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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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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인도
-
- 원법령명
- The Constitution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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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9. 11. 26 제정 / 2007. 12.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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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인도 헌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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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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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stitution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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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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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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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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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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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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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59
목차
- 목차
- 인도 헌법
- 제I편 인도연방과 그 영토 3
- 제1조 연방의 명칭과 영토 3
- 제2조 가입 또는 새로운 주의 설립 3
- 제2A조 연맹과 연합될 시킴(Sikkim) [폐지] 3
- 제3조 새로운 주의 구성과 기존 주의 영역, 경계 또는 명칭 변경 4
- 제4조 제2조와 제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은 부칙1 및 4의 개정과 보충적, 부수적 및 후속적 사안을 규정 4
- 제II편 시민권 5
- 제5조 본 「헌법」 시행 시점의 시민권 5
- 제6조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이민 온 특정 시민의 시민권 5
- 제7조 파키스탄으로 이민 간 특정 시민의 시민권 5
- 제8조 인도에서 출생하여 인도 외부 에 거주하는 특정 시민의 시민권 6
- 제9조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는 인도 시민이 아님 6
- 제10조 시민권 지속 6
- 제11조 법률로 시민권을 규정하는 의회 6
- 제III편 기본권 6
- 총칙 6
- 제12조 정의 7
- 제13조 기본권과 상충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7
- 평등권 7
- 제14조 법 앞의 평등 7
- 제15조 종교, 인종, 카스트, 성 또는 출생지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7
- 제16조 공직 고용과 관련한 기회 평등 8
- 제17조 불가촉천민 폐지 9
- 제18조 칭호 폐지 9
- 자유권 9
- 제19조 표현 등의 자유와 관련한 특정 권리의 보호 10
- 제20조 범죄 유죄 판결과 관련한 보호 11
- 제21조 생명 및 개인의 자유 보호 11
- 제21A조 교육의 권리 11
- 제22조 특정 사건에 있어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 11
-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13
- 제23조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 금지 13
- 제24조 공장 등의 아동 고용금지 13
-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3
- 제25조 양심의 자유 및 자유로운 종교 가입, 예배 및 종교 전파 14
- 제26조 종교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유 14
- 제27조 특정 종교의 촉진을 위한 세금 납부에 관한 자유 14
- 제28조 특정 교육기관 내 종교교육 또는 종교 예배 참석에 관한 자유 14
- 문화 및 교육의 권리 15
- 제29조 소수 민족 이익 보호 15
- 제30조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소수 민족의 권리 15
- 제31조 재산의 강제 취득 [폐지] 16
- 특정 법률 보존 16
- 제31A조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해 규정한 법률의 보존 16
- 제31B조 특정 법률 및 규정의 효력 유지 17
- 제31C조 특정 지도원칙에 영향을 주는 법률 보존 17
- 제31D조 반국가활동과 관련한 법률 보존 [폐지] 18
- 헌법 구제 권리 18
- 제32조 본 편이 부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제 18
- 제32A조 제32조에 의거한 소송절차에서 고려되지 않는 주 법률의 헌법적 효력 [폐지] 19
- 제33조 본 편이 부여한 권리의 군대 등에 적용하는 경우 그 권리를 수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19
- 제34조 계엄령이 일정 지역에 시행되는 동안 본 편이 부여한 권리의 제한 19
- 제35조 본 편의 조항에 영향을 주는 법안 19
- 제IV편 주 정책의 지도 원칙들 20
- 제36조 정의 20
- 제37조 본 편에 포함된 원칙 적용 20
- 제38조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 질서를 확보하는 국가 20
