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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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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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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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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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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08. 23 제정 / 2001. 08.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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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법률 중 제정날짜 오기(10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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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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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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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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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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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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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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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주택·건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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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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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土交通省令 第11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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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32
목차
- 목차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
- 제1조 특정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 2
- 제2조 이자 보급 계약 체결 신청 등 2
- 제3조 대상 융자의 범위 3
- 제4조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3
- 제5조 공공시설 4
- 제6조 기산일부터 1년간에 대한 대출 잔액의 계산 방법 4
- 제7조 준공보고 4
- 제8조 이자 보급 금액의 지급 기간 5
- 제9조 이자 보급 금액의 청구 5
- 제10조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5
- 제10조2 임차인의 자격 5
- 제11조 임차인의 모집 방법 5
- 제12조 임차인의 선정 6
- 제13조 임차인 선정의 특례 등 6
- 제14조 6
- 제15조 임대 조건의 제한 6
- 제15조2 사업자에 대한 임대 조건 7
- 제15조3 임대 조건 7
- 제16조 월세 7
- 제17조 사무실 대출 서류 8
- 제18조 임대 주택의 양도 등의 승인 기준 8
- 제19조 권한의 위임 8
- 부칙 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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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3.한국농어촌공사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1. 8. 3.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 한국농어촌공사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 한국농어촌공사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
| 스페인 | 법률 | 임대법 [부분번역] |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
| 일본 | 법률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
| 일본 | 명령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공사법 |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