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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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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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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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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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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08. 23 제정 / 2001. 08.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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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법률 중 제정날짜 오기(10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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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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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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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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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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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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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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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주택·건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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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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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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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土交通省令 第11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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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32
목차
- 목차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
- 제1조 특정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 2
- 제2조 이자 보급 계약 체결 신청 등 2
- 제3조 대상 융자의 범위 3
- 제4조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3
- 제5조 공공시설 4
- 제6조 기산일부터 1년간에 대한 대출 잔액의 계산 방법 4
- 제7조 준공보고 4
- 제8조 이자 보급 금액의 지급 기간 5
- 제9조 이자 보급 금액의 청구 5
- 제10조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5
- 제10조2 임차인의 자격 5
- 제11조 임차인의 모집 방법 5
- 제12조 임차인의 선정 6
- 제13조 임차인 선정의 특례 등 6
- 제14조 6
- 제15조 임대 조건의 제한 6
- 제15조2 사업자에 대한 임대 조건 7
- 제15조3 임대 조건 7
- 제16조 월세 7
- 제17조 사무실 대출 서류 8
- 제18조 임대 주택의 양도 등의 승인 기준 8
- 제19조 권한의 위임 8
- 부칙 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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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3.한국농어촌공사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1. 8. 3.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 한국농어촌공사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 한국농어촌공사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
| 스페인 | 법률 | 임대법 [부분번역] |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
| 일본 | 법률 |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地域における多様な需要に応じた公的賃貸住宅等の整備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조합에 속하는 주택의 매도에 관한 법률 | Loi n° 83-953 du 2 novembre 1983 sur la vente des logements appartenant à des organism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공사법 |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주거요청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 | Loi n° 90-449 du 31 mai 1990 visant à la mise en oeuvre du droit au log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