- 제39조 주가 준수해야 할 특정 정책 원칙들 20
- 제39A조 평등한 정의와 무료 법률 지원 21
- 제40조 촌락 마을회의 구성 21
- 제41조 일정한 경우의 근로권, 교육권 및 공공 지원에 대한 권리 21
- 제42조 정당하고 인간적인 근로 조건과 임산부 지원에 관한 규정 22
- 제43조 근로자를 위한 최저생계임금 등 22
- 제43A조 근로자의 산업 관리 참여 22
- 제44조 시민을 위한 단일한 민법 22
- 제45조 아동에게 무상 의무교육 제공 22
- 제46조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 및 그 박의 취약계층의 교육 및 경제적 이익 증진 22
- 제47조 영양 섭취 수준 및 생활수준 향상과 공공 보건 개선의 국가 의무 22
- 제48조 농업 및 목축업 구성 23
- 제48A조 환경의 보호와 개선 및 산림과 야생동물 보호 23
- 제49조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유적, 장소 및 사물의 보호 23
- 제50조 행정부로부터 사법부 분리 23
- 제51조 국제 평화와 안전 증진 23
- 제IVA편 기본 의무 23
- 제51A조 기본 의무 24
- 제V편 연방 24
- 제I장 행정부 24
- 대통령과 부통령 24
- 제52조 인도 대통령 24
- 제53조 연방 행정권 24
- 제54조 대통령 선출 25
- 제55조 대통령 선출 방식 25
- 제56조 대통령 임기 26
- 제57조 재선 적격성 26
- 제58조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26
- 제59조 대통령직 조건 27
- 제60조 대통령의 선서 또는 다짐 27
- 제61조 대통령 탄핵 절차 27
- 제62조 대통령직 공석 충원을 위한 대통령 선거 실시 시기 및 임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선출된 자의 임기 28
- 제63조 인도 부통령 28
- 제64조 상원의 직무상 의장인 부통령 28
- 제65조 대통령의 궐위 또는 부재 중 부통령의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28
- 제66조 부통령 선거 29
- 제67조 부통령 임기 29
- 제68조 부통령 공석 충원을 위한 선거 실시 시기 및 임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선출된 자의 임기 30
- 제69조 부통령 선서 또는 다짐 30
- 제70조 기타 비상사태 시 대통령 직무 수행 30
- 제71조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에 관한 사안 30
- 제72조 대통령의 사면 등 허가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형 집행정지, 면제, 감형권 31
- 제73조 연방 행정권 범위 31
- 국무회의 32
- 제74조 대통령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국무회의 32
- 제75조 장관에 관한 그 밖의 규정 32
- 인도 법무자문관 33
- 제76조 인도 법무자문관 33
- 정부 업무 수행 33
- 제77조 인도 정부 업무 수행 33
- 제78조 대통령에 대한 정보 제출 등과 관련한 수상의 의무 34
- 제II장 연방의회 34
- 총칙 34
- 제79조 연방의회 구성 34
- 제80조 상원 구성 34
- 제81조 하원 구성 35
- 제82조 매 인구조사 후 재조정 36
- 제83조 연방 양원 존속 기간 36
- 제84조 연방의회 의원 자격 37
- 제85조 연방의회 회기, 정회 및 해산 37
- 제86조 대통령의 양원 연설 및 의견 전달 권리 37
- 제87조 대통령 특별 연설 37
- 제88조 양원에서의 장관 및 법무자문관의 권리 38
- 의회 의장단 38
- 제89조 상원 의장 및 부의장 38
- 제90조 상원 부의장직의 휴가 및 사임 그리고 해임 38
- 제91조 상원 부의장 또는 상원 의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권한 38
- 제92조 해임안이 심의 중인 동안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상원 의장 및 부의장 39
- 제93조 하원 의장 및 부의장 39
- 제94조 하원 의장과 부의장직의 공석, 사임 및 해임 39
- 제95조 하원 부의장 또는 하원 의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권한 39
- 제96조 해임 결의안이 심의 중인 동안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하원 의장 또는 부의장 40
- 제97조 상원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하원 의장 및 부의장의 봉급과 수당 40
- 제98조 연방의회 사무국 40
- 업무 활동 41
- 제99조 의원 선서 또는 증언 41
- 제100조 양원 내 투표, 공석 중 양원 활동 권한과 정족수 41
- 의원의 자격 상실 41
- 제101조 공석 41
- 제102조 의원 자격 상실 42
- 제103조 의원 자격 상실에 관한 결정 43
- 제104조 제99조에 의거한 선서 또는 증언 수행 이전 또는 자격 미달 또는 자격 상실시 회의 참석 및 투표에 대한 벌칙 43
- 연방의회 및 그 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 43
- 제105조 연방 양원 및 그 의원과 위원회의 권한, 특권 등 44
- 제106조 의원 봉급 및 수당 44
- 입법 절차 44
- 제107조 법안 제안 및 의결에 관한 규정 44
- 제108조 특정 경우의 양원 합동 회의 45
- 제109조 재무 법안에 관한 특별 절차 46
- 제110조 "재무 법안"의 정의 46
- 제111조 법안 동의 47
- 재정 사안에서의 절차 47
- 제112조 연례 재정보고서 47
- 제113조 추정액에 관한 연방의회 절차 48
- 제114조 지출 법안 49
- 제115조 보충, 추가 또는 초과 보조금 49
- 제116조 계정, 신용 및 예외적인 보조금에 관한 투표 50
- 제117조 재정 법안에 관한 특별 규정 50
- 일반 절차 51
- 제118조 의사 규칙 51
- 제119조 재정 업무와 관련한 연방의회 절차의 법률에 의거한 규제 51
- 제120조 연방의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51
- 제121조 연방의회 논의 제한 52
- 제122조 연방의회 의사진행을 조사할 수 없는 법원 52
- 제III장 대통령의 입법권 52
- 제123조 연방의회 휴회 중 대통령의 법령 공포 권한 52
- 제IV장 연방 사법 53
- 제124조 대법원 설립과 구성 53
- 제125조 판사의 급여 등 54
- 제126조 대법원장 권한대행 임명 54
- 제127조 임시 판사 임명 54
- 제128조 대법원 심리에 퇴임 판사 참석 55
- 제129조 기록 법원으로서의 대법원 55
- 제130조 대법원 소재지 55
- 제131조 대법원의 고유 관할권 55
- 제131A조 주요 법률의 헌법적 유효성에 관한 이의제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배타적 관할권 [폐지] 56
