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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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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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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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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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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7.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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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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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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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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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海岸漂着物?理推進法,漂着ごみ?理推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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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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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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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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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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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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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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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47
목차
- 목차
-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1[2]조 정의 2
- 제3조 종합적 해안 환경의 보전과 재생 3
- 제4조 책임의 명확화와 원활한 처리 추진 3
- 제5조 해변 표착물 등의 발생의 효과적인 억제 3
- 제6조 해양 환경의 보전 3
- 제7조 다양한 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의 확보 3
- 제8조 국제 협력의 추진 4
- 제9조 국가의 책무 4
-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 제11조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4
- 제12조 협력 강화 4
- 제2장 기본 방침 5
- 제13조 5
- 제3장 지역 계획 등 5
- 제14조 지역 계획 5
- 제15조 해변 표착물 대책 추진 협의회 6
- 제16조 해변 표착물 방지 활동 추진 위원 등 6
- 제4장 해안 표착물 대책 추진 7
- 제1절 해안 표착물 등의 원활한 처리 7
- 제17조 처리 책임 등 7
- 제18조 시정촌의 요청 7
- 제19조 협력 요구 등 7
- 제20조 8
- 제21조 외교상의 적절한 대응 8
- 제2절 해안 표착물 등의 발생 억제 8
- 제22조 발생 상황과 원인에 대한 조사 8
- 제23조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의 방지 8
- 제24조 토지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 8
- 제3절 기타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시책 9
- 제25조 민간단체 등과의 긴밀한 연계 확보 등 9
- 제26조 해변 표착물 등의 문제에 대한 환경 교육의 추진 9
- 제27조 해변 표착물 등의 처리 등에 관한 보급 계발 9
- 제28조 기술 개발, 조사 연구 등의 추진 등 9
- 제29조 재정상의 조치 10
- 제30조 해변 표착물 대책 추진회의 10
- 제31조 법제의 정비 10
- 부칙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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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5.한국농어촌공사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9. 7. 15. |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 국제기구 | 조약 |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
| 덴마크 | 법률 | 해양법 [부분번역] | Søloven |
| 미국 | 법률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
| 미국 | 법률 | 해양보호구역법 | Marine Sanctuaries |
| 미국 | 법률안 |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