탈리아 | 법률 |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
| 이탈리아 | 법률 | 재정회계법 |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정법 [부분번역] | 財政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직예산헌장법(1998) |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