- 제132조 특정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에서 제기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관할권 56
- 제133조 민사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제기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관할 56
- 제134조 형법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상고심 관할권 57
- 제134A조 대법원 상고 인정 58
- 제135조 대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기존 법률하의 연방 법원 관할권 및 권한 58
- 제136조 대법원에 의한 특별 상고 허가 58
- 제137조 대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 심사 58
- 제138조 대법원 관할권 확대 58
- 제139조 대법원의 특정 영장 발부 권한 59
- 제139A조 특정 사건의 이송 59
- 제140조 대법원의 부수적 권한 59
- 제141조 대법원 법률 해석의 모든 법원에 대한 기속력 59
- 제142조 대법원 결정 및 명령의 집행과 조사 등에 관한 명령권 60
- 제143조 대법원과 협의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 60
- 제144조 대법원에 기여하도록 활동해야 하는 민사 및 사법기관 60
- 제144A조 법률의 헌법적 유효성과 관련한 소송 처분에 관한 특별 조항 [폐지] 60
- 제145조 법원 규칙 등 61
- 제146조 대법원 사무관 및 직원 그리고 비용 62
- 제147조 해석 62
- 제V장 인도 감사원장 63
- 제148조 감사원 및 인도 감사원장 63
- 제149조 감사원장의 직무와 권한 63
- 제150조 연방 및 주 회계 양식 64
- 제151조 감사 보고서 64
- 제VI편 주 64
- 제I장 총칙 64
- 제152조 정의 64
- 제II장 행정부 64
- 주지사 65
- 제153조 주지사 65
- 제154조 주 행정권 65
- 제155조 주지사 임명 65
- 제156조 주지사 임기 65
- 제157조 주지사 임명 자격 요건 65
- 제158조 주지사직 조건 65
- 제159조 주지사 선서 또는 증언 66
- 제160조 특정 비상사태 시 주지사 직무 수행 66
- 제161조 주지사의 사면 등 허가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형 집행정지, 면제, 감형권 66
- 제162조 주 행정권 범위 67
- 국무회의 67
- 제163조 주지사를 보좌하고 자문하는 국무회의 67
- 제164조 장관에 관한 기타 규정 67
- 주 법무감 68
- 제165조 주 법무감 68
- 정부 업무 수행 69
- 제166조 주 정부 업무 수행 69
- 제167조 주지사에 대한 정보 제출 등과 관련한 수상의 의무 69
- 제III장 주 입법부 69
- 총칙 69
- 제168조 주 의회 구성 69
- 제169조 주상원 폐지 또는 설립 70
- 제170조 입법의회 구성 70
- 제171조 주상원 구성 71
- 제172조 주 의회 존속 기간 72
- 제173조 주 의회 의원 자격 73
- 제174조 주 의회 회기, 정회 및 해산 73
- 제175조 주지사의 의회 또는 양원 연설 및 의견 제시 권리 73
- 제176조 주지사 특별 연설 74
- 제177조 의회에서의 장관 및 법무감의 권리 74
- 주 의회 의장단 74
- 제178조 입법의회 의장 및 부의장 74
- 제179조 주하원 의장 및 부의장의 공석, 사임 및 해임 74
- 제180조 부의장 또는 의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권한 75
- 제181조 하원 의장 또는 부의장 해임안이 심의 중인 동안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의장 또는 부의장 75
- 제182조 주상원 의장 및 부의장 75
- 제183조 상원 의장 및 부의장의 퇴직, 사임 및 해임 75
- 제184조 부의장 또는 의장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권한 76
- 제185조 주상원 의장 및 부의장 해임안이 심의 중인 동안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의장 또는 부의장 76
- 제186조 하원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상원 의장 및 부의장의 봉급과 수당 76
- 제187조 주 의회 사무국 76
- 업무 활동 77
- 제188조 의원 선서 또는 증언 77
- 제189조 의회 내 투표, 공석 중 의회 활동 권한 그리고 정족수 77
- 의원 자격 상실 78
- 제190조 의석 결원 78
- 제191조 의원직 자격 상실 79
- 제192조 의원 자격 상실 문제에 대한 결정 79
- 제193조 제188조에 의거한 선서 또는 증언 전 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격상실 시 의회 참석 및 투표에 대한 처벌 79
- 주 의회 및 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 80
- 제194조 의회 및 의석 그리고 의회 위원회의 권한, 특권 등 80
- 제195조 의원 봉급 및 수당 80
- 입법 절차 81
- 제196조 법안 도입 및 통과에 관한 규정 81
- 제197조 예산 법안을 제외한 법안에 관한 주상원의 권한 제한 81
- 제198조 예산 법안에 관한 특별 절차 82
- 제199조 "예산 법안"의 정의 82
- 제200조 법안 동의 83
- 제201조 심의를 위해 유보된 법안 83
- 재무 사안에서의 절차 84
- 제202조 연례 재무제표 84
- 제203조 예산 총액에 관한 의회 내 절차 84
- 제204조 세출 법안 85
- 제205조 보충, 추가 또는 초과 승인 85
- 제206조 계정에 대한 투표, 신용에 대한 투표 86
- 제207조 재무 법안에 관한 특별 규정 86
- 일반 절차 87
- 제208조 의사 규칙 87
- 제209조 재정 업무와 관련한 주 의회 내 절차의 법률에 의한 규제 87
- 제210조 의회 내 사용되는 언어 87
- 제211조 의회 내 토론에 대한 제한 88
- 제212조 의회 의사진행을 조사할 수 없는 법원 88
- 제IV장 주지사의 입법권 88
- 제213조 의회 휴회 중 법령을 공포할 수 있는 주지사의 권한 89
- 제V장 주 고등법원 90
- 제214조 주 고등법원 90
- 제215조 기록 법원인 고등법원 90
- 제216조 고등법원 설립 90
- 제217조 고등법원 판사직의 임명 및 조건 90
- 제218조 대법원 관련 특정 규정의 고등법원 적용 92
- 제219조 고등법원 판사의 선서 또는 증언 92
- 제220조 상임 판사 후 법조인 종사 업무 제한 92
- 제221조 판사의 급여 등 92
- 제222조 판사의 고등법원 간 전임 92
- 제223조 임시 법원장 임명 93
- 제224조 추가 및 임시 판사 임명 93
