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9. 06.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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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資金決済法
개정일

2009. 06.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58号
제어번호

TLAW1201000274

목차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선불식지불수단 5
제1절 총칙 5
제3조 정의 5
제4조 적용제외 7
제2절 자가형발행자 7
제5조 자가형발행자의 신고 7
제6조 자가형발행자명부 9
제3절 제3자형발행자 9
제7조 제3자형발행자의 등록 9
제8조 등록신청 9
제9조 제3자형발행자등록부 10
제10조 등록의 거부 10
제11조 변경신고 12
제12조 명의대여의 금지 12
제4절 표시, 발행보증금의 공탁 그 밖의 의무 12
제13조 표시 또는 정보의 제공 12
제14조 발행보증금의 공탁 13
제15조 발행보증금보전계약 14
제16조 발행보증금신탁계약 14
제17조 공탁명령 15
제18조 발행보증금의 환불등 15
제19조 발행보증금의 보관대체 그 밖의 절차 16
제20조 보유자에 대한 선불식지불수단의 환불 16
제21조 정보의 안전관리 17
제5절 감독 17
제22조 장부서류 17
제23조 보고서 17
제24조 현장검사 등 18
제25조 업무개선명령 18
제26조 자가형발행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18
제27조 제3자형발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등 19
제28조 등록의 말소 20
제29조 감독처분의 공고 20
제6절 잡칙 20
제30조 자가형선불식지불수단 발행업무의 승계에 관한 특례 20
제31조 발행보증금의 환급 21
제32조 발행보증금 환급에 대한 협력 22
제33조 폐지신고등 22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22
제35조 은행등에 관한 특례 22
제36조 외국에서 발행되는 선불식지불수단의 권유 금지 23
제3장 자금이동 23
제1절 총칙 23
제37조 자금이동업자의 등록 23
제38조 등록신청 23
제39조 자금이동업자등록부 24
제40조 등록의 거부 24
제41조 변경신고 26
제42조 명의대여의 금지 27
제2절 업무 27
제43조 이행보증금의 공탁 27
제44조 이행보증금보전계약 27
제45조 이행보증금신탁계약 28
제46조 공탁명령 29
제47조 이행보증금의 환불 등 30
제48조 이행보증금의 보관대체 그 밖의 절차 30
제49조 정보의 안전관리 30
제50조 위탁처에 대한 지도 30
제51조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31
제51조의2 지정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31
제3절 감독 32
제52조 장부서류 32
제53조 보고서 33
제54조 현장검사 등 33
제55조 업무개선명령 34
제56조 등록의 취소 등 34
제57조 등록의 말소 34
제58조 감독처분의 공고 35
제4절 잡칙 35
제59조 이행보증금의 환급 35
제60조 이행보증금의 환급에 대한 협력 36
제61조 폐지신고 등 36
제62조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37
제63조 외국자금이동업자의 권유금지 37
제4장 자금청산 37
제1절 총칙 37
제64조 자금청산기관의 면허 등 37
제65조 면허의 신청 38
제66조 면허의 기준 38
제67조 임원등의 결격사유 등 40
제68조 「회사법」의 적용관계 41
제2절 업무 41
제69조 업무의 제한 41
제70조 자금청산업의 일부위탁 41
제71조 업무방법서 42
제72조 자금청산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42
제73조 미결제채무등의 결제 43
제74조 비밀유지의무 등 43
제75조 차별적 대우의 금지 44
제3절 감독 44
제76조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인가 44
제77조 자본금액등의 변경신고 44
제78조 장부서류 44
제79조 보고서 44
제80조 현장검사 등 44
제81조 업무개선명령 45
제82조 면허의 취소등 45
제4절 잡칙 46
제83조 해산등의 인가 46
제84조 재무대신과의 협의 46
제85조 재무대신에 대한 통지 46
제86조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의견청취 46
제5장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47
제87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인정 47
제88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업무 47
제89조 회원명부의 종람 등 48
제90조 회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주지등 48
제91조 이용자로부터의 민원에 대한 대응 49
제92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보고등 49
제93조 비밀유지의무 등 50
제94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50
제95조 현장검사 등 50
제96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감독명령 등 51
제97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정보제공 51
제98조 공고 51
제6장 지정분쟁해결기관 51
제99조 분쟁해결등업무를 하는 자의 지정 51
제100조 지정의 취소등 54
제101조 지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은행법」규정의 준용 55
제7장 잡칙 56
제102조 검사직원의 증명서 휴대 56
제103조 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57
제104조 권한의 위임 57
제105조 내각부령에의 위임 57
제106조 경과조치 57
제8장 벌칙 58
제107조 58
제108조 58
제109조 59
제110조 59
제111조 59
제112조 60
제113조 60
제114조 61
제115조 62
제116조 62
제117조 63
제118조 63
부칙 抄 63
제1조 시행기일 63
제3조 선불식지불수단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63
제4조 64
제5조 64
제6조 65
제7조 65
제8조 65
제9조 66
제10조 67
제11조 68
제12조 68
제13조 69
제14조 69
제15조 자금청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69
제16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70
제3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70
제35조 시행령에의 위임 71
제36조 검토 71
부칙 (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8호) 抄 71
제1조 시행기일 71
제7조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정규정 72
제1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72
제20조 시행령에의 위임 72
제21조 검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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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6. 6. 3.
국회도서관
2009. 6. 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6. 24.
국회도서관
2019. 6. 14.
국회도서관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6. 3.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1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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