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7. 05. 1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제연구 : 국토계획과 지역 활성화의 관련성,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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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広域的地域活性化法
제정일

2007. 05.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52号
제어번호

TLAW1201000288

목차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협력의무 6
제2장 기본방침 7
제4조 7
제3장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및 이것에 근거한 조치 8
제1절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의 작성 등 8
제5조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정비계획 8
제6조 광역 지방계획협의회에 있어서의 협의 특례 10
제2절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등 11
제7조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11
제8조 민간거점시설 정비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12
제9조 계획인정의 통지 12
제10조 민간거점 시설정비사업계획의 변경 13
제11조 보고 징수 13
제12조 지위 승계 13
제13조 개선명령 13
제14조 계획인정 취소 14
제15조 민간도시기구가 행하는 거점시설 정비사업 지원업무 14
제16조 인정사업자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등의 제안 16
제17조 계획제안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 결정 등 17
제18조 광역지방계획협의회에 있어 인정사업의 원활 또는 확실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18
제3절 교부금 19
제19조 교부금의 교부 등 19
제20조 교부금에 관계되는 도심공동주택공급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의 집세 또는 분양가격 등 20
제21조 교부금에 관계되는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에 관해서의 주지조치 20
제4장 잡칙 21
제22조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21
제23조 경과조치 21
제5장 벌칙 21
제24조 21
부칙 21
제1조 시행기일 21
제2조 검토 22
제3조 공영주택법의 일부개정 22
제4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2
제448조의2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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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18.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18.
한국농어촌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5. 18.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8. 6. 18.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한국농어촌공사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농어촌공사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대만	명령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市地重劃實施辦法
대만	규칙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區域計畫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구역계획법	區域計畫法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독일	법률	토지개량시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土地法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루마니아	법률	국토자원에 관한 법	Legea fondului funciar
몽골	법률	토지사유화법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미국	법률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미국	법률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스리랑카	명령	토지개발법	Land Settlement Ordinance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영국	법률	운동장 안전법 (1975)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이탈리아	법률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형성계획법	国土形成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국토조사법 시행령	国土調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조사법	国土調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성향계획법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태국	법률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태국	법률	2008년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명령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프랑스	법률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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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