- 제224A조 퇴직 판사의 고등법원 심리 참석 임명 93
- 제225조 기존 고등법원의 관할권 94
- 제226조 고등법원의 특정 영장 발부 권한 94
- 제226A조 제226조에 의거한 소송절차에서 고려되지 않는 중앙 법률의 헌법적 효력 [폐지] 95
- 제227조 고등법원의 모든 법원에 대한 감독 권한 95
- 제228조 고등법원으로 특정 사건 이송 96
- 제228A조 주 법률의 헌법적 유효성과 관련한 문제 처리에 관한 특별 조항 [폐지] 96
- 제229조 사무직과 직원 그리고 고등법원 비용 97
- 제230조 고등법원 관할권의 연방직할주로의 확대 97
- 제231조 둘 이상의 주를 위한 공동 고등법원 설립 97
- 제VI장 하급 법원 98
- 제233조 지방법원 판사 임명 98
- 제233A조 특정 지방법원 판사의 임명 유효성, 판결 등 98
- 제234조 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자의 법률 업무로의 모집 99
- 제235조 부속 법원에 대한 통제 99
- 제236조 해석 99
- 제237조 특정 지방 판사의 등급 또는 등급들에 본 장의 규정 적용 99
- 제VII편 부칙1의 제B편에 있는 주 - 「1956년 헌법」(7차개정헌법) 제29절 및 부칙에 의해 폐지됨 100
- 제VIII편 연방 직할주 100
- 제239조 연방 직할주 행정 100
- 제239A조 특정 연방 직할주의 지방 의회 또는 국무회의 또는 두 기관 모두 설립 100
- 제239AA조 델리에 관한 특별 규정 101
- 제239AB조 헌법 기관 작동 정지 시 규정 103
- 제239B조 의회 휴회 중 법령을 공포할 수 있는 행정관의 권한 103
- 제240조 특정 연방 직할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104
- 제241조 연방 직할주 고등법원 105
- 제242조 공동조직 [폐지] 106
- 제IX편 판차야트(PANCHAYAT) 106
- 제243조 정의 106
- 제243A조 그람 사바 106
- 제243B조 판차야트 설립 107
- 제243C조 판차야트 구성 107
- 제243D조 의석 특별 배정 108
- 제243E조 판차야트 지속 기간 등 109
- 제243F조 의원 자격 상실 109
- 제243G조 판차야트 권한, 권위 및 책무 109
- 제243H조 판차야트의 과세 권한 및 판차야트 기금 110
- 제243I조 재정 상태를 검토하는 재무 위원회 구성 110
- 제243J조 판차야트 계정 감사 111
- 제243K조 판차야트 선거 111
- 제243L조 연방 직할주에 적용 111
- 제243M조 특정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 112
- 제243N조 기존 법률 및 판차야트의 지속 112
- 제243O조 선거 사안에 대한 법원의 개입 금지 113
- 제IXA편 지방자치단체 113
- 제243P조 정의 113
- 제243Q조 지자체 설립 113
- 제243R조 지자체 구성 114
- 제243S조 지구 지역사회의 설립과 구성 등 114
- 제243T조 의석 특별 배정 115
- 제243U조 지자체 지속 기간 등 116
- 제243V조 의원직 자격 상실 116
- 제243W조 지자체의 권한, 권위 및 책임 등 116
- 제243X조 지자체의 과세 권한 및 기금 117
- 제243Y조 재무 위원회 117
- 제243Z조 지자체 계정 감사 118
- 제243ZA조 지자체 선거 118
- 제243ZB조 연방 직할주에 적용 118
- 제243ZC조 특정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 118
- 제243ZD조 구역 개발을 위한 위원회 119
- 제243ZE조 광역시 계획을 위한 위원회 119
- 제243ZF조 기존 법률 및 지자체 지속 120
- 제243ZG조 선거 사안에 대한 법원의 개입 금지 120
- 제X편 지정 및 부족 지역 121
- 제244조 지정 지역 및 부족지역의 행정 121
- 제244A조 아삼주 내 특정 부족지역으로 구성된 자치주의 구성 및 자치주의 지방의회 또는 국무회의 신설 121
- 제XI편 연방과 주 간 관계 122
- 제I장 입법 관계 122
- 입법권 배분 122
- 제245조 연방의회 및 주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범위 122
- 제246조 연방의회 및 주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주요 사안 123
- 제247조 특정 추가 법원의 설립을 규정하는 연방의회의 권한 123
- 제248조 의회의 기타 권한 123
- 제249조 국익을 위하여 주 목록에 포함된 사안에 관한 연방의회의 입법권한 123
- 제250조 비상사태 선포가 시행될 경우 주 목록 내 사안에 관한 연방의회의 입법권한 124
- 제251조 제249조 및 제250조에 의거하여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 간 충돌 124
- 제252조 다른 주의 입법 동의 및 채택에 의한 둘 이상의 주에 관한 연방의회의 입법권한 125
- 제253조 국제협약 시행에 관한 입법 125
- 제254조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 간 충돌 125
- 제255조 절차 문제에 관한 권고 및 사전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126
- 제II장 행정 관계 126
- 총칙 126
- 제256조 주 및 연방의 의무 126
- 제257조 특정 지역 주에 대한 연방의 통제 126
- 제257A조 연방 군대 또는 기타 군사력의 배치를 통한 주 지원 [폐지] 127
- 제258조 특정 지역 내 주에 권한 등을 부여하는 연방의 권한 127
- 제258A조 기능을 연방에 위임하는 주의 권한 128
- 제259조 부칙1 제B편의 주에 주둔하는 군대 [폐지] 128
- 제260조 인도 외 영토와 관련한 연방의 관할권 128
- 제261조 공적 활동, 기록 및 사법 절차 128
- 수자원과 관련한 분쟁 128
- 제262조 여러 주를 통과하는 강 또는 강촌과 관련한 분쟁 중재 128
- 주 간 공조 129
- 제263조 주 간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129
- 제XII편 재정, 자산, 계약 및 소송 129
- 제I장 재정 129
- 총칙 129
- 제264조 해석 129
- 제265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되지 못하는 세금 129
- 제266조 인도 및 주 공채 기금과 공공 계정 130
- 제267조 예비 기금 130
- 연방과 주 간 세입 배분 130
- 제268조 연방에 의해 부과되지만 주가 징수 및 제출하는 관세 131
- 제268A조 연방에 의해 부과되고 연방과 주가 징수 및 세출하는 서비스 세금 131
- 제269조 연방에 의해 부과 및 징수되지만 주에 배정되는 세금 131
- 제270조 연방과 주에 의해 부과되고 연방과 주 간에 분배되는 세금 132
- 제271조 연방 용도로 사용되는 특정 관세와 세금에 대한 추가부과 132
- 제272조 연방에 의해 부과 및 징수되고 연방과 주 간에 분배될 수 있는 세금 [폐지] 133
