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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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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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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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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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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05.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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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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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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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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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農山漁村定住地域間交流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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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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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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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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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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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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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39
목차
- 목차
-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지역 2
- 제4조 기본 방침 3
- 제5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3
- 제6조 보조금의 교부 등 5
- 제7조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의 수립 등 5
- 제8조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의 공고 7
- 제9조 공고 효과 7
- 제10조 등기의 특례 7
- 제11조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의 특례 8
- 제12조 국가 등의 지원 등 8
- 제13조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한 배려 8
- 제14조 국가 임야의 활용 등 8
- 제15조 업무의 구분 9
- 부칙 첨부 9
- 제1조 시행 기일 9
- 제2조 검토 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7. 5. 16. |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
| 개정 | 2011. 8. 30. |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주등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한국농어촌공사 |
| 명령 |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의 특례에 관한 성령 |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11条の規定に基づく市民農園整備促進法の特例に関する省令 | 한국농어촌공사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명령 |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의 특례에 관한 성령 |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11条の規定に基づく市民農園整備促進法の特例に関する省令 |
| 프랑스 | 명령 | 청년농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8-176 du 23 février 1988 relatif aux aides à l'installation des jeunes agriculteu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