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
- 번역자
- 한국농어촌공사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
- 제정/개정일
- 1971. 07. 22 제정 / 2006. 04. 26.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한국농어촌공사, 201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
- 제정일
- 1971. 07. 22.
-
- 개정일
- 2006. 04. 26.
-
- 법률구분
- 명령
-
- 주제분류
- 주택·건축·도로
-
- 국내관련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政令 第181号
-
- 제어번호
- TLAW1201000231
목차
- 목차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 제1조 대출 기관 2
- 제2조 신청자 2
- 제3조 대상 지역 2
- 제4조 한 단지의 토지 면적 등의 기준 3
- 제5조 면적 3
- 제6조 임대 계약서 등의 비치 3
- 제7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업무 4
- 제8조 권한의 위임 4
- 제9조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4
- 부칙 4
시간순보기
-
2006. 4. 26.한국농어촌공사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6. 4. 26.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 한국농어촌공사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 한국농어촌공사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
| 스페인 | 법률 | 임대법 [부분번역] |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
| 일본 | 법률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
| 일본 | 명령 |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
| 프랑스 | 법률 | 서민주택공사법 |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