- 제273조 삼베 및 삼베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를 대신한 보조금 133
- 제274조 주가 이해관계를 갖는 과세에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 요구되는 대통령의 사전 권고 133
- 제275조 연방에서 주에 지급되는 보조금 133
- 제276조 전문직, 거래, 영업 및 고용에 대한 세금 135
- 제277조 예비 135
- 제278조 특정 재정 사안과 관련한 부칙1 제B편의 주와의 합의 [폐지] 135
- 제279조 “순세입” 등의 산출 135
- 제280조 재무 위원회 136
- 제281조 재무 위원회의 권고 136
- 기타 재정 규정 136
- 제282조 세입으로부터 연방 또는 주에 의해 상환 가능한 지출 137
- 제283조 공채 기금, 예비 기금 그리고 공공 계정에 신용 예치되는 금액의 보존 등 137
- 제284조 원고 예치금 및 공무원과 법원이 수령하는 기타 금액의 보존 137
- 제285조 연방 부동산의 주 과세 면제 137
- 제286조 상품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과세 제한 138
- 제287조 전기 과세 면제 138
- 제288조 특정 지역 수도 또는 전기와 관련한 주가 부과하는 세금 면제 139
- 제289조 연방 세금으로부터 주의 부동산 및 소득 면제 139
- 제290조 특정 비용 및 연금에 관한 조정 140
- 제290A조 특정 Devaswom 기금에 매년 지불 140
- 제291조 통치자의 내탕금 총합 [폐지] 141
- 제II장 대출 141
- 제292조 인도정부에 의한 대출 141
- 제293조 주정부에 의한 대출 141
- 제III장 자산, 계약, 권리, 부채, 채무 및 소송 141
- 제294조 특정 경우의 부동산, 자산, 권리, 부채, 채무 승계 141
- 제295조 기타 경우의 부동산, 자산, 권리, 부채, 채무의 승계 142
- 제296조 몰수 또는 소멸에 의한 또는 무주불 재산으로 발생된 부동산 142
- 제297조 영해 또는 대륙붕 내 가치 있는 물건 및 연방에 귀속된 배타적 경제수역의 자원 143
- 제298조 거래 등의 수행 권한 143
- 제299조 계약 143
- 제300조 고소와 소송 144
- 제IV장 자산에 대한 권리 144
- 제300A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을 박탈당하지 않는 개인 144
- 제XIII편 인도 영토 내 거래, 상거래 그리고 교류 145
- 제301조 거래, 상업 및 교류의 자유 145
- 제302조 거래, 상업, 교류에 제한을 두는 연방의회의 권한 145
- 제303조 거래 및 상업과 관련한 연방 및 주의 입법권 제한 145
- 제304조 주 간 거래, 상업 및 교류 제한 145
- 제305조 기존 법률 및 주 독점에 관해 규정한 법률의 보존 146
- 제306조 거래 및 상업에 제한을 가하는 부칙1 제B편의 특정 주의 권한 [폐지] 146
- 제307조 제301조부터 제304조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지정 146
- 제XIV편 연방 및 주 업무 복무 146
- 제I장 복무 146
- 제308조 해석 146
- 제309조 연방 또는 주에 근무하는 자의 모집 및 복무 조건 146
- 제310조 연방 또는 주에 근무하는 자의 임기 147
- 제311조 연방 또는 주하에서 공무원 자격으로 고용된 자의 해임, 해고 및 강등 147
- 제312조 인도 전국 공무 148
- 제312A조 특정 공무원의 복무조건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연방의회의 권한 149
- 제313조 과도 규정 150
- 제314조 특정 공무의 기존 공직자 보호에 관한 규정 [폐지] 150
- 제II장 공무원 위원회 150
- 제315조 연방 및 주의 공무원 위원회 150
- 제316조 위원의 임명 및 임기 151
- 제317조 공무원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정지 152
- 제318조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복무 조건에 관한 규정 제정 권한 152
- 제319조 위원회 위원직 사퇴 시 공직 재임금지 153
- 제320조 공무원 위원회 기능 153
- 제321조 공무원 위원회 기능 확대 권한 154
- 제322조 공무원 위원회 비용 155
- 제323조 공무원 위원회 보고서 155
- 제XIVA편 중재재판소 155
- 제323A조 행정재판소 155
- 제323B조 기타 사안에 관한 재판소 156
- 제XV편 선거 158
- 제324조 선거 위원회에 귀속된 선거의 감독, 지시 및 통제 158
- 제325조 종교, 인종, 카스트 또는 성을 이유로 특별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거나 포함되도록 요청하는데 부적격하지 않은 자 159
- 제326조 보통선거를 토대로 하는 연방하원 및 주의 입법의회 선거 159
- 제327조 의회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는 연방의회 권한 159
- 제328조 해당 의회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는 의회 권한 159
- 제329조 선거 사안에 대한 법원의 개입 금지 160
- 제329A조 수상 및 하원의장의 경우 연방의회 선거에 관한 특별 규정 [폐지] 160
- 제XVI편 특정 계층에 관한 특별 규정 160
- 제330조 하원 내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을 위한 의석 할당 160
- 제331조 하원 내 앵글로-인도 지역사회 대의권 161
- 제332조 주 입법의회 내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을 위한 의석 할당 161
- 제333조 주 입법의회 내 앵글로-인도 지역사회 대의권 163
- 제334조 60년 후 의석 할당 및 특별 대의 중지 163
- 제335조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의 공무원 및 공직 요구 163
- 제336조 특정 공무 내 앵글로-인도 지역사회에 관한 특별 규정 164
- 제337조 앵글로-인도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특별 규정 164
- 제338조 지정 카스트를 위한 전국 위원회 164
- 제338A조 지정 부족을 위한 전국 위원회 166
- 제339조 지정 지역 행정 및 지정 부족 복지에 관한 연방의 통제 168
- 제340조 후진 계층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임명 168
- 제341조 지정 카스트 169
- 제342조 지정 부족 169
- 제XVII편 공식 언어 170
- 제I장 연방 언어 170
- 제343조 연방 공식 언어 170
- 제344조 공식 언어에 관한 위원회와 연방의회 상임위원회 170
- 제II장 지역 언어 171
- 제345조 주의 공식 언어 또는 공식 언어들 171
- 제346조 주 간 또는 주와 연방 간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 언어 171
