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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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標法
제정/개정일

1959. 04. 13 제정 / 2008. 04.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상표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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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商標法
제정일

1959. 04. 13.
개정일

2008. 04.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6号
제어번호

TLAW1201000278

목차
상표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등 2
제2장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출원 3
제3조 상표등록의 요건 3
제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4
제5조 상표등록출원 7
제5조의2 출원일의 인정등 8
제6조 1상표 1출원 8
제7조 단체상표 9
제7조의2 지역단체상표 9
제8조 선출원 10
제9조 출원시의 특례 11
제9조의2 파리조약의 예에 따른 우선권주장 12
제9조의3 12
제9조의4 지정상품등 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보정과 요지변경 12
제10조 상표등록출원의 분할 13
제11조 출원의 변경 13
제12조 14
제12조의2 출원공개 14
제13조 「특허법」의 준용 14
제13조의2 설정 등록전의 금전적청구권등 15
제3장 심사 16
제14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6
제15조 거절의 심사 16
제15조의2 거절이유의 통지 16
제15조의3 16
제16조 상표등록의 사정 17
제16조의2 보정의 각하 17
제17조 「특허법」의 준용 17
제17조의2 「의장법」의 준용 18
제4장 상표권 18
제1절 상표권 18
제18조 상표권설정등록 18
제19조 존속기간 19
제20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9
제21조 상표권의 회복 20
제22조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20
제23조 존속기간갱신등록 20
제24조 상표권의 분할 21
제24조의2 상표권의 이전 21
제24조의3 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이전 21
제24조의4 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혼동방지표시청구 21
제25조 상표권의 효력 22
제26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2
제27조 등록상표등의 범위 23
제28조 23
제28조의2 23
제29조 타인의 특허권등과의 관계 23
제30조 전용사용권 24
제31조 통상사용권 24
제31조의2 단체구성원등의 권리 24
제32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 25
제32조의2 26
제33조 무효심판의 청구등록전 사용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 26
제33조의2 특허권등의 존속기간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 27
제33조의3 28
제34조 질권 28
제35조 「특허법」의 준용 28
제2절 권리침해 29
제36조 금지청구권 29
제37조 침해로 보는 행위 29
제38조 손해액의 추정등 30
제39조 「특허법」의 준용 31
제3절 등록료 31
제40조 등록료 31
제41조 등록료의 납부기한 32
제41조의2 등록료의 분할납부 32
제41조의3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33
제42조 납부된 등록료의 반환 33
제43조 할증등록료 34
제4장의2 등록이의신청 34
제43조의2 등록이의신청 34
제43조의3 결정 35
제43조의4 신청방식등 35
제43조의5 심판관의 지정등 36
제43조의5의2 심판서기관 36
제43조의6 심리방식등 36
제43조의7 참가 36
제43조의8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6
제43조의9 직권에 의한 심리 37
제43조의10 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37
제43조의11 신청의 취하 37
제43조의12 취소이유의 통지 37
제43조의13 결정의 방식 37
제43조의14 심판규정의 준용 38
제5장 심판 38
제44조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38
제4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38
제46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39
제46조의2 40
제47조 40
제48조 삭제 41
제49조 삭제 41
제50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41
제51조 42
제52조 42
제52조의2 42
제53조 43
제53조의2 43
제53조의3 43
제54조 44
제55조 44
제55조의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44
제56조 「특허법」의 준용 44
제56조의2 「의장법」의 준용 45
제6장 재심 및 소송 45
제57조 재심의 청구 45
제58조 46
제59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46
제60조 46
제60조의2 심판규정의 준용 47
제61조 「특허법」의 준용 47
제62조 「의장법」의 준용 47
제63조 심결등에 대한 소송 47
제63조의2 불복신청과 소송의 관계 48
제7장 방호표장 48
제64조 방호표장등록의 요건 48
제65조 출원의 변경 49
제65조의2 방호표장등록에 따른 권리의 존속기간 49
제65조의3 방호표장등록에 따른 권리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 49
제65조의4 50
제65조의5 50
제65조의6 방호표장등록에 따른 권리의 존속기간갱신의 등록 51
제65조의7 등록료 51
제65조의8 등록료의 납부기한 51
제65조의9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52
제65조의10 과오납 등록료의 반환 52
제66조 방호표장등록에 따른 권리의 부수성 52
제67조 침해로 보는 행위 52
제68조 상표에 관한 규정의 준용 53
제7장의2 마드리드협정의정서에 따른 특례 55
제1절 국제등록출원 55
제68조의2 국제등록출원 55
제68조의3 56
제68조의4 사후지정 56
제68조의5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 신청 56
제68조의6 국제등록명의인의 변경기록의 청구 56
제68조의7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57
제68조의8 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57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57
