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어촌공사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제정/개정일

1999. 03. 31 제정 / 2009. 03.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2권 : 농업, 복지, 산업일반, 상업,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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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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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제정일

1999. 03. 31.
개정일

2009. 03. 3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第54号
제어번호

TLAW1201000268

목차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성령의 취지 2
제2장 정책 및 인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3
제2조 기본 방침 3
제3조 건축 설비의 일반 원칙 3
제4조 설비의 전용 3
제5조 직원의 자격 요건 3
제6조 직원의 전담 4
제7조 운영 규정 4
제8조 비상 긴급 대책 4
제9조 기록의 정비 4
제10조 삭제 5
제11조 시설 기준 5
제12조 직원의 배치 기준 8
제12조2 서비스 제공이 곤란할 때의 지원 10
제13조 입퇴소 10
제14조 입소자의 처우에 관한 계획 10
제15조 처우 정책 11
제16조 간호 11
제17조 식사 12
제18조 상담 및 지원 12
제19조 사회생활 상의 편의 제공 등 12
제20조 기능 훈련 12
제21조 건강 관리 13
제22조 입소자 입원 기간 동안의 처우 13
제23조 시설장의 책무 13
제24조 근무 체제 확보 등 13
제25조 정원 준수 13
제26조 위생 관리 등 13
제27조 협력 의료기관 등 14
제28조 비밀 유지 등 14
제29조 불만 처리 14
제30조 지역과의 연계 등 15
제31조 사고 발생 예방과 발생 시의 대응 15
제3장 특별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5
제32조 이 장의 목적 15
제33조 기본 방침 16
제34조 운영 규정 16
제35조 시설 기준 16
제36조 서비스의 취급 방침 19
제37조 간호 19
제38조 식사 20
제39조 사회생활에 편의 제공 등 20
제40조 근무 체제 확보 등 21
제41조 정원의 준수 21
제42조 준용 21
제4장 일부 단위 형식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22
제43조 이 장의 목적 22
제44조 기본 방침 22
제45조 운영 규정 22
제46조 시설 기준 22
제47조 서비스의 취급 방침 23
제48조 간호 23
제49조 식사 23
제50조 사회 생활에 편의 제공 등 23
제51조 근무 체제의 확보 등 23
제52조 정원 준수 23
제53조 준용 23
제5장 지역밀착형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24
제54조 이 장의 목적 24
제55조 시설 기준 24
제56조 직원의 배치 기준 27
제57조 간호 29
제58조 지역과의 연계 등 29
제59조 준용 30
제6장 단위 형식 지역밀착형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30
제60조 이 장의 목적 30
제61조 시설 기준 31
제62조 간호 34
제63조 준용 34
제7장 일부 지역밀착형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35
제64조 이 장의 목적 35
제65조 시설 기준 35
제66조 간호 35
제67조 준용 35
부칙 36
제1조 시행 기일 36
제2조 경과 조치 36
제3조 36
제4조 36
제5조 37
제6조 37
제7조 37
제8조 38
부칙(평성 12년 6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99호) 38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령 제100호) 발췌 38
부칙(평성 14년 2월 22일 후생노동성령 제14호) 38
부칙(평성 14년 8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107호) 39
제1조 시행 기일 39
제2조 경과 조치 39
제3조 경과 조치 39
부칙(평성 15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33호) 발췌 40
제1조 시행 기일 40
부칙(평성 16년 7월 9일 후생노동성령 제112호) 발췌 40
제1조 시행 기일 40
제9조 40
부칙(평성 17년 9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139호) 발췌 40
제1조 시행 기일 40
제9조 양로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40
부칙(평성 18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33호) 발췌 41
제1조 시행 기일 41
부칙(평성 18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38호) 발췌 41
제1조 시행 기일 41
제2조 경과 조치 41
제3조 41
부칙(평성 18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79호) 발췌 41
제1조 시행 기일 42
부칙(평성 19년 5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85호) 42
부칙(평성 20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77호) 발췌 42
제1조 시행 기일 42
부칙(평성 20년 4월 10일 후생노동성령 제92호) 42
부칙(평성 20년 9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37호) 42
부칙(평성 21년 3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54호) 발췌 42
제1조 시행 기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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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30.
한국농어촌공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3. 30.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국회도서관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국회도서관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조추용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利法
독일	법률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독일	법률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미국	법률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미국	법률	노인인권보호	Elder Just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일본	법률	노인보건법	老人保健法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캐나다	법률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프랑스	법률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필리핀	법률	노인 복지 확대법(2010)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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