- 제347조 주 인구의 일부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와 관련된 특별 규정 172
- 제III장 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언어 172
- 제348조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법률, 법안 등에 사용되는 언어 172
- 제349조 언어와 관련된 특정 법률의 입법화를 위한 특별 절차 173
- 제IV장 특별 지침 173
- 제350조 고충의 구제를 위한 변호에 사용될 언어 173
- 제350A조 일차 단계에서 모국어로 지시하기 위한 수단 173
- 제350B조 소수 언어 민족을 위한 별정 공무원 173
- 제351조 힌두 언어 발전을 위한 지침 174
- 제XVIII편 비상사태 규정 174
- 제352조 비상사태 선포 174
- 제353조 비상사태 선포 효과 176
- 제354조 비상사태 선포가 시행 중인 동안 세입 분배와 관련된 규정 적용 176
- 제355조 외환 및 내란으로부터 주를 보호해야 하는 연방의 의무 177
- 제356조 주 내 헌법기관 기능 중지 시 규정 177
- 제357조 제356조에 의거하여 발효된 선포하의 입법권 행사 179
- 제358조 비상사태 기간 동안 제19조 규정 중지 180
- 제359조 비상사태 동안 제III편에 의해 부여된 권리 행사 중지 180
- 제359A조 [본 편의 펀잡주 적용] [폐지] 182
- 제360조 재정 비상 상황에 관한 조항 182
- 제XIX편 기타 규정 183
- 제361조 대통령, 주지사 및 라즈프라무크 보호 183
- 제361A조 연방의회 및 주 의회 의사진행 공개 보호 184
- 제361B조 유급 정무직 임명의 자격 상실 184
- 제362조 인도 주 통치자의 권리 및 특권 [폐지] 185
- 제363조 특정 조약, 협약 등에서 야기되는 분쟁에 법원 간섭 금지 185
- 제363A조 인도 주 통치자 인정 중지 및 내탕금 폐지 185
- 제364조 주요 항구 및 공항에 관한 특별 규정 186
- 제365조 연방에서 전달된 지침 의 준수 또는 시행 실패 결과 186
- 제366조 정의 186
- 제367조 해석 189
- 제XX편 헌법 개정 190
- 제368조 헌법을 개정하고 그에 관한 절차를 개정하는 연방의회의 권한 190
- 제XXI편 임시, 과도 및 특별 규정 191
- 제369조 주 목록에 있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그 사안이 동일권리 목록에 있는 것과 같이 그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연방의회의 임시 권한 191
- 제370조 자무 카시미르주에 관한 임시 규정 192
- 제371조 마하라쉬트라주와 구자라트주에 관한 특별 규정 193
- 제371A조 나가랜드에 관한 특별 규정 194
- 제371B조 아삼주에 관한 특별 규정 197
- 제371C조 마니푸어주에 관한 특별 규정 197
- 제371D조 안드라 프라데쉬에 관한 특별 규정 197
- 제371E조 안드라 프라데쉬 내 중앙 대학교 설립 200
- 제371F조 시킴주에 관한 특별 규정 200
- 제371G조 미조람주에 관한 특별 규정 203
- 제371H조 아루나찰 프라데쉬주에 관한 특별 규정 203
- 제371I조 고아주에 관한 특별 규정 204
- 제372조 기존 법률의 시행 지속 및 그 채택 204
- 제372A조 법률을 채택하는 대통령의 권한 205
- 제373조 특정 경우 예비 구속 하의 개인에 관한 대통령의 명령 제정 권한 205
- 제374조 연방 법원 판사 및 연방 법원 또는 추밀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관한 규정 206
- 제375조 헌법 규정에 따라 직능을 지속하는 법원, 기관 및 공직자 206
- 제376조 고등법원 판사에 관한 규정 207
- 제377조 인도 감사원 및 감사원장에 관한 규정 207
- 제378조 공무원 위원회에 관한 규정 207
- 제378A조 안드라 프라데쉬 입법의회에 관한 특별 규정 208
- 제379조-제391조 [폐지] 208
- 제392조 난관을 제거하는 대통령의 권한 208
- 제XXII편 소제목, 발효, 힌두어로 쓰인 공식력 있는 문한 그리고 폐지 208
- 제393조 소제 209
- 제394조 발효 209
- 제394A조 힌두어로 작성된 결정 문안 209
- 제395조 폐지 209
- 부칙1 210
- I. 주 210
- II. 연방 직할주 216
- 부칙2 218
- 제A편 대통령 및 주지사에 관한 규정 218
- 제C편 연방하원 의장 및 부의장, 연방상원 의장 및 부의장, 입법의회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주 상원 의장 및 부의장에 관한 규정 219
- 제D편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에 관한 규정 219
- 제E편 인도 감사원 및 감사원장에 관한 규정 222
- 부칙3 선서 또는 증언 양식 223
- 부칙4 상원 내 의석 배정 227
- 부칙5 지정 구역 및 지정 부족 행정 및 통제에 관한 규정 229
- 제A편 총칙 229
- 제B편 지정 구역 및 지정 부족의 행정 및 통제 230
- 제C편 지정 구역 232
- 제D편 부칙 개정 232
- 부칙6 아삼주, 메갈라야주, 트라푸라주, 미조람주 내 부족 지역 행정에 관한 규정 233
- 부칙7 256
- 목록I 연방 목록 256
- 목록II 주 목록 261
- 목록III 동일권리 목록 265
- 부칙8 언어 268
- 부칙9 269
- 부칙10 탈당을 사유로 한 자격 상실에 관한 규정 284
- 부칙11 287
- 부칙12 289
- 첨부I 1954년 헌법(자무 카시미르에 적용) 명령 290
- 첨부II 본 「헌법」의 현재 문안과 관련하여, 본 「헌법」이 자무 카시미르주에 적용될 때 따라야 하는 예외 및 수정사항 30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과테말라 | 헌법 | 과테말라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
| 국제기구 | 조약 | 사무총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국제연합 상주대표의 1994년 3월 3일자 서신 [국제연합] | Letter dated 3 March 199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Croat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
| 국제기구 | 조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범미주연합] |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
| 국제기구 | 조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 그리스 | 헌법 | 그리스 헌법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
| 그리스 | 헌법 | 그리스 헌법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