제68조의9 영역지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57
제68조의10 국제상표등록출원 출원시의 특례 58
제68조의11 출원시의 특례 58
제68조의12 출원의 분할의 특례 58
제68조의13 출원의 변경의 특례 59
제68조의14 출원공개에 대한 상표공보의 게재사항의 특례 59
제68조의15 파리조약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의 특례 59
제68조의16 상표등록출원으로 발생한 권리의 특례 59
제68조의17 국제등록명의인의 변경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처리 59
제68조의18 보정후의 상표에 대한 신출원의 특례 60
제68조의19 상표권설정등록의 특례 60
제68조의20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60
제68조의21 국제등록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61
제68조의22 존속기간의 변경등록의 특례 61
제68조의23 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61
제68조의24 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이전의 특례 61
제68조의25 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62
제68조의26 상표권등록의 효과의 특례 62
제68조의27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62
제68조의28 절차보정의 특례 62
제69조의29 지정상품 또는 지정용역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한 특칙의 특례 63
제68조의30 국제등록에 의한 상표권의 개별수수료 63
제68조의31 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64
제3절 상표등록출원등의 특례 64
제68조의32 국제등록 취소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64
제68조의33 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65
제68조의34 거절이유의 특례 65
제68조의35 상표권설정등록의 특례 66
제68조의36 존속기간의 특례 66
제68조의37 등록이의신청의 특례 66
제68조의38 상표등록무효심판의 특례 67
제68조의39 67
제8장 잡칙 67
제68조의40 절차의 보정 67
제69조 지정상품 또는 지정용역이 2이상인 상표권에 대한 특칙 67
제70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68
제71조 상표원보[부]에의 등록 68
제71조의2 상표등록증등의 교부 69
제72조 증명등의 청구 69
제73조 상표등록표시 70
제74조 허위표시의 금지 70
제75조 상표공보 71
제76조 수수료 72
제77조 「특허법」의 준용 73
제77조의2 경과조치 75
제9장 벌칙 75
제78조 침해죄 75
제78조의2 75
제79조 사기행위의 죄 75
제80조 허위표시의 죄 76
제81조 위증등의 죄 76
제81조의2 비밀유지명령위반의 죄 76
제82조 양벌규정 76
제83조 과태료 77
제84조 77
제85조 77
부칙 78
제1조 78
제2조 갱신 78
제3조 갱신등록의 신청 78
제4조 79
제5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79
제6조 거절의 사정 79
제7조 거절이유의 통지 79
제8조 갱신등록의 사정 79
제9조 「특허법」의 준용 80
제10조 지정상품의 범위 80
제11조 상표권의 소멸 80
제12조 갱신등록 80
제13조 상표에 관한 규정의 준용 81
제14조 갱신등록의 무효심판 81
제15조 81
제16조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특칙 82
제17조 「특허법」의 준용 82
제18조 재심규정의 준용 83
제19조 심판규정의 준용 83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83
제21조 「의장법」의 준용 83
제22조 심결등에 대한 소송 83
제23조 방호표장 84
제24조 절차의 보정 84
제25조 지정상품이 2이상인 상표권에 대한 특칙 84
제2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 84
제27조 「특허법」의 준용 85
제28조 사기행위의 죄 85
제29조 양벌규정 85
제30조 과태료 85
부칙 (2006년 6월 7일 법률 제55호) 抄 86
제1조 시행기일 86
제5조 「상표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7
제6조 시행전부터의 사용에 따른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87
제7조 시행 후 3개월 동안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특례 88
제8조 사용에 따른 특례의 적용 89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90
제14조 시행령에의 위임 90
부칙 (2008년 4월 18일 법률 제16호) 抄 90
제1조 시행기일 90
제5조 「상표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91
제6조 시행령에의 위임 92
제7조 검토 92
별표 (제76조 관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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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5. 2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4.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6. 24.
특허청
1989. 5. 26.
법제처
2004. 12.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6. 29.
특허청
2005. 6. 2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19. 5. 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5. 28.	상표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8. 4. 13.	상표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1. 6. 24.	상표법	특허청
개정	1989. 5. 26.	상표법	법제처
개정	2004. 12. 1.	상표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5. 6. 29.	상표법	특허청
개정	2005. 6. 29.	일본 상표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19. 5. 17.	상표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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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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