| 그리스 | 헌법 | 그리스 헌법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
| 그리스 | 헌법 | 그리스 헌법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
| 그리스 | 헌법 | 그리스 헌법 |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
| 나이지리아 | 헌법 |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
| 나이지리아 | 헌법 |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헌법(1999) |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
| 남아프리카공화국 | 헌법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 남아프리카공화국 | 헌법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 남아프리카공화국 | 헌법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 네덜란드 | 헌법 |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 네덜란드 | 헌법 | 네덜란드 헌법 |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 네덜란드 | 헌법 | 네덜란드 헌법 |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 네덜란드 | 헌법 |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 네덜란드 | 헌법 | 네덜란드왕국 헌법 |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왕국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 노르웨이 | 헌법 | 노르웨이 헌법 | Kongeriket Norges Grunnl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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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 헌법 | 뉴질랜드 헌법(1986) | Constitution Act 1986 |
| 뉴질랜드 | 헌법 | 뉴질랜드 헌법 | Constitution Act 1986 |
| 뉴질랜드 | 헌법 | 뉴질랜드 헌법(1986) | Constitution Act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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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헌법 | 중화민국 헌법 | 中華民國憲法 |
| 대만 | 헌법 | 중화민국 헌법 | 中華民國憲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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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 헌법 | 덴마크왕국 헌법 | Danmarks Riges Grundl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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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 헌법 | 덴마크 헌법 | Danmarks Riges Grundl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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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헌법 | 독일 연방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제국 헌법 1919년 8월 11일 제정 |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
| 독일 | 헌법 |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연방법 종합 및 정리를 위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bschluss der Sammlung des Bundesrechts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연방 헌법법원법 개정법 | Gesetzes u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헌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제국헌법(1871년 4월 16일) |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독일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라트비아 | 헌법 | 라트비아공화국 헌법 | 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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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 헌법 |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헌법 |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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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가 | 조약 |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점령체제의 종료에 관한 의정서 | Vertrag über den Aufenthalt ausländischer Streitkrä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복수국가 | 조약 | 3개 점령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관계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Relations between the Three Power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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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가 | 조약 | (공동선언문)다우닝가(街) 선언 | Joint Declaration Downing Street Decla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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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 헌법 |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
| 스위스 | 헌법 | 스위스 연방헌법 [부분번역] |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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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 헌법 | 스위스연방 헌법 [부분번역] |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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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 헌법 | 포르투갈공화국 헌법(2005) |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
| 포르투갈 | 헌법 | 포르투갈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2005년) |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
| 폴란드 | 헌법 | 폴란드공화국 헌법 | Konstytucja Trzeciego Maja |
| 폴란드 | 헌법 | 폴란드공화국 헌법 | Konstytucja Trzeciego Maja |
| 폴란드 | 헌법 | 폴란드공화국 헌법 | Konstytucja Trzeciego Maja |
| 폴란드 | 헌법 | 폴란드공화국 헌법 | Konstytucja Trzeciego Maja |
| 프랑스 | 헌법 | 프랑스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프랑스 | 헌법 | 프랑스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프랑스 | 헌법 | 프랑스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프랑스 | 헌법 | 프랑스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프랑스 | 헌법 | 프랑스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프랑스 | 헌법 | 프랑스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프랑스 | 헌법 | 프랑스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프랑스 | 헌법 |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프랑스 | 헌법 | 1958년 10월 4일 헌법(현행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프랑스 | 명령 | 헌법 제61-1조의 적용에 관한 2009년 12월 10일의 조직법률(n°2009-1523)의 적용을 위한 2010년 2월 16일 데크레(n°2010-148) | Décret n° 2010-148 du 16 février 2010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organique n° 2009-1523 du 10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pplication de l'article 61-1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헌법 | 프랑스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프랑스 | 법률 |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 Loi n° 72-546 du 1 juillet 197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racisme |
| 프랑스 | 헌법 | 프랑스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프랑스 | 헌법 | 프랑스 헌법 |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
| 핀란드 | 헌법 | 1999년 6월 11일 핀란드 헌법 | Suomen perustuslaki |
| 핀란드 | 헌법 | 핀란드 헌법 | Suomen perustuslaki |
| 핀란드 | 헌법 | 핀란드 헌법 | Suomen perustuslaki |
| 핀란드 | 헌법 | 핀란드 헌법 | Suomen perustuslaki |
| 핀란드 | 헌법 | 1999년 6월 11일 핀란드 헌법 | Suomen perustuslaki |
| 필리핀 | 헌법 |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헌법 |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헌법 | 필리핀공화국 헌법(1987) |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헌법 |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 헝가리 | 헌법 | 헝가리 헌법 | Magyarország Alaptörvénye |
| 헝가리 | 헌법 | 헝가리 기본법 | Magyarország Alaptörvénye |
| 헝가리 | 헌법 | 헝가리 기본법 | Magyarország Alaptörvénye |
| 헝가리 | 헌법 | 헝가리 기본법 | Magyarország Alaptörvénye |
| 헝가리 | 헌법 | 헝가리 헌법 | Magyarország Alaptörvénye |
| 헝가리 | 헌법 | 헝가리공화국 헌법 | Magyarország Alaptörvénye |
| 헝가리 | 헌법 | 헝가리인민공화국 헌법 | Magyarország Alaptörvény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헌법 | 호주연방 헌법 |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헌법 | 호주연방 헌법 |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헌법 | 호주연방 헌법 |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헌법 | 오스트라리아 연방헌법 |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인종 및 종교관용법(2001) | Racial and Religious Tolerance Act 2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